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1/c2216ca5-d6e3-440a-ad0c-9781f6712539.jpg" /></figure>조국혁신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혁신당 공보국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 의결 사항은 이후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혁신당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총결집과 선거연대를 견인해 압도적 승리를 이끌 것을 결의했다"며 "의결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고 덧붙였다.</div>

<div>‘권력구조 개헌’ 방향은지지 정당 무관하게 고루 지지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510342.jpg" /></figure>4년 중임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 임기 말 레임덕을 막는 식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13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꾼다면,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가 13%,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6%, 모름·응답없음은 15%였다.4년 중임제는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고르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9%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4%,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4%, 개혁신당 지지층 6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역별·연령별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4년 중임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510121.jpg" /></figure>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틀이 지난 6일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6월3일 대선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정치권이 합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조사개요 >조사기간: 2025년 4월 10~11일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접촉률: 37.3%(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응답률: 13.3%(총 통화 7651명 중 1020명 응답 완료)의뢰처: 세계일보조사 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3%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심층기획-6·3 대선 여론조사]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5_491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4_496.png" /></figure>● 국민의힘 지역구 90석·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쳐 2024년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4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

[1년전 오늘]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div>오는 12일 의견 수렴 후 확정[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21대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적용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11일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6·3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03133767_w.jpg" /></figure>민주당은 지난 19대, 20대 대선 경선 당시에는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했다.이번 대선은 경선 기간이 짧고 국민경선 시 보수층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별당규준비위는 오는 12일 의견 수렴 후 경선 규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선 규칙이 확정된다. 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21대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적용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당원투표 50·여론 50' 잠정 결정

<div>‘형평성 우려’ 당 차원 공약엔 안 넣을 듯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낼 수도국힘선 홍준표 “모병제 대폭 확대” 제안[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3/news-p.v1.20250408.51136890a7d74097952f4722d87e1848_P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모병제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수준의 상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신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책위는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를 공약하려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시대 모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표심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정책위 입장과는 별개로 이 예비후보는 본선 후보 확정 후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 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번 대선 본선 국면에서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모병제는 아니고, 공군·해군과 같이 특수 직역에 대해서만 모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행 30만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공약할 경우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차원 대선 공약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공약을 반영해 최종 공약을 도출한다. 모병제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내 공약 조율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의힘에서도 홍 전 시장이 최근 모병제 확대를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모병제 도입 반대론자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약자만 군대에 갈 것이란 논리다.</div>

‘형평성 우려’ 당 차원 공약엔 안 넣을 듯.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낼 수도. 국힘선 홍준표 “모병제 대폭 확대” 제안. [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단독]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공약 포함될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3/6a7f7581-2b84-4918-a9d3-68447bbd2604.jpg" /></figure>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의미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국민이 다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계기’를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모든 권력은 국민 개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이 계엄을 막아냈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한 선진국,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이어 “‘나와 우리의 대한민국’은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닌 국민이 함께 번영하는 나라, 소수가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선 위에서 혁신으로 만든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을 바꾸는 나라”라고 정의했다.김 전 지사는 이를 위해 “100일의 대타협, 5년의 비상대책정부를 통해 1만일의 대계획과 비전을 만들겠다”며 “내란에 반대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세력이 함께 모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빛의 연정을 구성하기 위한 합의를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했다.또 “희망과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 ‘권역별 5대 메가시티 자치정부 수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김 전 지사는 “지방의 자치권 명문화, 재정과 권한의 자율권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기본 틀을 바꾸고, ‘나와 우리가 사는 바로 이곳’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금이 전 세계가 기술과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벌이는 시대”라며 “국가투자 시대를 통해 국민과 기업, 중앙정부와 자치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김 전 지사는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기후경제 선도, 인재 양성의 3대 축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김 전 지사는 “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 함께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청와대에도 함께 했다”며 “경남도지사 시절 코로나19 위기 대응 당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제안한 점, 지방의 성장동력 모색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상하고 추진한 한 만큼 입법·행정·국정 경험 모두 갖춘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하던 그 절박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겠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한편 김 전 지사 측에 따르면 그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장소를 서울이 아닌 세종시로 선정한 이유는 이번 조기 대선 국면에서 행정수도 이전, 용산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을 가장 먼저 주장하기 위해서다.세종시청에는 김 전 지사의 출마를 응원하는 전국 각지의 청년과 지지자 100여 명이 함께 했다. 출마 선언 이후 청주에서 온 20대 라이더 노동자가 “현실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되어달라”며 직접 쓴 편지를 읽기도 했다.지지자들은 다양한 응원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과 탄핵 집회의 상징인 응원봉을 흔들며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을 환영했다.</div>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3일 제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빛의 연정으로 ‘나와 우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분열의 위기, 국가 경쟁력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입법, 행정, 국정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친문' 김경수, 세종서 대선출마 선언…"국가 위기, 기회달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507848_1484916_m_1.jpeg" /></figure>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3일 오전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10대 대선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임기 첫날부터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설명이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10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년 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안심복지 △주거복지 △한미동맹 강화 속 비정치적 남북협력 동시 추진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을 제시했다.</div>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3일 오전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10대 대선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보궐선거의 특성상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임기 첫날부터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라는 설명이다.

[속보] 안철수, 10대 공약 전격 발표…"인수위 없이 첫날부터 일할 사람은 나"

<div>올해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돼 장기간 단체장 공백에 따른 현안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목포시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목포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목포시, 목포시의회, 정당 등에 의견조회를 걸쳐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같은 결정으로 목포시장 선거는 내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치러질 예정이다.목포시장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목포시장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일은 4월과 10월 첫 번째 수요일로, 재보궐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짜가 전년도 9월1일부터 2월 말일까지면 4월에 실시하고, 3월1일부터 8월말까지이면 10월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목포시장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실시해야 하지만, 10월 선거 이후 새로 뽑힌 단체장의 임기가 채 1년도 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목포시선관위에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선거사유 확정일이 2월말까지여야 한다는 법조항에 저촉돼 실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목포시장 자리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5개월 이상 장기간 공백 상태로 목포신안 통합문제는 물론 산적한 현안문제 등이 1년 이상 장기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목포시는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목포시장 궐위에 따른 목포시민의 참정권 보장과 시정공백 최소화를 통한 시정 운영의 정상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재선거 실시 이후 9개월 후 예정돼 있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실시로 연속된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13억5천만원에 이르는 재선거 비용을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하는 상황은 교부세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포시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시선관위에 제시했다.목포시의회도 목포시장 재선거에 대한 의원들의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의견을 시 선관위에 통보했다.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시 선관위 의견 조회에 대한 질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했다.반면 시민단체의 시정공백 우려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9개 단체가 참여한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 시정 정상화를 위해 6월3일 대통령 선출 선거와 동시에 목포시장 재선거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목포시장 재선거 요구서를 시 선관위에 제출했다.이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목포시정은 1년 이상 표류하게 될 상황이라며 현재 목포의 어려운 민생과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포 시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법에서 규정한 대로 6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시정의 정상화로 목포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추진 정책이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시민이 얻게 되는 편익은 선거 비용을 충분히 능가하며 시민들도 더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목포=정해선 기자</div>

올해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돼 장기간 단체장 공백에 따른 현안사업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목포시선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원회 회의를 열고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목포시장 공백 장기화…지역 현안사업 표류 ‘우려’

<div>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12/.cache/512/20250412580016.jpg" /></figure>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오세훈 #명태균 #불출마연합 yonhap@jjan.kr다른기사보기</div>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

조국혁신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혁신당 공보국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 의결 사항은 이후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후보 내지 않기로…"유력후보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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