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작 국감서 한미 관세협상 등 쟁점…법사위·행안위도 화약고
李정부 역대 최대 728조원 예산안 편성…野 "재정 폭주" 반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까지 여야가 대충돌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라 여야는 각각 상대편 정부 실책을 집중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이어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하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 예산안을 짜자 야당은 '재정 폭주'라며 벼르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약 3주 동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 진행하는 감사다.
현재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미국 관세 협상,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등 정부 조직 개편 후폭풍을 공략 지점으로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한미 관세 협상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내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 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도 꾸렸다. 당 차원에서 부각하는 이슈인 만큼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먼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를 적극 알린다는 전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개선되고 주식시장도 활황이라는 점이 부각될 전망이다.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도 민주당이 내세우는 국정감사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검찰·사법 개혁 필요성을 띄운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도 정조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꼽힌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회수 가능한 가스 미발견으로 대왕고래 구조에 대한 추가 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소환될 전망이다.
이와 별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가 격돌할 전쟁터로 꼽힌다. 법사위는 현재 국민의힘 간사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나경원 의원을 추천했으나 민주당 등 범여권이 표결로 이를 부결시켰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를 다룰 행정안전위원회도 화약고로 꼽힌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입씨름을 할 전망이다.
◆ 728조원 예산안 통과도 험난…野 "재정 폭주" vs 與 "성장 마중물"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재정법상 법정 예산안 의결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한달 내내 국회는 예산 심사 전쟁터로 변하는 셈이다.
정부가 짠 2026년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비판하고 있다. 적자국채는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내는 '빚'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소비쿠폰 등 예산 퍼주기를 하는 '빚잔치'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 재정중독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지나면 미래 세대에게는 심각한 빚이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누구 좋으라고 재정을 함부로 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확장 재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달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성장 마중물이자 민생 안전망"이라며 "경기 침체기에 건전 재정 기조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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