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태를 겪은 후 개인사업자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약한 고리’인 저소득층에 더 큰 피해를 줬다는 통설이 재확인된 셈이다.
27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소득을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2023년 922만185명(신고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610만8751명에서 4년 만에 311만1434명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자는 전체 개입사업자의 약 75.7%를 차지했다. 이들의 수입을 월로 환산하면 100만 원 미만이란 얘기다.
우려는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연 소득 1억2000만 원 이상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3만8849명에서 17만4445명으로 3만명 넘게 늘었다. 상대적 고소득층은 2021년~2022년 경제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줄지 않고 더 늘어난 것이다.
‘중간 소득자’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연 소득 1200만 원에서 6000만원 이상 소득 신고자는 205만4574명에서 250만2667명으로 약 45만 명 느는데 그쳤다.
정 의원은 올해 개인사업자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우려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작년 12.3 계엄 사태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내수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올해 민생경제 한파가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