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를 지적하며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실장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케대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지만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에 (시작된)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국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과 국유림 사용료, 운영기준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강 실장은 “케이블카 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대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또 쿠팡의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기업 책임이 명백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구조의 허점을 보여준다"며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 핵심이 된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조치를 내세우면서도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현실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보회의에서는 체육계 폭력 근절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보호 등도 논의됐다. 전 부대변인은 “강 실장이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과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했다"며 “수십 년째 반복해 온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특히 학폭위에서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의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제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 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 감독하도록 체계 정비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강 실장은 최근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력, 장시간 노동 위험, 업무 전가 등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판정을 받은 사안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인력)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망신”이라고 평가했다고 전 부대변인은 전했다.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식품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 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 전면 재정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