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외면 HUG, 울며 겨자먹기 "대책 내놓겠다"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임대인의 허위 서류를 뒤늦게 알고 보증을 취소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본 일명 '부산발 전세사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악성 중의 악성 전세사기'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피해 구제는 커녕 소송으로 맞대응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발생 1년여만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에게 갑자기 보증 해지 통보가 날아오고, 집주인이 자취를 감추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KNN이 단독 보도했던 전세사기 피해 사건입니다.

다른 지역 전세사기와 달리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보증이 해지되면서 임차인 피해가 발생한 일명 '부산발 전세사기'입니다.

99세대 보증이 취소됐고 피해 규모만 126억원, 이후 피해자들이 17건으로 소송을 나눠 1년 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피해 구제보다 소송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질타했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주택도시보증공사가)두 건은 패소가 됐는데도 굳이 항소를 신청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건은 더 비싼 변호사를 사서 결국 승소 이끌어 내기까지 했거든요"}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는 소송지연 전략에 삶이 붕괴됐다고 호소했습니다.

{정명교 보증취소 전세사기 피해자/"(저는) 승소를 했는데 곧바로 항소를 받았거든요.그정도로 계속해서 소송으로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소송으로 저희를 짓밟을 문제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비난을 넘어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판결 확정 전에는)보증취소를 복해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사장님 그거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맹성규 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 위원장)/"이거는 진짜 악성중에 더 악성 피해사례 같은데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윤종오 진보당 의원(27:53)/"허그가 다 책임인데 왜 이런 피해자가 생겨야 되나요"}

국회의 고강도 압박에 결국,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24일 종합감사전까지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양미숙 부산 참여연대 사무처장/"공공기관의 피해를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요.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소송도 취하를 하고 피해 지원에 앞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KNN 윤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