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구테흐스 총장은 8일(현지시간) 부대변인 스테파니 트렘블레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위험한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이미 참혹한 상황에 놓인 수백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남아 있는 인질들을 포함해 더 많은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2/05/2002051013383400_w.jpg" /></figure>그는 이어 "추가적인 강제 이주와 살상, 대규모 파괴로 이어져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안길 수 있다"라며 이스라엘 정부에 국제법상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같은 날 가자지구 북부 핵심 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0일 오전 10시 긴급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의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파나마 유엔대표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영국,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슬로베니아의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알제리·러시아·중국·소말리아·가이아나·파키스탄·한국·시에라리온 등이 지지했다.의장국인 파나마를 제외하면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미국만이 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wcn05002@newspim.com</div>

<div>미군 관계자들,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 시작멕시코 "군대 끌고와선 안 돼…합의 없었다" 반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사용 명령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외국 영토에서 미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군 관계자들이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군 병력 투입 명령은 미국 내 심각한 마약중독이 외국에서 유입되는 펜타닐 등 불법 약물 때문이라며 해외 마약 카르텔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뒤 내린 가장 공격적인 조치다. 앞으로 미군 병력이 멕시코 등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거지로 날아가 마약 제조와 밀매 등에 연계된 조직원을 직접 체포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멕시코 정부는 예상대로 즉각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이 문제가 양국 간 외교마찰로 비화될 조짐이 일고 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NYT에 "미국은 멕시코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와선 안 된다"며 "우리는 마약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해왔지만 '침략(invation)'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그 동안 미국과 어떠한 합의도 없었다며 "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우리 대답은 '노'였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9/2508090330012560_w.jpg" /></figure>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마약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 승인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올 초부터 불법 이민자와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멕시코와 국경이 맞닿은 남서부 국경에 예비군 성격의 주방위군과 현역 군인을 집중 배치하는 등 군을 법 집행에 적극 활용해왔다.NYT는 마약 불법 거래 단속에 군을 투입할 경우 의회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무력 분쟁에서 민간인은 물론 즉각적인 위협이 아닌 용의자를 살해할 경우 '살인' 혐의가 제기되는 등 여러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지를 주 활동지로 삼아 살인·약탈·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를 일삼아온 트렌데아라과, 마라 살바트루차(MS-13) 등 중남미 카르텔 8개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dczoomin@newspim.com</div>

미군 관계자들,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 시작. 멕시코 "군대 끌고와선 안 돼…합의 없었다" 반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사용 명령을 국방부에 비밀리에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외국 영토에서 미군이 직접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군 관계자들이 카르텔 추적 등 대응방안 마련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NYT "트럼프, 중남미 마약 카르텔 대상 군사력 사용 명령"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핵심 도시인 가자시티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다.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해당 계획을 승인했다.회의 직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으나, 작전의 구체적인 시기나 세부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다.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대피시킨 뒤, 수 주에 걸쳐 구호 물자 공급망과 임시 거주 시설, 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다.가자시티는 전쟁 발발 이후 수차례 공습과 지상 작전을 겪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완충지대나 전면 대피령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몇 안 되는 도심 지역이다. 이번 작전이 현실화될 경우 수만 명의 민간인이 추가로 이주해야 하고, 이미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번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럴(가자 전역을 장악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를 계속 보유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안보 경계선을 확보하고, 통치권은 아랍 세력에 넘기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떤 국가가 참여할지와 시점 등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그가 장기 점령을 상정하는지, 하마스 제거와 약 50명으로 추산되는 남은 인질 구출을 위한 단기 작전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이스라엘군은 현재 가자지구 약 75%를 장악 중이며, 전쟁 발발 이후 피란민이 된 주민은 약 200만 명에 이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08/2508081407261630_w.jpg" /></figure>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의 핵심 도시인 가자시티를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할 계획이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끝에 해당 계획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 가자시티 완전 점령 계획 승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08/rcv.YNA.20250808.PAF20250808107501009_P1.webp" /></figure>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AP통신에 따르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에 맞서 자신들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기 위한 “목표 지향적인” 협상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메르츠 총리는 “지난밤 이스라엘 내각이 승인한, 가자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군이 벌일 더욱 가혹한 군사 행동은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될지 파악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군사장비의 수출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기와 탄약 등 각종 무기의 대이스라엘 수출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메르츠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기아)을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스라엘 정부에 “요르단강 서안 병합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이번 성명은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승인한 이후 나왔다. 외신들은 가자시티 점령이 가자지구 완전 장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해석했다.</div>

독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장비 수출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간 독일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의 무기를 이스라엘에 수출하는 등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해왔다.

