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지도, 국감 오른다…반출 판단 한 달 앞두고 격론 예고

정부가 연말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판단을 앞둔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구글코리아를 대상으로 고정밀지도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구글·애플이 데이터센터 설치 등 한국 정부의 요구에 대해 응답할지 주목된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와 국방위는 이달 시행되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문체위는 오는 14일 황 부사장과 최휘영 문체부 장관에게 고정밀지도 반출 관련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방위 또한 황 부사장에게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다. 과방위는 유튜브 유해 광고, 정무위는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으로 감사할 계획이지만 고정밀지도 반출 이유에 대해 연관 질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서 심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할 계획이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의 기류와 쟁점 사항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지난 6월 고정밀지도 반출을 신청하면서 “한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기존과 비슷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서에서 “보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지도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를 한국, 미국, 싱가포르에 소재한 애플의 개발용 데이터 센터로 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플랫폼 업계와 전문가들은 구글, 애플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축척 1대5000 이상의 고정밀지도에 대한 해외 반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007년, 2011년, 2016년, 2023년까지 이어진 구글과 애플의 반출 요청이 불허된 이후에도 후속 논의가 뚜렷하게 이뤄지지 않은 까닭이다.

최근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안규백 장관은 의원 시절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해외 반출 가능한 지도를 축척 2만5000분의1 이하로 제한하고, 축척이 그 미만인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보안 조치를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