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 적합한 방식 아냐…정치권이 나서야” [끝나지 않은 논란 ‘부정 선거’]

<4회>부정선거를 보는 국회의 시선 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인터뷰

박 의원, 국힘 64명과 탄핵 전 ‘선거제도 건강검진법’ 발의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 그러나 문제 있는 것 사실”

“소송 목적은 ‘검증’ 아닌 ‘당선무효 여부’, 의혹 해소 안 돼”

“부정선거 의혹을 믿진 않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거는 우리사회의 지배구조를 만들어가는 공식적인 의사결정인데, 논란이 계속되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선거에 대한 신뢰 회복은 통합의 출발점이에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달 중순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후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불거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며 “당선이 무효냐 아니냐를 다투는 소송으로는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밖에 없어 취약점을 분석해서 개선해가는 국회의 공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의원 64명이 이름을 올린 ‘선거제도 건강검진법’(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정선거론자로 몰릴 수 있는 만큼 특별법을 발의하는 데 저도 대단히 용기가 필요했다”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0.00001%로 희박하다고 보지만,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걸 해소하기 위해 총대를 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를 밝히자’는 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 지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상상력이 발동돼 의구심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오해가 풀릴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9명의 위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총 70명)를 구성해 최근 5년 내 선거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또 백서 발간 등 정보를 공유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이행에 나선다.

박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믿지 못하느냐’는 지적에는 “소송은 의혹 해소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다”며 “소송은 승패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법원에는 사실관계를 점검한 뒤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기능이 없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 조작 등을 주장하며 2020년 선거무효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일부 검증을 진행한 결과 주장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박 의원은 “소송은 입증 책임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어 개인이 정보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소송의 목적은 검증이 아니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느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투표지가 나온 게 확인되더라도 소송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문제 없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거 관리’를 하나의 제조 과정으로 본다면 공적 부분에서 그 입증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취약점을 보강하려는 (입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선거 관리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 사후 기능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우리 헌법이나 공직선거법은 투개표까지만 관리하면서 결과가 나오면 봉인하도록 하는데, 헌법이 만들어질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후 관리 요구가 우리 시대에는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이상한 투표지, 불량 투표지가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라 해도 그런 게 있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부실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 선거가 어느 정도 자리잡다 보니 편의성에 신경쓰면서 전자개표 시스템과 관외 사전투표 등을 도입했는데, 이제는 편의성이 공정성의 신뢰도를 흔드는 형국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국가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선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투표에 한참 앞서서 시행하는 사전투표는 그 사이 표심이 달라지는 걸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편의성을 추구하다가 공정성이 깨진 부분은 균형을 찾도록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사전 투표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기 위해 특별 점검을 하자는 게 아니다. 그렇게 주장해선 일이 진행이 안 된다”며 “다만 취약점을 분석해 더 좋게하자는 데 왜 반대를 하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