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650억달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내년 더 늘어날까■ AI 거품보다 투자자 '공포' 먼저 꺼졌다…내년 증시 장밋빛?<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143054553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30/2H0NN0E3XX_1.jpg" /></figure>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형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전 산업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건 역대 최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고객 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 일부 주문정보 등이 대규모로 외부에 노출됐다고 공지했다. 성인 4명중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셈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또한 쿠팡을 상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은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이후 배달 관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세 차례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올들어 유통업계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1∼2월에는 GS리테일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홈페이지와 홈쇼핑 GS샵 웹사이트에서 총 167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GS리테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최고경영진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대책 위원회를 발족했다. 6월에는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 고객 이름·휴대전화 번호·이메일 등이 유출된 사실을 공지했다. 관련기사<ul><li>[속보] 배경훈 부총리 “쿠팡 사칭한 전화·문자 각별 주의해달라”</li><li>[속보] 쿠팡 대표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께 죄송"</li><li>[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고객·국민에 심려 끼쳐 죄송”</li><li>쿠팡 대표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국민께 죄송"</li></ul>명품 브랜드의 국내 홈페이지에서도 사고가 이어졌다. 디올·티파니·까르띠에·루이비통 등이 5~7월 사이 고객정보 침해 사실을 잇따라 알렸다.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도 5월 해킹으로 고객 데이터가 노출된 사실을 당국에 신고했다. 외식업계에서는 파파존스코리아의 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됐는데, 일부 고객의 카드 정보까지 고스란히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통신·금융권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며 우려는 커지고 있다. SK텔레콤·KT, 롯데카드 등 주요 기업의 정보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참여연대는 9월 논평을 통해 "해결 방법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개인 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없이는 정보 보안 강화도 없고 'AI(인공지능) 강국'도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최근에는 중국발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확장 속도에 따라 국외 데이터 이전·보관 리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커지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신세계그룹과 세운 합작법인(JV)이 주목받으면서, 자회사로 편입된 G마켓의 고객정보가 해외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유통업계 특성상 회원가입·구매·배송 등 단계별로 고객 데이터 취급량이 큰 데 비해, 보안 투자와 조직 역량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유통·이커머스는 공격자가 노리기 좋은 구조”라며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암호화·접근통제·이상탐지 강화가 필수”라고 말했다.</div>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형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전 산업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에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건 역대 최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경계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유통가 덮친 ‘개인정보 쓰나미’…쿠팡 3370만건 유출에 경고 커진다

<div>정부, 쿠팡 정보 유출 대응 발표민관합동조사단 재발 방지 논의개인정보 악용 방지 보안 공지[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과기부는 30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가 대폭 확대되고 추가 국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3/2406131510224150.jpg" /></figure>쿠팡은 당초 지난 19일 최초 신고 당시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3000만개 이상 계정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쿠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유출 신고를 받았다. 1차 신고는 20일, 2차 신고는 29일 접수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1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위는 다수 국민의 연락처와 주소 등이 포함된 만큼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정부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미싱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나라 누리집을 통한 대국민 보안 공지도 실시했다.biggerthanseoul@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내놨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민관합동조사단 내일 구성…강력 제재 예고

■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 노출 확대. ■ 정부 "쿠팡 3370만건 유출 확인"…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발부땐 생존기로

