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故오요안나 비극, 정치권도 책임…반드시 제도 개선”

“MBC도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조사하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프리랜서 보호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에 대해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치권의 자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정치권도 책임이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MBC와 사용자 측을 질타하기에 앞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근로자의 고충을 외면해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프리랜서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직장에서 부당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가이드라인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MBC도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뒤늦은 대응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프리랜서와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치권도 이 문제를 진영 논리에 따른 정쟁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 MBC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거나, 반대로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태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또 안 의원은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인 故 오요안나씨가 근로자로 인정할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한다”며 “방송사 공채 기상캐스터가 프리랜서 계약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고, 프리랜서 근로자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또한 동료 프리랜서이기에 자칫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면서 “유족들은 ‘프리랜서들이 소모품처럼 취급되지 않도록, 을들끼리 싸우는 구조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오늘날 노동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며, 단순히 갑을 관계의 괴롭힘을 넘어 ‘을과 을’ 혹은 ‘을과 병’ 사이에서도 갈등과 괴롭힘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행복해야 할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추방하고, 청년과 모든 사회적 약자가 다시는 부당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