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일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쿠팡에서 약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2021년 이후 네 차례 반복된 사고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를 내세우면서도 실제 관리 체계는 허술하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신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현실로는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강 실장은 이어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 학교 체육계 폭력,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제도 점검과 개선을 지시했다.
그는 남산 케이블카의 관광객 증가에도 서비스 불만이 이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1961년 특혜성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가 문제의 뿌리”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보장받는 독점 사업자가 고유재산 사용료는 시세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부담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 전국 케이블카 운영 실태 전수조사와 면허 유효기간, 사용료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또 케이블카 외 다른 국유재산에도 시세에 맞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각 철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성폭행·가학적 폭력 의혹이 잇따른 사건을 언급하며 “수십 년째 반복되는 체육계 폭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조사 체계 마련을, 교육부·각 시도교육청에는 예방부터 징계·사후조치까지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장시간 노동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로 판정된 사건을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적발 사례가 확인된 국내 15개 지자체에 대해 송출을 중단한 것을 두고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 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법무부에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근로 조건과 임금·체불, 주거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강 실장은 아울러 일상생활 분야 과제로 면접 시 사적 질문 금지 강화도 언급하며 채용절차법 개정, 평가위원 교육, 민·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적 정보 요구 관행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