독일, 대이스라엘 군사장비 수출 무기한 중지···“가자지구 민간인 고통 우려”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808/p1065586688992139_862_thum.jpg"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는 전날부터 이어진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으며 회의가 끝난 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실은 내각이 점령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 계획의 세부 사항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이스라엘 안보 내각의 이 결정은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체를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직후 나온 것이다.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의 보수매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라고 답변했다.그는 "우리는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가자 주민들을 해방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을 가자지구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수 주에 걸쳐 구호품 분배 인프라, 새 생활 공간, 의료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관측한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8일(현지시간) 새벽 가자지구 북부의 도심 지역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가자지구 도심 완전 점령계획 승인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a5dcaa58-c4aa-4b83-b181-405396d9995b.jpg" /></figure>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도 그의 구상을 본격 승인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전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며 “하마스의 끔찍한 공포로부터 우리와 가자 주민들이 자유롭길 원한다”고 답했다. 다만 “가자지구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치할 의도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하마스를 제거한 뒤, 가자 주민들이 하마스 없이 살 수 있도록 민간 정부에 권한을 넘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적절히 통치할 수 있는 아랍 군대가 맡기를 바란다”고 했다.구체적인 시기와 실행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가자시티 주민 수십만 명을 이주시킨 뒤, 배급·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체는 이스라엘방위군(IDF)이 전쟁 발발 이후 22개월간 작전을 거의 펼치지 않았던 가자 중심부로 진격해, 결국 주민 전원을 가자지구 밖으로 내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47b66f8b-b21e-4916-a96b-442d471d7434.jpg" /></figure>같은 날 이스라엘 안보 내각 회의에선 네타냐후 총리의 구상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회의가 끝난 뒤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이 하마스 패배를 위한 총리의 제안을 승인했다”며 “IDF는 가자지구 장악을 준비하는 동시에 전투 지역 밖의 민간인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네타냐후 총리의 구상은 이미 지난 4일부터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보도됐지만, 본인이 육성으로 공개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네타냐후 총리가 IDF 내 반대에도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는 계획에 대한 내각의 지지를 구할 것이라고 장관들에게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에얄 자미르 IDF 참모총장은 구상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f1645e08-bb24-4fbc-bda2-c737c89beaf2.jpg" /></figure>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직후 예루살렘의 총리실 앞에서는 ‘인질 및 실종자 가족 포럼’이 주도한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이들은 “전투 격화는 남은 인질들에게 사형선고”라며 “즉시 포괄적 협상을 통해 50명의 인질 전원을 송환하라”고 촉구했다.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병사의 어머니 아나트 앙그레스트는 성명을 통해 “1년 10개월 동안 인질 송환을 위해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정부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텔아비브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 본부 앞에서 행진 시위가 이어졌고, 헤르젤리야·라아난나·네스지오나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반대 집회가 열렸다.CNN은 “(네타냐후가) 소수 정부를 이끄는 상황에서, 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려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전쟁 장기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군 내부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상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CNN 글로벌 분석가인 킴벌리 도지어는 “이스라엘군은 지쳐가고 예비군 일부는 추가 가자 투입을 거부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굶주린다는 보도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이스라엘인이 이를 믿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div>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갈등이 지속되자 가자지구 전역을 장악하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도 그의 구상을 본격 승인한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선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네타냐후 “가자지구 전체 장악 의향”…이스라엘 전역선 반대 시위

<div>[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룰라 대통령이 8일 모디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날부터 시행된 상호관세를 포함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8/25/2308250847028230_w.jpg" /></figure>전날(6일) 룰라 대통령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중남미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서 어떤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겠나? 아무것도 없다"며, 브릭스와 공동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회의 기간 시 주석과 별도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블룸버그는 브라질·인도 정상 간 통화와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이 애초부터 계획돼 있었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한 이후라 그 의미가 한층 커졌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무역 장벽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인도 정부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발했다.브라질에도 50%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고율 관세를 단행했다.인도, 브라질,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브릭스 창립 회원국으로, 이번 공조 움직임이 어떤 형태의 공동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모디 총리는 올해 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인도에 초청할 계획이다.트럼프 행정부는 브릭스의 반(反)미 정책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wonjc6@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하고,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는 등 중국·러시아 주도의 신흥 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관세 속 브릭스 결속..."모디-시진핑 회담 예정"