[뉴스핌 이 시각 PICK] AI주 조정· 美 금리 변수…국내 증시 변동성은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6WGGJY_1.jpg" /></figure>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기업인 소프트캠프(258790)의 중요 문서를 외부로 반출시키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일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헌 대표는 이날 소프트캠프에 대한 종목 보고서를 발간하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타 기업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소프트캠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밸류파인더는 소프트캠프에 대한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소프트캠프는 2019년 12월 30일 스팩 합병으로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이다. 문서를 암호화하고 데이터 유출을 막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솔루션이 핵심 제품이다. 직전 거래일 주가는 1294원으로 최근 한달 간 1200원 대에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이 대표는 “소프트캠프는 PC에서 문서를 암호화해 허가 없이는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DRM 강자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소프트캠프는 기업 내부 중요 문서를 생성·저장·유통까지 암호화하고 권한 통제로 보호해 내부정보유출 방지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 대표는 “이외에도 서버 보안 정책이 작동하지 못한 경우 보안 원격 접속 서비스로 방어가 가능하다”며 “소프트캠프는 현재 사용자 권한과 접속 환경에 따라 차등적인 보안 정책을 적용하는 RBI 기반 서비스 ‘실드게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정부는 쿠팡에서 현재까지 고객 정보 약 3370만 건이 유출됐다고 파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 개 이상의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6WGGJY_2.jpg" /></figure></div>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이버 보안 기업인 소프트캠프(258790)의 중요 문서를 외부로 반출시키지 못하게 막는 기술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쿠팡 사태’ 수혜주는?…“소프트캠프, 문서 반출 금지 기술 기대” [줍줍리포트]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7YYP0E_1.jpg" /></figure>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번 쿠팡 사태와 관련해 “더 큰 충격은 이 유출이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지속됐는데도 쿠팡도, 정부도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음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며 기업의 보안 무책임과 정부의 감독 기능이 동시에 무너진 결과”라고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쿠팡이 정보 유출 규모를 4500건에서 3370만 건으로 정정한 것을 두고 “7500배 차이는 보안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5개월 동안 정보가 빠져나갔는데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면 쿠팡의 초기 해명과 대응을 국민이 신뢰할 수 없다.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은 2차 피해 위험이 가장 높은 정보”라며 “해외 서버 접속과 내부자 연루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쿠팡은 여전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대응”이라며 “침해 시도가 6월부터 이어졌는데도 정부는 11월에서야 이를 인지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KT·롯데카드 등 대형 보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 국민 3370만 명 규모의 정보가 수개월 동안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로 이어졌다는 것이다.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쿠팡 전 직원이 본국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즉시 중국 정부에 체포와 국내 송환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중국의 수사력과 통제력을 감안하면 의지만 있으면 주요 용의자의 소재 파악과 신병 확보는 하루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사건에도 중국 정부에 정식 수사·체포·송환을 분명하게 요구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국민 기본권보다 중국 눈치를 먼저 보는 ‘친중 쎄쎄 정권’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쿠팡에서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3명꼴인 약 3천400만건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감독 책임 붕괴 사태”라고 비판했다.

국힘, 쿠팡사태에 "李정권 감독 책임 붕괴…中 용의자 소환해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01a1810e-eb54-47a7-aba0-9e7bd7ccc378.jpg" /></figure>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최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445억원 규모 해킹 사태에 대해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며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그냥 넘길 수 있는 성격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c830d338-8c17-43ae-bd97-ff24843ffaa8.jpg" /></figure>지난 9월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난 롯데카드 사태에 대해선 “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향후 엄정한 제재 조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업비트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가상자산업권은 이용자보호법상 일반 금융회사와 제재 방식이 다르다”며 “보안·안정성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마련해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최근 쿠팡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 보안 시스템 투자 수준은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나라에 비해 형편없다”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안·제재 수준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최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교환으로 불거진 빅테크의 금융 진출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빅테크가 금융·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 결합하면 기존 규제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다. 이 원장은 “내년 2~3월 증권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업 부서가 감독 우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며 “규제 입법이 제대로 안 돼있는 상황에서 별도 규제 장치 없이 들어오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8월 취임 때부터 강조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이찬진호 조직 개편안의 윤곽도 공개했다. 핵심은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가 아닌 사전에 막는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소비자 보호·감독 총괄 본부’ 신설이다. 현재 별도로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일부 기능을 따로 떼 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자본시장 등 권역별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검사 업무를 맡을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책임을 각각 명확히 정의하고 사전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이달 내 조직개편 마치고 다음 달 10일 내 인사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f9016c87-aa7a-4b65-bc3b-7d10e1aaf71c.jpg" /></figure>최근 금감원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 5곳에 총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로, 기관·임직원 제재안도 함께 통보됐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리딩 케이스(대표 사례)”라며 “과징금 확정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반영을 유예하는 등 모험자본 공급과 생산적 금융 참여에 영향 없도록 금융위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와 경영 승계 절차를 두고도 쓴소리를 했다. 일부 회장들이 연임을 위해 절차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며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도입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금융지주사 이사회 구성의 불균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지배구조 관련 TF 출범해 특정 경영인이 연임하려고 이사회 자기 사람 구성하고 실질 경쟁 안 되는 들러리 세우는 것 견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금감원이 최근 증권사의 해외 투자 적절성을 두고 특별점검을 나선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div>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잇따르는 금융보안 사고와 관련해 “국내 기업의 보안 투자 수준이 형편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안 윤곽을 공개하며 금융사의 불법·불완전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제재도 예고했다.

