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硏, 기업 대응 이스라엘 인구 위기 극복 전략 사례집 발간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발간…. 韓-이스라엘 출산율 극명한 대조

국가 안보와 국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징병제 국가, 반세기 만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라는 동질감은 가진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높은 교육열과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를 통해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한 나라로, 반세기 만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근대화를 통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 대 3.0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분석한 연구 사례집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저자 김나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刊, 가격 11,000원)가 발간되었다.

해당 도서를 출간한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 이하 "한미연")은 국내 유일의 인구문제 전문 민간 싱크탱크로, 기업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는 취지 아래 기업이 인구 위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구 감소를 먼저 겪은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 등을 연구해 왔다. 이번 이스라엘 편은 일본, 독일에 이은 세 번째 『글로벌 인구 위기와 기업 대응 사례』 사례집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 경제 참여율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고학력과 높은 취업률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스라엘은 25세~64세 여성 고용률이 78.9%로 회원국 평균 72.13%보다 높다. 또한,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의 95% 수준으로 성별 격차도 낮다. 특히 이스라엘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70.0%, 3세~5세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75.0%일 정도로 경력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고용률과 경제 참여율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불과하다. 같은 기준 이스라엘의 여성 고용률은 77.4%이다. 이스라엘의 높은 여성 고용률은 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지원하면서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진행되는 ‘혼합된 가족정책’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러 차례 전쟁으로 인해 국방 예산을 GDP의 10%를 사용하면서도, 주거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정부의 전체 예산에서 20% 수준을 유지하는 등 인구 확대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왔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모든 여성에게 시험관 수정(IVF)을 무제한으로 전액 지원하는 유일한 국가로, 가족을 중요한 사회적 단위로 여기고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 시간은 1,891시간으로 한국의 1,901시간과 큰 차이가 없지만,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기관 운영시간이 부모들의 근로 시간에 맞게 운영된다는 점과 퇴근 이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정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점이다.

한미연 이인실 원장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구조를 가진 이스라엘이 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배경을 분석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연은 앞으로도 각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 사례를 한국 현실에 접목하는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높은 출산율의 이스라엘,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