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5_4919.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7192_842864_496.png" /></figure>● 국민의힘 지역구 90석·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쳐 2024년 4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의힘이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완료된 4월 11일 오전 11시 현재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에 그쳤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권력구조 개헌’ 방향은지지 정당 무관하게 고루 지지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510342.jpg" /></figure>4년 중임제는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하되, 4년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고, 임기 말 레임덕을 막는 식으로 현행 5년 단임제를 보완하는 방식이다.13일 세계일보가 한국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꾼다면, 어떤 권력구조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내각제가 13%,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12%로 뒤를 이었다. 기타는 6%, 모름·응답없음은 15%였다.4년 중임제는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고르게 높은 지지를 얻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9%가 4년 중임제를 지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54%,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84%, 개혁신당 지지층 63%가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지역별·연령별 응답에서도 전반적으로 4년 중임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510121.jpg" /></figure>이번 조기대선 국면에서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 개헌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틀이 지난 6일 조기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6월3일 대선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에 정치권이 합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우 의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조사개요 >조사기간: 2025년 4월 10~11일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가중값 산출 및 적용: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접촉률: 37.3%(전체 투입 유효 번호 대비 통화 연결)응답률: 13.3%(총 통화 7651명 중 1020명 응답 완료)의뢰처: 세계일보조사 기관: 한국갤럽(Gallup Korea)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은 ‘4년 중임 대통령중심제’(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53%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 [심층기획-6·3 대선 여론조사]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11/c2216ca5-d6e3-440a-ad0c-9781f6712539.jpg" /></figure>조국혁신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혁신당 공보국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 의결 사항은 이후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혁신당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야권 유력 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의 총결집과 선거연대를 견인해 압도적 승리를 이끌 것을 결의했다"며 "의결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였다"고 덧붙였다.</div>

조국혁신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혁신당 공보국은 11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무위 의결 사항은 이후 전당원 투표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된다.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후보 내지 않기로…"유력후보 총력 지원"

<div>오는 12일 의견 수렴 후 확정[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21대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적용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11일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6·3 대선 후보를 당원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 비율을 적용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03133767_w.jpg" /></figure>민주당은 지난 19대, 20대 대선 경선 당시에는 국민이 선거인단으로 경선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경선 방식을 채택했다.이번 대선은 경선 기간이 짧고 국민경선 시 보수층이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특별당규준비위는 오는 12일 의견 수렴 후 경선 규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후 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경선 규칙이 확정된다. 100wins@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3 21대 대선 후보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적용해 선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당원투표 50·여론 50' 잠정 결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난 한 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각 진영 잠룡들이 대선을 향한 몸풀기에 돌입하자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량도 급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도 압도적 1위를 보였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언급량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이재명, 출마 선언 하루만에 언급량 30% 급증13일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에서 이 전 대표 언급량은 총 24만4078건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있던 4일 언급량은 3만3705건으로 전날 대비 2배 가량 늘었다가 다시 감소했다.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9일 2만6734건으로 증가했고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 10일 3만5252건으로 껑충 뛰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2.png" /></figure>긍정적인 언급보다는 부정적인 맥락이 더 많았다. 비율로 보면 이 전 대표가 사퇴한 9일 긍·부정 비율이 각각 48%로 동일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긍정적 언급이 20~30%대, 부정적 언급이 60~70%대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연관어는 ‘지지한다’, ‘신뢰한다’, ‘기대’와 같은 단어였다. 부정적이라고 분류된 연관어는 ‘범죄’, ‘싫다’, ‘혐의’ 등으로, 여전히 이 전 대표가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3.png" /></figure>보수 1위 김문수, 李의 10% 수준 그쳐최근 보수 진영 가운데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언급량은 같은 기간 2만6496건을 기록했다. 이달 초에는 1000건 미만에 그쳤지만 4일을 기점으로 조기대선이 확정되며 크게 늘었다.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사퇴한 8일에는 5493건까지 증가했다.하지만 10일 간 전체 언급량은 이 전 대표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다. 최근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며 여론 주도권을 가져간 이 전 대표에 비해 굵직한 이슈가 없는 데다 아직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4.png" /></figure>같은 기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언급량은 3만4816건으로, 다른 보수 대권 주자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발표한 10일 전체 언급량은 6700건을 넘어섰다. 이달 초에는 여론 주목도가 높지 않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된 4일부터 존재감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3일까지 언급량이 1000건을 밑돌았지만 9일 7100건으로 급등하더니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도된 10일에는 8000건을 돌파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5.png" /></figure>안철수 ‘반짝’ 증가 후 감소…이준석, 캠프 개소 효과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빠르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론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공식 출마를 발표한 8일 언급량이 4100건을 넘었지만 다음날 곧 절반 수준으로 내려갔다. 보수 진영에서 다른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며 이슈를 크게 주도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윤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등락을 반복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이제 막 출마를 선언하기 시작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특별한 현안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에는 언급량이 3600건을 넘으며 전날보다 50%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강남역에서 대선 캠프 개소식을 연 효과로 분석된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6.pn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13/2GRI7KPHCD_7.jpg" /></figure></div>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지난 한 주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줄줄이 이어졌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각 진영 잠룡들이 대선을 향한 몸풀기에 돌입하자 온라인상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량도 급증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언급량도 압도적 1위를 보였다. 보수 진영 후보들의 언급량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이었다.