이찬진 "보안 투자 형편없어"…업비트·롯데카드 등 해킹에 규제 강화 예고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07/20241107000053_0480.png" /></figure>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특정 개발자의 무단 접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문가들은 단일 인물의 문제라기보다 퇴사자 계정 관리·권한 통제·모니터링 체계 등 조직적 보안 거버넌스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숫자 읽기퇴사 후 147일간 계정 접근 가능내부 통제 시스템에 근본적 허점 드러남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에 따르면 용의자는 쿠팡 인증 시스템을 담당했던 전직 개발자로 알려졌다. 이 개발자는 퇴사 이후 약 147일간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무단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퇴사자 계정을 즉시 비활성화하고 접근 권한을 철저히 회수하는 절차는 IT 보안의 기본"이라며 "147일간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은 내부 통제 시스템에 근본적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한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고소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쿠팡이 제출한 서버 로그 등을 토대로 유출 경로와 사용된 IP를 분석하고 있으며 전직 개발자를 포함한 복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특정 국적이나 개인을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정확한 접근 경로와 권한 관리 실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해외 개발자 고용 확대나 국적 구성 비율과 연결시키는 시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 보안 컨설턴트는 "국적은 보안 사고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며 "문제의 핵심은 권한 관리 프로세스, 이상징후 모니터링, 보안팀과 개발팀 간 협업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다국적 개발 인력을 운영하지만 강력한 IAM(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과 Zero Trust 구조를 통해 내부 위험을 통제한다"며 "쿠팡도 조직 확장 속도에 비해 보안 거버넌스 구축이 뒤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내부자들은 해외 개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통 구조가 달라졌다고 토로하지만, 이는 글로벌 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IT업계 한 관계자는 "다국적 조직에서는 언어·업무 스타일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존재하지만, 이를 국적 문제로 해석하면 논의가 왜곡된다"며 "보안과 같이 회사 핵심 시스템은 역할·권한·책임(R&R)을 명확히 하고,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쿠팡 측은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div>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고는 특정 개발자의 무단 접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문가들은 단일 인물의 문제라기보다 퇴사자 계정 관리·권한 통제·모니터링 체계 등 조직적 보안 거버넌스의 실패가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퇴사자 계정 147일간 방치···쿠팡 보안 거버넌스 허점 노출

<div>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63017cbe-2417-47b2-a528-3ea405e2b79c.jpg" /></figure>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은 제외하며, 위반의 중대성과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여부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이 이뤄진다.이 기준을 적용하면 쿠팡의 산술적 최대 과징금은 연매출 41조원의 3%인 약 1조2300억원이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쿠팡은 이커머스와 직매입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실상 사업 전반에 활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위반 행위와 무관한 매출을 제외하기가 쉽지 않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감경이 될 경우 실제 부과액은 수천억원 수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인공지능·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이론상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조2300억원이지만, 쿠팡은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50%가 감경이 가능하다”며 “만약 정보보호 관련 직원 교육 등 추가 소명이 인정될 경우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유출 정보의 민감도 평가 등 조사 결과가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실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날 경우 과징금은 가중될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각 산업 전반에서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높은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연매출의 4% 또는 최대 2000만 유로(약 339억원) 중 더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실제 2021년 서유럽 룩셈부르크는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아마존에 과징금 7억4600만 유로(약 1조2700억원)를 부과했다. 또 2019년 미국은 이용자 정보를 여론조사 기관과 공유한 페이스북에 과징금 50억 달러(약 7조3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과징금을 포함한 실효적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홍대식 교수는 “과징금 액수는 기업이 피해 구제에 얼마나 적극적인지 여부도 영향을 미친다”며 “해당 기업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의 관련 과징금 부과 위기에 놓였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유출 사태로 쿠팡이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쿠팡의 매출 규모(지난해 기준 41조원)을 고려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큰 과징금을 낸 기업은 SK텔레콤으로, 2324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조원도 가능"...쿠팡 역대 최대 과징금 폭탄 위기

■ 경찰 "쿠팡 계정유출 피의자 IP 추적중…취약점도 조사" ■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2차 피해 막으려면. ■ 당국, 업비트 해킹 심각성 조사 착수…합병지연 가능성도

[뉴스핌 이 시각 PICK] "유출된 정보 범죄 조직에 흘러가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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