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급변하는 세제·세정 환경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조세불복체계를 논의한다.
중기적으로 ‘통합조세심판소’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세전문법원’의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논의한다.
발제는 김석환 강원대 교수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가 맡으며,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이전오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에는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최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하며, 한국세법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