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이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11. 11.)이달 11일부터 시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경매·공매에 따라 발생하는 차익은 임대료로 사용된다.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에 드는 비용과, 경매 차익이 없거나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충당하고도 남는 임대료 부족분은 국가에서 지원한다.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후에는 민간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연장하거나, 경매 차익에서 10년간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 상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1. 1.)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총액으로 산정되는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특히 올해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월납입금 인정액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소득공제 혜택 또한 커지게 된다.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ZQSTN_1.jpg" /></figure>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9월 대비 10월에 전국적으로 크게 늘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장치로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증가했다는 의미다.지난달 서울 지역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791건으로 전월(591건)보다 200건 증가했다. 경기 지역도 지난달 1009건의 임차권 설정 등기가 신청돼 전월(861건)에 비해 늘었으며 부산 지역도 623건으로 전월(360건)보다 신청 건수가 많아졌다. 올해 상반기 집값 상승과 함께 전세가격도 올라가며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감소세였으나 지난달부터 전세가 상승 폭이 감소하면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로 돌아섰다.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25개 구 중 19개 구에서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저가 빌라 주택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강서구(128건→174건), 금천구(48건→63건)뿐만 아니라 강남구(17건→26건), 서초구(7건→23건) 등에서도 해당 건수가 대폭 늘었다.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올려 전세자금대출 이율이 높아진데다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편입이 논의되면서 전세가격은 2년 전보다 낮아졌다. 강남구 도곡동 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89㎡는 지난달 12일 12억 5000만 원에 전세가 계약돼 직전(14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전용 156.87㎡도 지난달 14일 직전(9억 2000만 원)보다 1억 원 낮은 8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022년 3분기와 올해 3분기 동일 주소지와 면적의 전세 거래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는 평균 전세 보증금이 1억 901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3만 원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전세금이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가 1627만 원 하락해 역전세 비중이 61%를 기록했다. 구로구(1507만 원)와 양천구(1442만 원) 등도 전세금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지난달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9월 342건이었던 서울 집합건물 관련 강제경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건수는 지난달 433건으로 늘어났다. 임차권 등기명령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전세금반환소송에 이어 강제경매를 진행해야 한다. 강제경매 신청 건수도 서울에서 강서구가 1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는 대출이자 부담으로 역전세가 확산할 수 있으나 강제경매까지는 안 갈 것”이라며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가 하락 폭이 아파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강제경매 건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div>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기존 전세 보증금에 맞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주인들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역전세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 못 구해서 보증금 못돌려준다”…전세대출 조이자 ‘역전세난’

<div>입력 2024.11.14 09:03 수정 2024.11.14 09: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38693_1428834_m_1.jpeg" /></figure>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이와 함께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에도 나선다. 우수 디벨로퍼를 판단할 수 있는 '시행능력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14일 정부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현재 5% 안팎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주가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애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자기자본비율을 20%까지 끌어올려 사업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단 계획이다.이와 함께 리츠를 통한 개발+운영이 가능한 전문 디벨로퍼 육성을 추진한다.현재 LH 공공택지는 디벨로퍼가 LH로부터 택지를 공급받아 오피스·상가 등을 개발해 분양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디벨로퍼는 (개별)분양을 통한 이익 실현에 집중하고 수분양자들은 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공실 등 비효율적 운영이 발생한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38693_1428834_m_2.jpeg" /></figure>또 공공택지는 수용방식으로 조성됨에도 택지를 분양받은 디벨로퍼가 분양이익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안정적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우선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경우 택지 공급 평가 시 가점도 부여한다.우량 용지를 리츠(개발+운영사업자)에 공급해 지역 내 랜드마크 상업시설 개발과 헬스케어리츠 등 특화형 개발을 유도한다. 필요시 LH가 지분출자자로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전문 디벨로퍼 육성을 유도해 중장기적으로는 분양에서 개발+운영으로 부동산 생산 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단 목표다.일례로 A디벨로퍼는 주상복합 개발 시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통합 운영·관리했다. 전문적 임대운영을 통해 부동산 자산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수요 맞춤형 공간 조성 및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했단 평가다.실제로 해당 주거시설은 주변 시세보다 20~30% 높은 수준이며 판매시설도 활성화 돼 운영 중에 있다.기관투자자의 부동산 개발신탁 참여도 활성화한다. 부동산신탁사는 개발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6월 기준 14개 신탁사의 토지 수탁고는 97.8조원에 이른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538693_1428834_m_3.jpeg" /></figure>다만 신탁사는 토지신탁 이후 기관투자자의 지분투자는 받지 못하고 차입 위주의 자금조달만 진행한다.앞으로는 토지신탁 사업에 기관투자자가 사업비(토지비 제외)의 일정 부분(1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기자본, 내부통제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신탁사가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 그만큼 대출 비중도 줄어들 거란 판단이다.아울러 우수 디벨로퍼 인증 체계도 도입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능력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능력평가 제도'를 마련한다.시행 분야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및 신용평가업체 등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현재 건설사가 제출하는 시공실적을 검증해 제공하는 '시공능력평가'와 비슷한 개념이다.업체별 순위에 따라 공모사업 시행자 선정 시 우대, 가점 부여, 디벨로퍼 중·대형화 지원 등 우수 디벨로퍼 육성에 활용한다. 또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 참여사업, 교육실적 등에 대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역량·이력도 검증한다.</div>

