李 대통령, 규제·형벌 제도 개선 전면전…AI·자율주행 등 첨단산업 대못 제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규제·형벌 제도 개선을 주관하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직속 기구로 두겠다고 15일 밝혔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필요한데 되레 발목을 잡는 규제·형벌이 너무 많아 이를 제거하는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며 “ 각 분야에서 의견 낼 수 있는 분들로 제대로 만들어 규제를 걷어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설한 민관 합동회의 플랫폼이다.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고 추가 논의를 거쳐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빠르게 걷어 내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안건은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경제 형벌 합리화 등이다.

안건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가 AI 대전환을 통한 성장 기반 마련을 국정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현장에선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 규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생성형 AI 등장 이후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을 두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AI 학습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 이에 따라 저작권이 불명확한 포털 댓글, SNS 게시글 등의 활용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저작권이 분명하더라도 AI기업-창작자 간 이견으로 적정 거래가격 도출 실패하거나 창작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공공데이터 활용도 난맥상을 보인다.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법의 제공 예외 규정과 일선 공무원의 소극 행태로 제한적으로 공개된다. 가명 정보를 제공할 때도 책임 우려 등으로 과도하게 정보를 가림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해선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학습 과정에서의 원본영상 활용이 중요하다. 보행자 얼굴과 시선 등을 분석해 향후 행동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인지·판단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개인정보법은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원칙적으로 비식별 처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곧 처리 시간·비용 부담과 AI 모델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형벌 합리화 의제를 언급하며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말한다”며 “결정을 잘못했다고 배임죄로 기소하는데 위험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고쳐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며서 “저성장, 저출생, 인구감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고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여러분의 지원자로 활용해 달라”면서 “정부는 국민경제 성장,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