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구현되는 순간 재앙”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는 기본소득 관련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오 시장은 “사람은 누구든지 편하고싶고, 쉬고싶어 한다. 아무 대가없이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데 누가 지금처럼 열심히 살겠나”며 “(이 대표 주장은) 그런 사회 그런 나라 만든다는 거니까 다소 과격하지만 단순 무식하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원 마련도 불가능한데, 그런 한계를 알아서인지 그때그때 20만원 주자, 50만원 주자 한다. 전세계 어떤 나라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시범 사업으로 시행 중인 ‘디딤돌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디딤돌소득 시행 성과를 보면 2년차 들어 소득보장 탈피율이 8.7% 늘었고, 소득도 30% 정도 늘었다”며 “효과가 있는 제도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급) 기준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려있다”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데, 최근 대통령실에도 디딤돌소득의 확대 문제를 검토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