출마 러시 속…여론 관심도도 ‘어대명’[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div><4회>부정선거를 보는 국회의 시선 ①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인터뷰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부정선거 의혹을 믿진 않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우리사회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은 통합의 출발점이에요.”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9.jpg" /></figure>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 src="https://www.youtube.com/embed/paHXYyBjjRs"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8.jpg" /></figure>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6.jpg" /></figure>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2/20250412505375.jpg" /></figure>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추진해 두둔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저희한테 유리할 게 별로 없다. 이걸 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더 찍어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심한 국론 분열로는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아도 아무 것도 못하게 된다.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민을 통합해가는 출발점은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현미∙국윤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 “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

“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 적합한 방식 아냐…정치권이 나서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div>‘형평성 우려’ 당 차원 공약엔 안 넣을 듯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낼 수도국힘선 홍준표 “모병제 대폭 확대” 제안[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3/news-p.v1.20250408.51136890a7d74097952f4722d87e1848_P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공약에 모병제를 포함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당 정책위원회는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공약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력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당내 논의가 주목된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장기 복무병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최근 모병제 대폭 확대를 제안했다. 병역 제도 개편 방향이 대선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13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는 최근 모병제에 대한 표적집단면접(FGI) 수준의 상세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모병제는 병역 의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돈 있고 힘 있으면 병역 의무에서도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불신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정책위는 이번 대선에서 모병제를 공약하려면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시대 모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있지만 병역 의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히려 표심에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정책위 입장과는 별개로 이 예비후보는 본선 후보 확정 후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 친이재명계 관계자는 “선택적 모병제는 이번 대선 본선 국면에서 공약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완전 모병제는 아니고, 공군·해군과 같이 특수 직역에 대해서만 모병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현행 30만명 내외인 징집병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되,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징집병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공약할 경우 징집병의 복무 기간을 어떻게 할지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당 차원 대선 공약을 일차적으로 정리한 후 본선 후보가 확정되면 후보 공약을 반영해 최종 공약을 도출한다. 모병제가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당내 공약 조율 과정에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국민의힘에서도 홍 전 시장이 최근 모병제 확대를 제안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 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모병제 도입 반대론자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약자만 군대에 갈 것이란 논리다.</div>

‘형평성 우려’ 당 차원 공약엔 안 넣을 듯.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다시 꺼낼 수도. 국힘선 홍준표 “모병제 대폭 확대” 제안. [대선 인사이드] “6·3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정당의 이면과 속살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단독] ‘모병제’ 여론조사 돌린 민주당…이재명 공약 포함될까

