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감 앞두고 국회 전운...국힘 전략은?

국힘, 이재명 정부 실책 등 실정 부각하며 압박 수위 높일 듯

전산망 먹통 사태·한미 관세 협상 실패 두고 여야 공방 불가피

과도한 대여 공세, 윤석열 정부 잔재 역풍 가능성은 경계해야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3일 개막한다.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과 여야의 정치적 주도권을 가늠하는 시험대이자, 내년 지방 선거 판도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국정 성과와 민생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 중심 국감’을 예고했고, 야당 국민의힘은 정부 초기 정책 실패와 인사 논란을 집중 공세 대상으로 삼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대기업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한미 관세 협상과 통상 문제 등이다.

가장 주목 받는 사안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주요 정부 시스템이 마비되며 행정 공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난 대응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노후화 된 인프라가 원인”이라며 방어했다.

여기에 논란이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이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전산망 사태 수습 중이던 9월 28일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정 위기 상황에서 경솔한 행보”라고 공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문화외교 차원의 K-푸드 홍보 활동”이라며 적극 방어할 계획이다.

또 다른 쟁점은 한미 관세 협상이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 혜택 축소를 검토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커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외교·산업 라인의 대응을 검증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대기업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조명 될 예정이다. KT·SK·롯데카드 등에서 잇따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힘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안보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규제 완화 중심의 이전 정부 정책이 허점을 만들었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검증전’으로 규정하고 새 정부의 정책 허점을 집중 공략하며 주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전산망 마비, 공공기관 구조조정, 인사 혼선, 한미관세 협상 실패 등의 실정을 부각해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정권 무능론’과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실정론을 앞세우는 전략이 과도할 경우 ‘발목 잡기 야당’으로 비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또한 정부 공격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 연속성이나 인사 잔재가 드러날 경우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오는 13일부터 약 2주 간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정쟁과 민생이 교차하는 여야 정치의 중심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전략 대결이 국감 승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며 “국감의 승패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정책 검증 중심으로 누가 먼저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지에 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