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650억달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내년 더 늘어날까■ AI 거품보다 투자자 '공포' 먼저 꺼졌다…내년 증시 장밋빛?<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430545530.jpg" /></figure></div>

■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ZAV12_1.jpg" /></figure>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1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의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거래소는 개정안에 대해 이달 18일까지 의견을 받고, 내년 1월 1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개정안의 골자는 거래소가 전산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호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요청해야만 일괄 발동됐으나, 앞으로는 거래소가 직접 판단해 즉각 차단할 수 있다. 장애 우려가 심화할 경우 신규·정정·취소 호가의 접수 자체를 중단하거나, 미체결된 호가 잔량을 일괄 취소하는 등 조치 폭이 넓어진다.호가 폭주 상황에서도 매매 중단이나 당일 거래 종결까지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보완된다. 그동안 대규모 호가 유입은 일부 종목의 거래만 영향을 받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시장 전체의 안정성 차원에서 거래소가 선제적 개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특정 호가나 미체결 잔량에 대해 취소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옵션을 열어두게 된 것"이라며 "시스템상 장애를 유발하는 호가가 발생하면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앞서 올 3월 18일 동양철관 체결 오류로 코스피 전 종목 거래가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사고 직후 전산장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응 사례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거래 중단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된다. 거래소 직권으로 호가를 취소하거나 거래를 정지한 이후 재개될 경우, 최초 가격 결정 방법의 기준이 정비될 예정이다. 세부적인 가격 산정 절차는 향후 구체화될 전망이다.한편 거래소는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과정에서 반복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결제 현황 통지서에 '외환거래 결제자금 입고 지연 발생 사유' 항목을 추가했다. 결제 시차로 인한 미결제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div>

한국거래소가 전산장애나 대량 호가 유입으로 시스템 부담이 커질 경우, 해당 호가를 즉시 취소하거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는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각종 거래 관련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기존보다 적극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전산장애·호가 폭주 시 즉시 개입…'직권 취소' 장치 강화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01a1810e-eb54-47a7-aba0-9e7bd7ccc378.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445억원 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c830d338-8c17-43ae-bd97-ff24843ffaa8.jpg" /></figure>지난 9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엄정한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가상자산업권은 이용자보호법상 일반 금융회사와 제재 방식이 다르다”며 “보안·안정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최근 쿠팡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보안 시스템 투자 수준은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교환으로 불거진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가 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면 기존 규제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이 원장은 “내년 2~3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업 부서가 감독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입법이 제대로 안 돼있는 상황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8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찬진호 조직 개편안의 윤곽도 공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소비자 보호·감독 총괄 본부’ 신설이다. 현재 별도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부 기능을 따로 떼 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권역별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책임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내 조직개편 마치고 다음 달 10일 내 인사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f9016c87-aa7a-4b65-bc3b-7d10e1aaf71c.jpg" /></figure>최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5곳에 총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관·임직원 제재안도 함께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리딩 케이스(대표 사례)”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 참여에 영향 없도록 금융위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절차를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일부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도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배구조 관련 TF 출범해 특정 경영인이 연임하려고 이사회 자기 사람 구성하고 실질 경쟁 안 되는 들러리 세우는 것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적절성을 두고 특별점검을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

이찬진 "보안 투자 형편없어"…업비트·롯데카드 등 해킹에 규제 강화 예고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1/news-p.v1.20250921.2f3d8dedfead4834b2ee52793da5cf15_P1.webp" /></figure>정부·여당이 금융사들과 전자금융업체들이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보안 사고에 관한 각종 규범들을 망라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전자금융업자들의 정보 침해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법안은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활용하거나, 해킹 등의 침해사고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그밖에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총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신용정보보호법상이 미흡하게 다룬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해킹의 경우, 그간 전자금융거래법은 5000만원 가량의 과태료만 규정했으며 신용정보보호법에서는 50억원의 과징금 상한을 뒀다. 이번 법안이 처리되면 과징금 규모가 이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이번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전자금융 인프라에 대한 보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들에게 5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체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했으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이사회 의결로 임면하고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토록 했다. 금융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보안조치와 사고 대응 능력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민주당의 이번 법안은 금융사 보안 사고에 대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투 트랙’ 대책 중 하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여당의 이번 법안 추진과 별도로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내년에 새로 제정할 계획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보안 사고를 규율하는 한 체제로는 보험대리점(GA) 등 새로 생겨나는 금융사 유관기관들의 규율에 한계가 있기에, 신용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안에 흩어진 제재안들과 새로 추진되는 제도 등을 종합해 새로운 법안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기술(IT)이 발전할수록 보안의 중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기에 독자적인 법제로 다룰 필요도 있다”며 “법 제정 작업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정부·여당이 금융사들과 전자금융업체들이 해킹 등으로 인해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하면 과징금을 매출액의 3%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보안 사고에 관한 각종 규범들을 망라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해킹당해 신용정보 유출한 금융사, 매출액 3%로 과징금 상향…‘디지털금융안전법’ 추진도

