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6/2GSOXCB6E1_3.jpg" /></figure>6일 SK텔레콤의 발표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411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104만명에게 이뤄졌다.SKT는 지난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멈추고 유심 교체에 집중했다.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알뜰폰 포함)가 2500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수일 내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5월 황금연휴와 물량 조달 등의 한계로 대기 수요가 회사 집계 기준 770만명에 달하기에 앞으로도 교체에 있어 지연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SK텔레콤이 반년 전 정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과한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부의 인증 심사가 기업의 보안 역량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유명무실하며 관련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28/20250428000033_0700.jpg" /></figure>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금지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누적 유심(USIM) 교체 인원은 100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이날 삼화빌딩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유심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 신속한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2218만명으로 집계됐다. SKT는 이날부터 T월드 대리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중단한다. 김 센터장은 "어제까지는 공항 쪽을 최대한 대응했고, 연휴가 끝나면 그때는 유심이 들어오는 대로 대리점으로 배치해 예약한 분들 우선으로 유심을 교체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 유심을 바꿔주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달까지나 다음달까지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나 수사기관 쪽에서 접수된 바로는 해킹 이후 지난 2주간 불법적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라든가 고객 계좌 정보가 털려서 금액이 나갔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파악 안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없다고 안심해도 되느냐라는 것은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서비스와 또 추가되는 이중, 삼중 조치를 취해 고객들이 최대한 더 안심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킹 피해 발생 시 피해 입증 책임과 관련해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든 안했든 (피해는)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류정환 SKT 부사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SK텔레콤 서버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악성코드를 발견했다는 공지를 낸 것과 관련해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거나 하면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다. </div>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금지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누적 유심(USIM) 교체 인원은 100만명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SKT, 5일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금지···"유심 교체 100만명"

<div>14일부터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유심 교체는 104만명[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411만명을 기록했다. SKT망의 알뜰폰 사용자를 합친 수치로 SKT 고객과 SKT 알뜰폰 사용자가 2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 가입한 셈이다.전날 중지된 전국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은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판매점에서 남은 유심 재고를 활용해 신규 가입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유심 물량은 유심 교체에 집중되기 때문에 판매점에 지급되지 않는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4/250504103610940_w.jpg" /></figure>SK텔레콤은 6일 서울 SKT 타워에서 데일리브리핑을 열고 유심보호서비스와 유심 교체 현황을 전했다.이날 오전 9시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2411만명이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대상은 SKT 사용자 2300만명과 SKT망 알뜰폰 사용자 200만명이다. 2411만명은 SKT 알뜰폰 사용자까지 포함한 수치로 사실상 대부분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셈이다.김희섭 SKT PR센터장은 "알뜰폰까지 합해서 2500만명의 가입자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서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심보호서비스가 해지돼 이 분들은 아직 가입을 못 했다"며 "내일(7일)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동 가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며 14일부터는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 고도화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전날부터 시행된 대리점을 통한 신규 가입 중단으로 신규 가입 수는 평소보다 4분의 1로 줄었다.전국 2600개 티월드 대리점에서의 가입은 중단됐지만 이동통신사 3사 가입 모두 취급하는 판매점에서는 남아있는 유심 재고를 통해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어제부터 신규 가입이 중지돼 신규 고객은 평소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유심 교체는 대부분 공항 로밍센터에서 진행 중이며 연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그 숫자도 줄었다. 여전히 30분 정도의 대기가 있는데 오늘이 지나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div>

14일부터 로밍 이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 이용...유심 교체는 104만명.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411만명을 기록했다. SKT망의 알뜰폰 사용자를 합친 수치로 SKT 고객과 SKT 알뜰폰 사용자가 250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거의 대부분 가입한 셈이다.

SKT, 유심보호서비스 2411만명 가입...신규 가입은 평소 4분의 1로 줄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4/2GSO2AN3TY_1.jpg" /></figure>SK텔레콤이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전격 중단하는 가운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 보유 중인 유심 물량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SK텔레콤에 따르면 4일 오후 6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1996만 명이다. SK텔레콤은 현재 지난달 발생한 해킹 사고에 따른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지난 2일부터 7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시작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커가 유심을 복제한 후 다른 단말로 기기 변경하는 시도를 막는 보안 체계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을 진행 중이다.유심 교체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보유 중인 교체 가능 유심 물량이 100만 개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해외 출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유심 교체 작업을 지원했다. 해외 로밍 중에는 유심보호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에 나가는 이용자들이 많은 만큼 3일부터 본사 직원 120명을 인천공항 로밍센터 등에 투입해 유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4일 오전 9시 기준 유심 교체는 총 96만2000건 진행됐다.한편 SK텔레콤은 5일부터 전국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5일부터 T월드 2600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의 업무가 중단되고 유심 교체만 이뤄진다. 다만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점이나 온라인몰 등에서는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div>