입력 2024.11.14 09:03 수정 2024.11.14 09:03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부동산 개발 역량↑ 전문 디벨로퍼 육성 유도…'시행능력평가' 도입

<div>사업지분 15%이상 소유 허용◆ 부동산PF 수술 ◆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금융사인 장기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취지다.14일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으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 은행·보험사가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은행이 장기임대주택 사업자 지분을 15% 이상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은행·보험사가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자회사나 간접투자를 통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이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에 나서면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 가중치를 낮춰 시장 참여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금융당국은 땅 주인이 PF 사업에 현물 출자를 하는 조치에 더해 은행·보험사 자본 투자까지 확대되면 PF 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금융 비용은 줄 것으로 내다봤다.[김정환 기자]</div>

앞으로 은행·보험사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금융사인 장기임대주택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자본력을 갖춘 금융회사가 임대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동시에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은행·보험사가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나온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2LUFE_1.jpg" /></figure>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는 14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개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따라 금융사의 대출 금액을 조절하는 방안이 담겼다. 시행사의 자기자본금이 총 사업비의 약 20%에 미치지 못하면 금융사가 대출을 내줄 때 산정하는 위험가중치를 높게 잡도록 하는 식이다. 금융사는 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과 자기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자금을 더 쌓지 않으려면 자기자본이 적은 시행사에 대한 대출을 전보다 줄여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현재는 100억 원을 대출할 경우 150억 원을 위험가중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 원 이상을 더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토지주가 PF 사업에 현물을 출자할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해 총 사업비 내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주가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시행사가 과도한 대출을 받아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사업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유휴 토지를 PF 사업에 출자하려 해도 건물이 완공되면 지분 가치가 뛰어 막대한 법인세·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탓에 출자를 꺼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물이 매각돼 사업자가 실제 수익을 손에 쥘 때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수도권 주요 지방자치단체 내 7000만㎡(100평 이상 기준) 규모의 나대지를 현물출자 대상으로 추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의 활력이 살아나고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현물출자 시 토지매입을 위한 대출규모가 줄어들어 사업비 절감과 그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가 보유한 자본이 적으면 금융사의 대출을 제한한다. 시행사가 총 사업비의 3%가량만 확보한 상태에서 부동산 PF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사업을 벌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정부는 시행사가 대출을 받는 대신 토지를 현물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20% 미달 시행사 대출 제한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146/art_17315485506198_2e2e79.jpg" /></figure>박정 국회의원(더민주, 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선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div>

박정 국회의원(더민주, 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정의원, 농사와 태양광 발전 동시 할 수 있도록 농지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1/1092111_794291_5716.jpg" /></figure>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4.11.6.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갑작스럽게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가 철회됐다"고 말했다.이어 "제도 시행 전(24/11/06일 이전) 청약 당첨 가구 중에는 25년 하반기 입주대기자부터 27년 입주대기자까지 다양하게 있다. 이를 25년 상반기 입주까지만 적용한다면 이미 청약을 진행중인 남은 가구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디딤돌 대출이 안 될시 청약 포기를 하게 되는 가구가 생기게 되면 그 가구는 오랜기간 유지했던 청약 통장도 무용지물이 되고, 거기에 따른 최대 10년간의 청약 제한도 걸리며, 몇년간 모은 소중한 계약금도 날리게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전 9시40분 기준 2,092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2024.11.6.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 철회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갑작스럽게 발표된 수도권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규제가 철회됐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디딤돌대출 혜택 유예기간 연장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4/2DGUBU9D8D_1.jpg" /></figure>정부가 우수 디벨로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PF는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에서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총 230조 원으로, 이 중 약 70%가 주거시설로 구성돼있다.선진국의 경우 시행사를 의미하는 디벨로퍼가 지분 투자자를 유치해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 단계에서 PF 대출을 받는다.반면 한국은 단기수익 추구 경향과 디벨로퍼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기자본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경우 부동산 경기 위축과 금리 인상 등 환경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디벨로퍼의 부도 등이 보증을 선 건설사와 돈을 빌려준 금융사로 전이되는데 취약한 구조다.이에 정부는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한 연구용역과 50여 회의 전문가·시행·시공·금융 등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책을 마련했다.먼저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주의 현물출자를 유도한다. 땅 주인이 직접 PF 프로젝트에 지분을 가진 주주로 참여함으로써 고금리로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을 대출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다.토지주는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 토지비뿐 아니라 지분 만큼 사업 수익도 챙길 수 있다. 정부는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과세·납부이연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국토부는 현물출자 방식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건축물 용도나 용적률 등 제약이 없는 화이트존 등을 의미하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미분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확약도 제공한다.우수 디벨로퍼에게는 도시규제 특례를 준다. 현재 대부분 시행사들은 분양을 끝으로 사업에서 손을 뗀다. 이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공실 발생률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높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시행자가 관리·운영까지 할 경우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수수료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은행·보험법령을 개정해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간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PF 사업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책임준공도 합리화한다. 현재 금융사는 PF 대출 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사 대신 시공사의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등 추가 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천재지변 사유 외에는 어떤 사유에도 준공기한 연장을 인정해주지 않아 시공사와 신탁사로 위험이 전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F 사업의 유형별·지역별·단계별 추진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PF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이밖에 역량있는 디벨로퍼를 육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유휴토지 현물출자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개발시장 경기 활력을 제고하고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div>

정부가 우수 디벨로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건전성 확보에 나선다.

