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율 완화에도 규제·시장 불확실성 속 재건축 속도 의문
- 행정 절차, 주민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여전히 산적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최근 서울시는 재건축 동의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건축 프로젝트의 문턱을 낮추어 속도를 올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재건축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이해관계자 갈등 여전, 행정적 규제와 절차의 병목현상도 여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동의율 완화가 법적으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의견 충돌은 여전히 걸림돌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보상 문제, 설계 방향, 개발 계획에 대한 이견이 생길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낄 경우, 동의율이 낮아져도 실질적인 추진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무엇보다 재건축이 단순히 동의율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 승인 절차와 행정적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은 여전히 재건축의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동의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속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보다 근본적인 규제 완화와 행정 절차의 효율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설 비용의 급등과 금융 환경의 불안정성도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 조합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의율을 낮춘다 해도 실질적인 속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즉, 시장 환경 개선과 금융 지원 체계 마련이 동반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은 여전히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낮은 동의율로 사업 강행하는 것, 오히려 주민들 갈라치기 될 것 우려
재건축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나 지역 정체성 상실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의율이 낮아지면 재건축 반대 세력과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건축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 전문가는 "선거에서 낮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재건축에서도 낮은 동의율로 인해 충분한 주민 합의 없이 사업을 강행하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의율을 낮추면 표면적으로는 절차가 빨라질 수 있지만, 이후 생길 수 있는 분쟁의 여지가 더 커질 수 있고, 결국 주민들의 갈라치기를 부추길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따라서 단순히 동의율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재건축 속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행정적 규제 완화, 투명한 주민 소통 체계 마련, 그리고 시장 및 재정 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재건축을 가속화하고자 한다면, 동의율 완화 외에도 공공과 민간 간 협력 체계 강화, 행정적 처리 과정의 효율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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