<div><h2>대한민국 트리거 60' ⑰ 한·일 수교 60년</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2aa4b196-b9bf-43af-b99a-837da35a800a.jpg" /></figure>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20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하에 도쿄에서 한·일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제 화해합시다.” 한국 측 수석대표 양유찬이 먼저 말을 건넸다.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겁니까.” 일본 측 수석대표 이구치 사다오의 답은 냉소적이었다.이날의 풍경은 향후 14년간 이어질 한일회담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2년 후인 1953년 10월 열린 제3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에서도 큰 논쟁이 벌어져 회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당시 한국 측 홍진기 대표는 “본래 한국은 애국자 투옥과 학살, 기본적 인권의 박탈, 식량의 강제공출,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만 순수한 청구권만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구보다 간이치로 대표는 “그렇다면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일본은 36년간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바꿨고 철도를 부설했으며 수전(水電)을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한국인에게 주었다”고 강변했다.격분한 한국 대표단은 회담장 테이블을 박차고 나와 ‘구보다 망언’을 철회하지 않는 한 회담 재개는 없다고 반발했다. 4년 반 동안 회담은 결렬 상태였다. 이후 회담은 다시 열렸지만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7bc26ade-cd3c-4fdf-8862-b1135eac570b.jpg" /></figure>회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일제 36년 식민지배를 보는 역사 인식의 차이에 있었다. 한국은 불법적 식민지배 청산의 관점에서 한·일 간 기본관계와 청구권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반면에 합법적 조약에 기초한 통치로 본 일본은 역사 청산에 소극적이었다. 평화선(1952년 이승만 정부가 설정한 일본과의 해양경계선) 철폐와 재일교포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컸던 또 다른 배경도 있다. 우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은 전승국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해 동남아 국가들과 같은 배상 권리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다. 양국 간 국력 격차도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은 빈곤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일본은 6·25 특수 등에 따라 큰 경제성장을 이뤘다. 한일조약이 체결된 1965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8달러, 일본은 900달러로 양국의 경제 격차는 10배에 달했다.대일 강경론이 거셌던 이승만 정부 때와 달리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분위기는 반전했다. 미국 케네디 정부는 아시아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한·일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일회담 타결 없이는 추가 원조가 어렵다는 메시지도 한국에 전달했다. 더욱이 베트남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하던 상황에서 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을 중시했다.1961년 11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취임 후에도 박정희는 케네디에게 서한을 보내 한·일관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약속했다.자본·기술 도입하려 대일 관계 개선<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bfccb10d-1bbd-4e45-919a-cfe6da134c79.jpg" /></figure>정치적 이유 외에도 박정희는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경제성장도 가능하다고 여겼다. 19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경제개발과 산업화 달성은 시급했다. 이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필요했다. 당시 일본은 이케다 정권 출범 후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의미를 배제하고 경제협력 명목으로 접근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전후 처리에 적용한 ‘경제협력 방식’을 한국에도 적용했다. 자본이 아닌 공업제품과 용역을 지원하며 경제 진출의 토대로 활용했다. 박정희 정부는 개발자금 유치에 우선순위를 둔 힘겨운 외교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1965년 6월 22일, 7차 회담 때 한·일 양국은 세계 외교사에서 전례가 드문 14년 교섭(회의만 1500회)을 마무리짓고 ‘한일 기본조약’(한일협정)을 맺었다. 다음 날 박정희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했다.“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지난날의 감정에만 집착해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아니겠는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517fca98-9d86-45f1-8e69-bf09e408a32b.jpg" /></figure>회담 타결로 일본은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액이 14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액수였다. 사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의 핵심인 제철공장 설립 자금을 마련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 전쟁 위협에 따른 국가 리스크 때문에 원조는 들어왔지만 차관을 얻는 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온 것이다.문제는 자금의 성격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식민지배의 실질 보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반면에 일본은 경제협력의 일환이라는 입장이었다. 이런 입장 차는 회담 타결 후에도 양국 갈등의 장기화 요소로 작용했다.박정희 정부는 이 돈을 어디에 썼을까. 1976년 경제기획원의 ‘청구권 백서’ 자료에 따르면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돈이 들었다. 유·무상 자금 1억1948만 달러와 광공업용으로 도입된 원자재 1억3282만 달러가 포철을 짓고 공장을 돌리는 데 쓰였다. 고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은 “우리 선조들의 피의 대가로 지어진 제철소”라고 말하기도 했다.한·일 수직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ba557b2c-9505-4b73-b7a5-e38dbda956bb.jpg" /></figure>사회간접자본도 확충했다. 소양강 다목적댐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상수도 확장, 한강철교 복구, 영동화력발전소 건설, 철도시설 개선 등이 이때 이뤄졌다. 한국은 이 돈을 경제발전의 종잣돈으로 활용했다. 반면에 동남아 일부 국가들은 대일 배상금을 경제개발로 연결하지 못했다.이후 한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릴 만큼 고도성장을 이뤘고, 양국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로 일본(3만2476달러)을 제치기도 했다. 경제 규모는 일본이 여전히 한국의 2배가 넘는다. 하지만 과거 수직적·비대칭적 관계였던 한·일관계는 60년 만에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진화했다.지난 60년 동안 한·일 양국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교 초기엔 냉전 질서하에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 정치·경제 결속이 최우선이었다. 공산 진영을 상대로 한 자유주의 진영의 결속 강화가 중점이었던 만큼, 과거사 갈등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다.탈냉전이 본격화한 1980년대 후반부터 역사·영토 문제가 표면에 부상했다. 냉랭하던 한·일관계는 1998년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파트너십 선언을 통해 새로운 협력 모델이 제시됐다.하지만 양국 관계는 이내 후퇴했다. 2010년대는 미·중 경쟁의 가속화와 함께 위안부, 강제징용, 일본의 수출규제, 노 재팬 운동 등 갈등이 확산된 ‘잃어버린 10년’이었다. 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동해상 초계기 사건 등 안보 갈등까지 불거졌다. 그러다 2023년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경제 분절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이 등장하며 양국은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인식했다. 셔틀외교 재개, 수출규제 해제, GSOMIA 정상화, 연 1100만 명이 넘는 인적 왕래 등으로 관계 개선을 이뤘다.정치·외교적 변화에 비해 상대국에 대한 긍정과 신뢰, 공감대 형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예컨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런 법적 해석의 차이뿐 아니라 위안부·강제동원·역사교과서·야스쿠니신사 문제 등 갈등 요소는 상존한다.한·일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국민적 지지 확보와 전 분야의 실질적 협력이다. 둘째, 과거사 갈등의 전략적 관리와 학계·시민사회의 꾸준한 대화 노력이다. 셋째,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양국의 전략적 이익 공유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추진이다.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한·일 파트너십 선언 2.0’ 구축을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다음은 ‘4·19혁명의 유산’‘5·16 군사정변’‘수능 30년 그리고 사교육’ 순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08/e9b9407a-d5ce-4ef4-b9b0-f75ce139e645.jpg" /></figure>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div>

