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몇 차례 회의 직접 관할해볼 생각”
“기업 처벌조항 대대적 개선...신산업 발목 잡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해소"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 참석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배임죄’를 콕 집어서 “한국에선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다.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훨씬 잘 할 수 있었는데 왜 결정을 잘못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냐고 묻는 것은 상상 못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우리사회 산업·민생 현장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우선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신설한 민관 합동회의 플랫폼이다.
그 첫 회의로 청년세대 일자리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배임죄를 고치겠다고 언급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정말 이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하는데,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합리화하자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도 잘못하면 회의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규제들을 보면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돌이 많다. 정부 일을 하면 부처들조차도 입장이 다 다르다”면서 “칸막이가 많아서 그 속에서 각자 판단하거나, 미루다가 안하고 넘어가는 일들도 많았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사실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면서 “여러분들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하다면 법제화를 포함해서 강력한 추진력 가지고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신산업 규제 완화 방안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과 로봇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실은 “기업들이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고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해 신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