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확보하려면 인재 양성 추진”

대학 R&D 지원체계 재구조화

개발도상국과 양자 간 협력

[정보통신신문=성원영기자]

2025년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재양성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대국민 인식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 과학기술 시스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뒤따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아웃룩 2025’ 발간을 위해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STEPI 아웃룩 2025’는 국가 핵심 의제를 뒷받침하고자 구체적인 과학기술혁신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발간됐다.

이번 인식조사에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800명과 과학기술혁신 정책연구 분야 전문가 200명 총 100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순위에 둬야 할 국정과제’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전문가 38.5%, 일반인 33.3%가 선택한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 양성’으로 집계됐다.

뒤이어, 전문가 29.5%, 일반인 27.5%가 ‘국가혁신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를 꼽았으며, 전문가 21.5%, 일반인 14.4%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이라고 응답했다.

박기범 선임연구위원은 인재 양성의 산실인 이공계 대학은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이미 10여년 전부터 심각한 질적·양적 위기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이공계 박사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를 꼽았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특성화 추진을 위한 대학 연구개발(R&D) 지원 체계의 재구조화를 강조했다.

박 위원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미래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은 모두 최고 수준 달성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대학 R&D 지원 체계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지현 연구위원의 경우, 공동연구 프로젝트와 교환 프로그램 활성화 등 공적개발원조(ODA)의 전략적 지원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ODA는 개발도상국과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수단 중 하나로, 인재 확보 등 국내 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분야별 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창업과 기술인력 양성, 공동연구에서 혁신클러스터까지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로 생태계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주도 과학기술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전문가가 가장 많이 꼽은 선택지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전문가 30.0%, 일반인 16.3%)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안형준 공공우주팀장은 민관군 협력을 통한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형준 공공우주팀장은 2025년에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우주 개발 사업의 예산·위험·혁신 간 균형을 위한 기획 및 관리 체계 재정립 △민간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입찰과 평가 시스템 운영 △기술 표준, 수출 통제, 인력 교류와 보안 등 국제협력 관리 강화 등을 제언했다.

안 팀장은 ‘STEPI 아웃룩 2025’를 통해 “5대 우주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민간, 정부, 군이 협력해 기술개발, 산업화 안보 강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