<div>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63017cbe-2417-47b2-a528-3ea405e2b79c.jpg" /></figure>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위반의 중대성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이뤄진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쿠팡의 산술적 최대 과징금은 연매출 41조원의 3%인 약 1조2300억원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이커머스와 직매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사업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기가 쉽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감경이 될 경우 실제 부과액은 수천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이론상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조2300억원이지만, 쿠팡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50%가 감경이 가능하다”며 “만약 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 등 추가 소명이 인정될 경우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출 정보의 민감도 평가 등 조사 결과가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은 가중될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각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높은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연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 유로(약 339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 2021년 서유럽 룩셈부르크는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아마존에 과징금 7억4600만 유로(약 1조2700억원)를 부과했다. 또 2019년 미국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50억 달러(약 7조3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홍대식 교수는 “과징금 액수는 기업이 피해 구제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기업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조원도 가능"...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 위기

<div>송언석 "이재명 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 말고 2차 피해 차단 나서야"신동욱 "특검·국조 당장 해야"...김민수 "중국인 해킹, 위험 수위 한참 넘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은 1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는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처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국민 개인정보 침해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민 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차단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란다"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용카드사, SKT, KT, 넷마블, 업비트 등에 이어 쿠팡까지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후가 있다면 그 실체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사건들의 배후에 중국·북한 등 적성국가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최근 업비트 445억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의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2680_1764556160_m.jpg" />그러면서 "특히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부가 보유한 국정 관련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대형 플랫폼·통신사·유통기업 등 개인정보 보유 기업의 보안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중국의 백도어 문제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언론 보도를 보면 중국 직원의 소행으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개인정보 3400만 건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왜 말이 없나.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에 의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다"며 "우리는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군사 시설 정보까지 속속 털렸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해외 주요국은 타국의 정보 활동을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한다. 다층적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천하태평"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간첩죄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첩의 위협이 가장 많은 국가인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겠나. 2024년 12월 민주당의 간첩죄 개정 반대로 간첩죄 개정이 불발 됐다. 민주당이 또다시 간첩죄 개정을 막는다면 민주당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쿠팡에서 사실상 전 국민 규모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생활 밀착형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초대형 보안 참사가 벌어졌다"며 "(이재명 정부는)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중국 정부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중국인 직원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고 수사 공조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div>

송언석 "이재명 정부 공무원 휴대전화 검열 말고 2차 피해 차단 나서야" 신동욱 "특검·국조 당장 해야"...김민수 "중국인 해킹, 위험 수위 한참 넘어"

국힘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중국 다 넘어가...특검·국조해야"

<div>정부, 쿠팡 정보 유출 대응 발표민관합동조사단 재발 방지 논의개인정보 악용 방지 보안 공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과기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jpg" /></figure>쿠팡은 당초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았다. 1차 신고는 20일, 2차 신고는 29일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다수 국민의 연락처와 주소 등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정부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실시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내일 구성…강력 제재 예고

