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UNFQYG_1.jpg" /></figure>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했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까지 권고했다. 또 성범죄군 전체의 공탁 관련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인 '상당한 피해 회복'에서 공탁이 포함된다는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양형위는 지난해 133~135차 회의로 초안을 마련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앞선 8월 양형위는 사기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로 강화한 바 있다.최종 의결은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양형위 전체 회의에서 이뤄진다. 양형위는 내달 17일 대법원 대강당에서 최종 양형 기준안 의결을 앞두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HRH7K_1.png" /></figure>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공중협박죄도 만들어진다.관련기사<ul><li>崔대행, 日외무상 접견…"한미일 공조 어느때보다 긴요"</li></ul>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수사하고 사건 초기부터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게끔 지원한다.또 전자주주총회를 확대할 수 있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장사 합병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주주들의 이익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방침이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사이버 살인예고도 '공중협박죄'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PH072_1.jpg" /></figure>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14일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나 공중협박죄가 만들어진다. 관련기사<ul><li>검찰, ‘아파트 흡연장 이웃주민 살해‘ 최성우에 무기징역 구형</li></ul>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이 아닌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한다.또 전자주주총회를 확대할 수 있게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상장사 합병 등으로 일반 주주들이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게끔 주주들의 이익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자본시장법도 손질할 방침이다.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는 엄정한 범죄 대응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div>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div>■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김해·제주공항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국토부, 7곳 연내 개선■ 복지부, 의료기관 성과 따라 수가 지원…이달 말 개혁 방안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452487730.jpg" /></figure></div>

■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영장집행 방해땐 체포 분산호송" 外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ER5A16_1.jpg" /></figure>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13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 참모총장에게는 지난달 1190만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됐다. 공제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660만원이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게도 평소와 같은 액수의 봉급이 지급됐다.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사람에게는 봉급의 30∼80%만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해당 사령관들의 경우 직위해제가 아닌 직무배제 조치만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급여가 삭감되지 않았다는 게 백 의원 측 설명이다. 다만 국방부는 박 참모총장의 경우 계엄사령관 직책으로 지급된 급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백 의원은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군 사령관들 모두 체포돼 구속기소 됐음에도 국방부가 직위해제 없이 직무배제만 하면서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며 "조속한 직위해제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오는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재판이 본격화된다. 뒤이어 23일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되며, 내달 4일엔 문상호 정보사령관, 6일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div>

구속 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 사령관들이 지난달 급여를 정상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계엄 관여' 軍사령관들 월급 여전히 '따박따박'…박안수 1200만원 받았다

<div>[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603310510.jpg"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덧붙혔다.현행 국가배상법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돼 있다.이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본 피해자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체적 피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명시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김 의원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한 불안과 공포는 많은 국민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며 "개정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정신적 고통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그는 "12.3 내란 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물론 내란성 위염, 내란성 불면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제한 뒤 "'비상계엄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피해 구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김 의원을 포함, 이인영·강준현·김영배·박상혁·이훈기·이학영·박지혜·한민수·노종면·용혜인 의원 등 총 11명이 함께 했다.yhkang@newspim.com</div>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은 공권력 행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 '공권력 의한 정신적 고통 국가배상' 법안 발의

<div>"11월15일에 1심…5월15일 대법원 심판 나와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35635092_w.jpg" /></figure>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공판이 있었다"며 "그러면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된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15일 마지막 대법원 심판이 나와야 된다"며 "필요하다면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5일이 돼서야 1심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right@newspim.com</div>

"11월15일에 1심…5월15일 대법원 심판 나와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안철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15일' 결론나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23b3a0d5-5489-4a5e-9981-3feba0ff09a8.jpg" /></figure>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유효 기간을 오는 21일까지로 2주간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발부받은 영장 유효기간이 설 연휴 전까지로 알려졌지만 법원이 2주만 연장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15/f62adfd6-b989-4f0c-ad2b-f7a4789f7e63.jpg" /></figure>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 시도에 나선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30여명과 윤갑근·김홍일 변호사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고 있다.윤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한편 경찰은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고 있다.</div>

지난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다시 발부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오는 21일까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尹 2차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1월 21일까지…2주간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FTRF7V_1.png" /></figure>지난 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월별로 보면 4·10 총선 전후인 3~5월에 전년 대비 3~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1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총 104만 986건에 달해 전년(81만 8752건) 보다 27% 늘었다.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발견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털·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불법저작물 삭제·경고, 계정 경고·정지 조치를 권고한다. 불응 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을 내려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시정권고 조치가 100만 건을 넘긴 건 처음이다.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속 성장과 맞물려 조치 건수도 2011년 10만7724건에서 2014년 29만 6360건, 2017년 55만 4843건으로 급증세를 보여 왔다. 2019년~2022년에는 66만~69만 건대에서 정체됐다가 이후 2023년 80만 건대로 치솟으며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월별로 뜯어보면 선거철을 비롯한 정치 혼란기에 불법저작물이 유독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22대 총선이 실시됐던 지난해 4월 시정조치 권고 건수는 9만 458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 652건) 대비 338% 폭증했다. 3월과 5월에도 각각 2만 136건에서 6만 8606건, 5만 9471건에서 16만 1898건으로 3배 가량의 증가폭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12월(4만5545건)에도 전년(4만3573건) 대비 소폭 늘어났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FTRF7V_2.png" /></figure>저작권 논란은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특히 캐릭터와 관련한 잡음이 많다. 선거송의 경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서 지난 2004년 일찌감치 구체적인 음악사용료 기준을 마련했지만 캐릭터의 경우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인기 일러스트인 ‘동물짤시리즈’를 사전투표 홍보물로 무단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2020년 열린 20대 총선에선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펭수’, 드라마 ‘스카이캐슬’ 주인공 김주영이 정당 홍보물에 무단 사용돼 저작권자와 배우 측에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사태과 관련해선 최근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지지자의 ‘키세스 시위대’ 그림을 ‘태극기 부대’로 무단 변형·공유 원작자로부터 고소당했다.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캐릭터의 경우 멜로디가 그대로 나오는 ‘선거송’과 달리 패러디·변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협회가 일괄적으로 관리하기엔 쉽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해도 사용 전 유의할 점 등을 권고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3/2GNOFL7TJA_2.jpg" /></figure>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div>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불복 항소”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양형위, 성범죄 양형 손본다…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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