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13일 과기부 국감 개시…사이버 보안·AI·R&D '대수술' 예고

통신 3사 해킹 사고 국회 집중 질의

플랫폼 공정성·불공정 행위 검증

경쟁력 위한 정부 정책 대안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첨단 산업과 ICT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한 주요 기관 및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하는 가운데, 잇따른 해킹 사고에 따른 보안 책임과 소비자 보호, AI·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의 혁신 방향,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 및 독점 규제 등 한국 미래 과학기술의 핵심 의제들이 총체적으로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다.

◆ 통신 3사 해킹·유출 사고 집중 포화... 보안 책임 규명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통신 3사(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통 3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등 관련 기관 책임자들이 증인으로 대거 출석해 강도 높은 질의를 받는다.

SKT 유심 정보 대량 유출, KT 소액결제 해킹, LGU+ 디도스 공격 등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통신망의 근본적인 보안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는 사고 발생 후 은폐 및 대응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소비자 피해를 확산시키고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회피한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기업 차원의 보안 예산 및 전문 인력 부족 등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마련도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재단 등 공공 및 과학기술 분야로까지 해킹 이슈가 확장된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책임과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될 예정이다.

◆ AI 신뢰·공정성 및 빅테크 독점 규제 도마 위

인공지능(AI) 분야와 플랫폼 기업 규제는 이번 국감에서 미래 산업의 공정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정부가 'AI 글로벌 3대 강국' 목표를 내걸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국내 AI 업계 및 전문가들은 AI 시스템의 신뢰성·공정성 부족과 데이터 정보 불균형 문제,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포털, 글로벌 동영상·콘텐츠 플랫폼 대표 등 국내외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지배력 남용 실태와 불공정거래 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검증받는다.

국회는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뉴스 알고리즘 및 콘텐츠 배열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합리한 광고 관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요구가 높게 제기되며,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및 예방 기술 확보 여부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산업 성장을 넘어, 디지털 사회의 공공성과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국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 반도체·R&D 정책 대수술...혁신과 공정 생태계 구축 요구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투자 구조는 한국 미래 경쟁력의 근간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다.

정부가 추진한 R&D 예산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이 주요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며, 국회는 예산 삭감 과정의 과학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