<div>30일 정부서울청사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한 대규모 정보유출 확인…3000만여 계정 피해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접근통제·권한관리·암호화 준수 여부 집중 조사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대국민 보안공지 및 3개월간 다크웹 모니터링정부 "국민 불안 해소·피해 확산 차단에 총력"…주의 당[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확산 방지와 철저한 사고 조사를 위한 즉각 대응에 나섰다.정부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 개인정보보호위원장, 국가정보원 3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앞서 쿠팡으로부터 11월 19일 침해사고 신고를, 20일에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각각 접수한 뒤 현장 조사를 이어왔다. 조사 과정에서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이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우회하고, 3천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에 접근해 고객명·이메일·배송지 전화번호·주소 등 주요 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30/2511301615234350_w.jpg" /></figure>정부는 이날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가동해 사고 경위를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이번 사고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따라 정부는 전날(29일) 대국민 보안 공지를 발령했으며, 30일부터 3개월간 '인터넷상(다크웹 포함)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 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상 정보 유통 동향을 집중 감시한다.배경훈 부총리는 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며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께서 겪는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30일 정부서울청사서 배경훈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점검. 쿠팡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한 대규모 정보유출 확인…3000만여 계정 피해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응 긴급 대책회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57YR2_1.jpg" /></figure>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주기적으로 모의 보안 훈련을 실시해 사이버 사고 대응·복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쿠팡의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 보호 투자액 비중이 줄어들고 IT 인력 내 정보 보호 전담 인력 비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쿠팡의 보안·운영 관리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미국 SEC에 쿠팡이 올해 2월 제출한 ‘10-K’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사이버 보안 분야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periodically) 사이버 테이블톱(Cyber Tabletop) 훈련을 실시해 사이버 사고에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테이블톱 훈련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모의 보안 훈련으로 랜섬웨어, 피싱, 내부자 위협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아우른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57YR2_2.jpg" /></figure>쿠팡의 모기업 쿠팡Inc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돼 10-K 보고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있다.쿠팡은 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산하에 약 200명의 전담 보안 인력이 정보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 컨설팅을 통한 전문 자문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 관련 국제 인증을 매년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이 사이버 테이블톱 훈련 내용과 구체적인 보안 인력 규모를 SEC 보고서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 우려가 커지면서 쿠팡이 올해 처음으로 SEC 보고서에 보안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정작 실효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쿠팡이 이번 개인정보 유출을 5개월간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은 보안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도 인증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키(토큰)’가 장기간 갱신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쿠팡의 정보 보안 관련 투자 금액과 인력 구성도 SEC 보고서에서 강조한 ‘사이버 보안 강화 기조’와는 정반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전체 IT 예산(약 1조 9171억 원)에서 약 890억 원(4.6%)을 정보 보호에 지출했다. 절대적 정보 보호 투자 금액 자체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2022년 7.1% △2023년 6.9% △2024년 5.6%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쿠팡이 정보 보호 목적으로 투자한 금액도 약 660억 원으로 연 매출인 38조 2988억 원의 0.2%에 불과해 통상 매출의 0.4~0.5%를 투자한 네이버·카카오에 못 미쳤다.아울러 쿠팡의 전체 IT 인력 대비 정보 보호 전담 인력 비중도 낮아지고 있다. 올해 전체 IT 인력(약 3077명) 중 정보 보호 전담 인력 비중은 내부·외주 인력을 포함해 약 212명(6.9%)을 기록했다. 이 역시 전담 인력 자체는 지난해(약 191명)보다 늘었지만 △2022년(7.4%) △2023년(7.3%) △2024년(7.5%) 등 이전 3년 동안 쭉 7%대를 유지하던 IT 인력 내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6%대로 떨어졌다.쿠팡이 빠르게 덩치를 불리는 과정에서 내실 갖추기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는 물론 쿠팡의 모기업 쿠팡Inc가 상장된 미국 등 해외에서도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자본시장 업계 관계자는 “상장된 미국 법인인 경우 정보와 관련된 보안 규정들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면 미 당국이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번 정보 유출에 대해 쿠팡이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div>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주기적으로 모의 보안 훈련을 실시해 사이버 사고 대응·복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쿠팡의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 보호 투자액 비중이 줄어들고 IT 인력 내 정보 보호 전담 인력 비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쿠팡의 보안·운영 관리 전반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 美 SEC에 "보안 강화" 보고했지만…인력·투자비중 매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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