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신임 개인정보위원장, “정책패러다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10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기업은 엄정한 책임을 묻되,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기업은 법 집행 시 그 노력을 존중해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이 데이터 처리와 위험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인적·물적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유출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보다 실질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도 발굴·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지능(AI) 기술은 얼굴·목소리 등 개인의 정체성이 손쉽게 복제·변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개인정보위가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이나 성능 고도화에 강화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가명정보 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정책 지원도 강화하고, 개인정보 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 하버드대 석사, 연세대 경영학(기술경영)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관, 국제협력관을 거쳐 4차산업혁명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