대한민국 트리거 60' ⑰ 한·일 수교 60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0월 20일,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하에 도쿄에서 한·일 정부 대표단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이제 화해합시다.” 한국 측 수석대표 양유찬이 먼저 말을 건넸다. “도대체 무엇을 화해하자는 겁니까.” 일본 측 수석대표 이구치 사다오의 답은 냉소적이었다.

"어제 원수도 내일 있기에"…협상만 1500회, 난산 끝 한·일 수교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 60' ⑰]

<div>[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적 점령 계획을 승인하자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를 자행한 역사 때문에 전후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입장을 견지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관계에 변화를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4/2501240520495480_w.jpg" /></figure>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날 발표된 성명을 통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내각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군사 작전을 시작한 결정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츠 총리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군사 장비의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울 때 사용되는 무기 수출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독일은 가자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네타냐후 내각의 결정으로) 하마스와의 휴전과 그들이 붙잡고 있는 인질의 석방이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결정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대한 독일 정부 최초의 징벌적 조치"라면서 "홀로코스트 유산에 뿌리를 둔 독일의 확고한 이스라엘 지원과는 극명하게 다른 행보"라고 말했다.독일 베를린에 있는 글로벌공공정책연구소 토르스텐 베너 소장은 "독일 정부 결정은 1950년대 양국 관계가 수립된 이후 가장 큰 단절"이라며 "중도우파 집권여당 기민당(CDU) 소속 총리가 내린 기념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CDU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 역할을 강조해 왔으며, 지난 2월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에 오른 메르츠도 "독일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 연정의 한 축을 이루는 중도좌파 사회민주당(SPD)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반대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강화 등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잇따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독일이 느끼는 압력도 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div>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독일이 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적 점령 계획을 승인하자 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메르츠 獨 총리 "가자지구에 사용되는 무기, 이스라엘 공급 중단"… 2차 대전 이후 최대 변화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구테흐스 총장은 8일(현지시간) 부대변인 스테파니 트렘블레이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위험한 확전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이미 참혹한 상황에 놓인 수백만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심화시키고, 남아 있는 인질들을 포함해 더 많은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총장, 이스라엘 가자 점령 승인에 경고... 안보리 10일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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