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 14억3000만원씩 숨겼다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은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회사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한 뒤 월급을 주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세금 탈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원천징수할 때에는 비과세 소득, 소비 상황, 부양가족 등이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확하게 조정, 환급 또는 추가 부과되는데요.

통계청의 '근로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를 낸 직장인은 총 2054만명입니다. 연말정산 후 결정된 근로소득세는 총 59조2000억원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을 때,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적지 않았던 것.

최근 3년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1828명입니다. 이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총 5조4184억원이었으나,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2조6215억원의 소득을 누락시켰습니다. 누락된 금액을 인원수로 나누면 1인당 14억3000만원에 달합니다. 총 소득의 32.6%를 숨긴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세청은 누락된 소득에 대해 1조2105억원의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소득을 숨긴 고소득 자영업자 1828명은 1인당 6억6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부과된 세금은 제대로 징수되지 않았습니다. 1조2105억원 중 7777억원만 징수됐고, 나머지 4328조원의 세금은 여전히 그들의 주머니에 있는 상황.

이에 국세청의 대응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어렵다고 얘기하기 전에 이런 꼼수부터 확실하게 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