<div>13일 오전 의원회관, 10대 공약 전격 발표"인수위 없이 첫날부터 즉시 일할 사람은 나"민주당 AI특위 위원장 이재명 향해 날 세워"남이 써놓은 것 읽은들 머릿속에 남겠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514458_1484933_m_1.jpeg" /></figure>6·3 대선이 불과 51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 안철수 의원이 '10대 대선 공약'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공약 대결'로 치고 나갔다. '초단기 대선판'에 공약이 실종됐다는 세간의 여론을 일축하듯, 인수위 없이 첫날부터 바로 일할 사람은 본인 뿐이라고 자신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10대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 각지에서 안 의원의 지지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또 대권주자의 첫 본격 대선 공약 발표의 장이라 언론의 관심도 높았다.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은 "나는 의사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고, IT 창업가이자 경영자로서 일자리를 만들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통찰하고 110대 국정과제를 설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이라며 "지금은 법률가가 아닌 과학자·경제인이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인수위 없이도 임기 첫날부터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안철수"라고 자임했다.안 의원이 대선 공약을 낭독하는 동안, 간담회장을 꽉 채운 지지자들과 '미래를 위한 외침' 소속 청년들은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환호성을 내거나 "안철수"를 연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힘을 실었다. 안 의원도 청년들을 향해 "약속, 꼭 지키겠다"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해 눈길을 끌었다.공약 발표 직후 기자들과 문답에서 안 의원은 '공약이 실종된 초단기 대선 레이스'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짧은 기간 동안 급히 공약들을 남발하다보면, 결국 실무진이 써줘서 대독(代讀)하기만 한 공약은 대통령의 머릿속에 남지 않고 '기본소득' 등 평소 자기 생각만 남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특히 본선 진출시 맞상대로 유력시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후보 본인에게 체화된 공약이 없으면 임기 내내 돈을 뿌리고, 돈이 모자라면 국채를 찍어서라도 돈을 뿌려 결국 대한민국은 남미처럼 굴러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안철수 의원은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은 아무리 실무선에서 정리를 해주더라도 당선이 되면 잊어버린다. 그게 자기 머릿속에서 중요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남이 써놓은 것을 읽은들 그게 자기 머릿속에 남아 있겠느냐"고 일갈했다.이어 "기본소득이라든지 그 전의 자기 것들만 남아있게 된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과학 최빈국"이라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돈을 퍼주다가, 돈이 모자라면 국채 발행해서 부채만 계속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5년 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곤한 국가가 돼버린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남미에 처음에는 잘 살았지만 포퓰리즘으로 인해 후진국으로 떨어져버린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5년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나는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대통령에 나왔다"고 천명했다.이어진 질문에서도 안 의원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AI 누가 제일 전문가냐. 나는 내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한다"며 "그 상징이 내가 국민의힘 AI 특위 위원장 아니냐. 민주당 AI 특위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지만 그건 대선용이지, 본인이 그 분야 전문가라 맡은 게 아니다. 나는 전문가"라고 방점을 찍었다.<blockquote>"이재명, AI·반도체 아무 것도 모르는 人'기본소득' 등만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돈 뿌리다가 5년 뒤 우리나라 빈국 된다남미化 막기 위해 내가 대통령 나선 것"</blockquote><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4514199_1484933_m_2.jpeg" /></figure>이날 안 의원은 △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 △'87체제' 혁파 △연금개혁 등 5대 개혁 완수 △지방균형발전 시대 개막 △치매 국가책임제 등 안심복지 △외국인 투기세 신설로 주거복지 △남성 육아휴직 등 저출생 대책 △한미동맹 강화와 핵공유 협정 △스마트 농어촌 육성 △에너지 주권 확보 등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5대 초격차 산업으로 대한민국 재도약과 관련해서는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성 있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며 "2035년까지 AI 세계 3강에 진입하고 반도체 기술 주권 확보, 20조 원 규모의 K-스타트업 펀드로 창업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87체제' 혁파에 대해서는 "분권형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해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적절하게 축소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하겠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다짐했다.△5대 개혁 완수에 관해서는 "연금개혁·교육개혁·노동개혁·의료개혁·공공개혁을 완수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지방균형발전 시대 개막에 관해서는 "중앙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안심복지와 관련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겠다"며 "아동수당 30만 원, 기초연금의 소득분위별 차등적 인상, 장애인·노인 돌봄, 치매 국가책임제, '찾아오는 복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천명했다.△주거복지에 대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을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0~5세 돌봄 국가책임제, 출산·육아지원금 1000만원, 남성 육아휴직, 경력단절인 복귀지원을 약속했다.△외교·안보·통일 관련 공약으로는 한미동맹 강화, 자주국방력 확충, 핵공유 협정, 2030 G7 진입과 글로벌 AI 협력체 창설을 공약했다. 그러면서도 "비정치적 남북 협력과 한반도 평화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 농어촌 육성은 곡물자급률 30% 달성, 청년 농업 창업 지원, 수입 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에너지 주권 확보는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차세대 원전 개발, 탄소배출권 시장과 친환경 인센티브, 바이오소재 전환과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 등을 내걸었다.</div>

13일 오전 의원회관, 10대 공약 전격 발표. "인수위 없이 첫날부터 즉시 일할 사람은 나" 민주당 AI특위 위원장 이재명 향해 날 세워. "남이 써놓은 것 읽은들 머릿속에 남겠냐"

초단기 대선, 공약이 실종됐다?…안철수, 먼저 치고나갔다

2024년 4월 12일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지난 2024년 4월 1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조국혁신당'과 '원내 3당'이다.

[1년전 오늘] '국민의 회초리 겸허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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