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분야 거버넌스 논의 시작…“AI·혁신이 중심 가치”

차기 정부를 향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논의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현 체계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AI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혁신, 효율성과 공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이 나왔다.

학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와 차기정부 수립 과정에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논의가 핵심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염두에 둬야할 원칙과 함께 AI혁신부, 미디어 독임부처 디지털혁신부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가 지난 5일 개최한 'AI 중심 시대의 합리적인 방송통신규제 거버넌스' 세미나에서 이같은 흐름이 구체화됐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AI혁신부'를 제안했다. 최 교수는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꿀것인가와 동시에 어떤 일을 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의 핵심 동력인 정권교체가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시대정신을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글로벌 시장과의 AI 격차를 따라 잡아야 하고, 국내적으론 정치 양극화와 극한대립 속에 혁신의 DNA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 교수는 “혁신의 재료로 AI를 활용해 부처와 공무원의 마인드, 업무스타일과 DNA를 초혁신으로 바꿔내기 위한 조직이 설립돼야 한다”며 “국가와 사회의 초혁신을 이끌 부처로 AI혁신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분야를 진단하며, 공적영역에서는 합의제, 시장영역에서는 힘을 지닌 독임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옛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로 인해 시장환경 변화에 정책 지체가 심화되고 정책 비효율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미디어 거버넌스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AI 활성화 등 시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매체별 규제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미디어 시장 및 디지털·기술 영역전반을 포괄하는 독임제 부처 형태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적 영역은 합의제 방식으로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 영역은 독임제 방식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부총리급 '디지털혁신부'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부를 합친 현 체제는 각 기능의 역할과 화학적 융합을 고려할 때 실패에 가깝다”며 “디지털 혁신에 집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기능, 총리실의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통합해 국가와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선임부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성이 높은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거버넌스 내에서 다른 업무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수립하고,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집단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거버넌스 개편 원칙론을 제시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