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박주민 주택정책 비판에 "빵공장인 줄 아느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무능하다”고 비판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빵공장인 줄 아느냐”며 정면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빵공장인 줄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시네”라면서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 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

오 시장이 2021년 도입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초기부터 계획을 지원하는 정비사업 방식이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약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오 시장은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모두 이사 나가고 비로소 철거 후 착공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수년 더 걸린다. 참고하시라”며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년간 신규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정책을 야심차게 내세웠는데 4년이 지난 지금 신통기획, 모아주택 모두를 합해도 사업인가 기준 예상되는 주택공급세대수는 1만여 세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의 경우 주택공급세대수는 사실상 ‘0’에 머물렀다”며 “오세훈 시장이 강조했던 “신속”도, “통합”도, 그리고 “공급 확대”도 허울뿐인 구호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 지적과 관련해 시는 따로 설명자료를 내고 “오 시장 공약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구역 지정 기준으로 2026년 6월까지 2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152곳, 약 21만호를 이미 구역 지정 완료했으며 내년 6월까지 공약을 116% 초과한 31만호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