SK텔레콤이 5일부터 신규 가입을 전격 중단하는 가운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가 2000만 명에 육박했다. 현재 보유 중인 유심 물량도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 '유심보호' 가입자 1996만 명…5일부터 신규 가입 중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5/2GSOHL9XRR_1.png" /></figure>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신규 고객 가입을 중단한 첫날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늘었다. SKT는 5일 오프라인 일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유심 교체는 100만명 정도이고, 교체 예약 신청자는 770만명"이라며 “전국 매장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유심 교체 물량이 20만 개 안팎”이라고 밝혔다.이어 “연휴가 지나 공항 수요가 해소되고 나면 일반 대리점에 유심 물량을 공급하고, 이달 말까지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 확보해 소비자의 교체 요구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SKT의 발표가 있었던 날에도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느리다는 불만 섞인 게시물이 여럿 올라왔다. 엑스(X·옛 트위터) 이용자는 SKT 측 발표 기사를 공유하며 "유심 교체 예약 사이트가 오픈하자마자 한 시간도 안 돼 바로 예약했는데 아직도 교체하러 오라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약정 기간이 남아 위약금 때문에 번호이동이 꺼려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사태 터진 이후 신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는 소식까지 들려 불안하다"며 "위약금만 없었어도 다른 통신사로 미련 없이 도망가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관련 질의에 "SKT의 귀책 사유로 해킹이 발생해 고객이 해지를 요구할 경우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았다.이에 대해 SKT는 이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결론이 나면 저희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을 피했다.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8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을 다루는 청문회를 별도로 개최하기로 하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div>

SK텔레콤이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로 신규 고객 가입을 중단한 첫날 온라인상에는 여전히 유심 교체가 늦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이 늘었다.

SKT, 신규 고객 가입 중단에도 유심 교체 처리 느려…소비자 분통

<div>신세계·롯데 통합ID 본인인증 제한…회원 계정 보호 디지털화된 물류인프라 점검…배송정보 관리에도 신경 정보 암호화 등 안전장치 마련…위험요소·이상행위 모니터링 강화SK텔레콤[017670](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의 혼란이 커지면서 유통·물류업계도 보안을 강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는 지난달 29일부터 신세계포인트 통합 아이디(ID) 서비스에서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의 본인인증을 중단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6/20250506503070.jpg" /></figure>이번 조처는 신세계포인트 통합 ID를 쓰는 이마트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신세계백화점, 시코르, 신세계사이먼, 신세계까사, 신세계DF, 신세계프라퍼티(스타필드) 등 9개 계열사에 적용된다.이에 따라 SKT와 SKT 알뜰폰 고객은 당분간 신세계포인트 회원가입이나 정보변경 등이 제한된다.이마트 관계자는 "현재까지 SKT 사태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적은 없으나 보안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처한 것"이라며 "상황을 지켜본 뒤 정상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롯데그룹 계열사 통합 ID(엘포인트)를 관리하는 롯데멤버스도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같은 조처를 했다.롯데 통합 ID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온 등을 포함해 24개 계열사, 49개 채널에서 사용 중이며 가입자만 3천만명이 넘는다.롯데멤버스는 또 로그인 보안과 계정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이상 행위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있다.물류업계도 SKT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물류시스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물류센터나 항만·창고 등 물류 인프라는 창고관리시스템(WMS), 운송관리시스템(TMS),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디지털화돼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동한다.이 때문에 한번 보안이 뚫리면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대동맥이라는 물류 인프라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실제 2017년 덴마크의 글로벌 해운·물류기업인 머스크가 랜섬웨어(데이터 등을 암호화하는 악성 소트프웨어) 공격을 받아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76개 항만이 '올스톱'된 사례가 있다.고객 개인정보가 포함된 배송 정보 관리도 물류업계의 보안 이슈 가운데 하나다.CJ대한통운[000120]의 경우 배송을 완료한 후 관련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하고 3개월 후에는 즉시 삭제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뒀고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주기적으로 보안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신세계·롯데 통합ID 본인인증 제한…회원 계정 보호. 디지털화된 물류인프라 점검…배송정보 관리에도 신경. 정보 암호화 등 안전장치 마련…위험요소·이상행위 모니터링 강화

