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보안 투자 형편없어"…업비트·롯데카드 등 해킹에 규제 강화 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445억원 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엄정한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가상자산업권은 이용자보호법상 일반 금융회사와 제재 방식이 다르다”며 “보안·안정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최근 쿠팡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보안 시스템 투자 수준은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교환으로 불거진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가 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면 기존 규제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이 원장은 “내년 2~3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업 부서가 감독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입법이 제대로 안 돼있는 상황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찬진호 조직 개편안의 윤곽도 공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소비자 보호·감독 총괄 본부’ 신설이다. 현재 별도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부 기능을 따로 떼 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권역별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책임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내 조직개편 마치고 다음 달 10일 내 인사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최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5곳에 총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관·임직원 제재안도 함께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리딩 케이스(대표 사례)”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 참여에 영향 없도록 금융위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절차를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일부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도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배구조 관련 TF 출범해 특정 경영인이 연임하려고 이사회 자기 사람 구성하고 실질 경쟁 안 되는 들러리 세우는 것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적절성을 두고 특별점검을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