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옥시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 조정 절차 진행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에 대해 조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OECD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위원회가 옥시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 평가 심의한 결과, 양측의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양측의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음 단계인 조정 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로,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1차 평가는 조정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옥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2명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하다 살균제의 독성 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옥시에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한국 NCP에 제기했다. 안전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폐 질환을 유발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건 소비자 보호와 인권 등을 규정한 OECD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조정을 진행할 조정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민간 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한국 NCP가 조정 결과를 공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NCP의 권고 사항을 포함한 최종 성명서를 발표하고 OECD에 통보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