우수 디벨로퍼에 용적률 인센티브…PF 건전성 확보 나선다

<div><figure><img src="https://www.nongmin.com/-/raw/srv-nongmin/data2/content/image/2024/11/13/.cache/512/20241113500487.jpg" /></figure>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준비가 필수다. 그러나 3층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다.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지난해말 10인 이상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30∼59세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생각하는 노후 적정 가구 생활비는 월평균 297만원으로 나타났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외에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마련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가 주목받고 있다.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관련 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에는 24개의 리츠가 상장돼 있어 주식처럼 손쉽게 거래할 수 있다.2001년 국내에 도입된 이후 리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2004년 1조4000억원 규모였던 리츠 시장 자산규모는 2023년 10월 기준 99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은퇴 후 상가나 오피스텔을 직접 보유하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거두길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지만 직접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 부동산은 매도에 시간이 걸리며 입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또 부동산 관련 세금과 유지·보수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반면 리츠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며 부동산 투자 효과를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다.리츠의 또 다른 장점은 유동성이다. 부동산처럼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과 달리 리츠는 언제든지 매도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안정적인 배당 수익도 매력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리츠의 지난해 평균 배당수익률은 7.28%에 달했다. 법규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규정돼 있어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하다.인플레이션 방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물가 상승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절세 혜택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모 리츠에 3년 이상, 최대 5000만원까지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세가 15.4%에서 9.9%로 낮아져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분리과세 한도를 넘는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퇴직연금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리츠도 투자상품이므로 위험 요소가 있다. 상장된 리츠에 투자할 때는 거래량과 배당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리츠가 어떠한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했는지, 공실률이 높지 않은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특히 경기침체 때에는 건물 공실률이나 계약 해지율이 늘어 리츠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리츠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남창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위원은 “리츠 투자는 기초 자산인 부동산의 고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고, 경기나 금리 수준 같은 거시경제 상황이 리츠 투자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리츠 역시 본인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능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전·월세 보증금을 투자금으로 전환해 반전세 형태로 거주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는 무주택자가 기존 전·월세 보증금으로 리츠 지분에 투자하고, 리츠가 매입하거나 건설한 아파트에 임차료를 내고 거주하면서 배당 수익과 지분 투자 수익을 얻는 구조다.[용어설명] 리츠(REITs)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이나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리츠는 주식처럼 소액 투자도 가능해 일반인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최소임 기자 sichoi@nongmin.com</div>

은퇴 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 준비가 필수다. 그러나 3층 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대비가 어려울 수 있다.

안정적 현금 흐름 창출 가능 ‘리츠’…경기침체때 수익하락 ‘주의’

<div>14일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정부, 연내 결혼서비스업 규제 법률 제정 추진법안 통해 업종 정의·사업 신고 의무 등 부여내년부터 결혼 품목·서비스 가격현황 시범 공개불공정약관 시정조치…재발방지 위해 수시점검[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격 공개 의무화' 등을 포함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도 제공한다.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지난 5월부터 11일까지 2000여개 결혼서비스업체가 제공하는 상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평균 지불액은 2468만원이었다. 이중 약 2300만원은 결혼식장과 스·드·메 서비스에 지불했다.또 결혼준비대행업체 상품 계약 시 10명 중 4명은 환불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정부는 올해 결혼서비스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업종 관리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법안에는 ▲결혼서비스업에 대해 정의 ▲결혼식장, 결혼준비대행사업자에 대해 사업신고 의무 부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은 공공 예식공간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의무 부여 및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이 담길 예정이다.내년 상반기부터는 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에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현황을 시범 제공할 계획이다. 결혼식장에 대한 기간·시간대별 대관료,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 등을 공개하는 식이다.또 전국 공공 예식 공간을 한 곳에 검색해 예약할 수 있도록 '공유누리'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공유누리와 민간플랫폼을 연계에 민간 공공 예식공간을 검색·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내년 3월부터는 드레스 피팅이나 사진 원본·수정본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는 약관을 시정할 방침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4/15/2404151055265220.jpg" /></figure>100wins@newspim.com</div>

14일 최상목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 연내 결혼서비스업 규제 법률 제정 추진. 법안 통해 업종 정의·사업 신고 의무 등 부여

예비부부 울리는 스·드·메 '갑질'…정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추진

이달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이를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된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인정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된다.

전세사기피해자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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