SKT 유심 해킹사태에 유통·물류업계도 '보안강화' 대책 가동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5/8adbe3c0-350c-49b2-97ac-799b1ad746de.jpg" /></figure>SK텔레콤(SKT)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 이후 100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5일부터 대리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SKT는 이날 서울 을지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공개하고, 자사 유심보호서비스는 이날 오전 9시까지 2218만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SKT는 또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자와 번호 이동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전국 2600개에 이르는 SKT T월드 매장은 물론 SKT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서도 이날부터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신청 접수를 할 수 없다.또한 SKT는 이날 "해킹 사태 이후 현재까지 불법적 유심 복제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다.</div>

SK텔레콤(SKT)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 해킹 사고 이후 100만 명이 유심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는 5일부터 대리점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에 집중할 계획이다.

[속보] SKT "유심 교체 100만명…오늘부터 대리점 신규가입 금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04/news-p.v1.20250304.fcbd1533caff4a66b6f461c03b00caba_P1.png" />올해 1분기 알뜰폰(MVNO) 업계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60억원 중 20억원은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엠모바일을 포함한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사 5곳이 낸 금액은 총 53억원 규모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대기업 알뜰폰 자회사가 대부분의 의무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정작 알뜰폰 육성 정책과 지원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로 인한 갈등이 LG헬로비전의 알뜰폰협회 탈퇴 신청으로 이어진 만큼 균형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알뜰폰으로부터 거둬들인 전파사용료는 60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5곳과 KB국민은행, 차량관제 회선을 보유한 완성차 업체 등 23곳이 지불했다.전파사용료는 정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파수 자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용료다. 회선당 1260원 수준이다. 이동통신사(MNO)뿐 아니라 회선을 임대해 사용하는 알뜰폰도 이를 부담한다.알뜰폰사 중 가장 많은 전파사용료를 낸 업체는 KT엠모바일이다. 1분기에만 19억9600만원을 납부했다. 알뜰폰 전체 전파사용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KT엠모바일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170만4396명을 보유한 알뜰폰 업계 1위 업체다.KT의 또다른 알뜰폰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도 약 5억원을 부담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의 경우 각각 12억원, 8억원을 전파사용료로 냈다. SK텔레콤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는 8억3000만원을 납부했다. 이들 알뜰폰 자회사 5곳의 징수액은 총 53억3200만원에 달한다.반면 중소·중견 알뜰폰은 올 1분기에만 51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를 면제받았다. 작년까지 전액 감면이었다가 올해부터 20% 부과 의무가 주어졌지만 이번 1분기 납부 대상은 지난해 4분기 사용료가 기준인 만큼 전파사용료 납부액은 올 2분기부터 반영될 예정이다.차등 규제 속에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더 큰 부담을 짊어진 구조다. 대형 알뜰폰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종의 세금과 다름 없는 전파사용료를 대부분 떠안았지만 정부의 알뜰폰 육성 정책은 중소 알뜰폰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추진하는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에 대한 점유율 50% 제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이같은 갈등은 주요 알뜰폰사가 회원으로 소속돼있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LG헬로비전은 협회 활동이 회사 이익을 대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알뜰폰이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20%를 차지하는 주축으로 성장하는데 이통사 자회사가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시장 활성화 노력과 이용료 납부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균형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올해 1분기 알뜰폰(MVNO) 업계가 납부한 전파사용료 60억원 중 20억원은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엠모바일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KT엠모바일을 포함한 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사 5곳이 낸 금액은 총 53억원 규모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알뜰폰 전파사용료 60억원…KT엠모바일이 3분의 1 냈다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5/06/news-p.v1.20250506.91764ddc097a498b9266fdaf24377476_P1.png" />국회의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심해킹 사태를 유발한 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에 근거해 차분하게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6일 일일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적 검토만이 아니라 유통망, 고객 대응 등 생각할 게 많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이 회사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국회의원들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다'는 이용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강하게 요구하는데 따른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이 명확하더라도, 법률적 사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한 법대 교수는 “SK텔레콤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법률과 '자기 책임 원칙'을 벗어난 처벌은 곤란하다”며 “정부의 조사 결과와 실제 피해사례를 보고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시 가입자 연쇄 이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최대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이 유심해킹에 충분한 책임을 지되, 마녀사냥식 접근으로 책임을 벗어난 과도한 배상을 하게 될 경우 법률과 시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면제를 허용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이후에는 위약금을 면제할 만큼 통신 서비스 제공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SK텔레콤이 정부가 정한 충분한 정보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면제는 당연한 수순이 될 수 있다. 아직 피해사례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부 조사결과 통신서비스 장애, 재산 탈취 등 실질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도 위약금 면제 요건이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요소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다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약관상 귀책사유가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배임 등 문제에 반드시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에도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로 입을 손실과 무형의 이익 등을 명확히 분석해야 주주 배임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청문회에 최태원 SK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SK그룹 총수로서 책임을 묻고 위약금 면제 확약을 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재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 사태에 직접 책임이 없는 최 회장을 소환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회장은 미등기이사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특정 사안마다 오너를 부르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이날 SK텔레콤은 이날 241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고 104만명이 유심교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국회의 이동통신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한 SK텔레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심해킹 사태를 유발한 SK텔레콤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견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률에 근거해 차분하게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SKT 위약금 면제 '장고'…도의적 책임 명확하지만 법률·시장 영향 고려 주문도

<div>법조계 "2차 피해 시 300만원 이하 배상 또는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불안 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난망…소비자 단체 "기업 책임 다해야"SK텔레콤[017670]이 해킹에 따른 피해가 생겼을 경우 100%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과 이용자들은 정보 유출 사고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배상까지 받기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고 우려한다.통신 당국도 이러한 이유에서 SK텔레콤이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책임지고 100% 배상에 나서고 이때 이용자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5/20250505503208.jpg" /></figure>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 보유자의 입증 책임이 컸던 과거보다는 정보를 유출 당한 회사 측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추세라면서도,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집단적 대응 등도 필요할 수 있다고 5일 조언했다.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유는 사이버 공격 급증에 따라 개인정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로 꼽힌다.해킹이 일어난 시점에서 한참 지나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소비자 개개인이 기술적 증거를 모으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인 SK텔레콤은 정보 침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된다.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정보 유출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기업 측이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는 이야기다.SK텔레콤 서버 해킹으로 2차 피해를 본 가입자가 나온다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SKT 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단 금전거래 등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고도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현재 알려진 피해 범위 내에서는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전망이다.위자료 산정은 인적 사항, 내밀한 사생활 정보, 금융정보 등 어떤 정보가 유출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SKT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는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구태언 IT 전문 변호사는 "SKT와 같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사고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보안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다만 책임의 범위는 보안 조치의 적절성, 해킹 기술의 수준, 유출된 정보의 성격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5/20250505503216.jpg" /></figure>구 변호사는 "가입자는 해킹 사고와 2차 피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전문가 의견 활용, 집단적 대응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대표변호사는 "SKT가 가입자 입증 피해를 완전히 면제해서 가입자 입증이 없어도 배상하겠다는 것이 관건인데 마케팅이라고 본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는 "민사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피고가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주식회사로서 배임 문제를 감수할지 의문"이라며 "가입자가 입증 책임을 완전히 면제받기보다는 해킹과 자신의 손해 간 최소한의 입증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스미싱 문자 클릭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행위를 SK텔레콤 해킹 발생 전후에 하지 않았다는 행위 입증 등이 최소한의 입증 범위로 꼽힌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전문 변호사는 "블랙컨슈머도 많은 상황에서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 주장만으로 배상해줄 수는 없고 기업은 사실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소비자가 금전적으로 손실 봤다면 이에 대한 배상은 당연하다. 가입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지 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법조계 "2차 피해 시 300만원 이하 배상 또는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배 청구 가능" 불안 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는 난망…소비자 단체 "기업 책임 다해야"

100% 배상 언급한 SKT…"증거보전 등 가입자 최소한 입증도 필요"

6일 SK텔레콤의 발표에 따르면 유심 보호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411만명이다. 유심 교체는 104만명에게 이뤄졌다. SKT는 지난 5일부터 전국 T월드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 업무를 멈추고 유심 교체에 집중했다. SK텔레콤 전체 이용자(알뜰폰 포함)가 2500만명임을 고려했을 때 수일 내로 해외 로밍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속보] SKT "유심보호서비스 2411만명 가입…유심 교체는 104만명"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