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끄는 사람 탓하는 격"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
"공급, 강남·북 구분 없어"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서울시 규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집값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불을 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와서 불 끄는 사람을 탓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시장 원리를 모른 채 훈수 두는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시장 원리도 모르고 훈수, 남 탓하는 정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되고 취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서울에 공급되지 못한 주택이 330여개 지역 28만호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냐"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공급 절벽' 우려가 지금의 집값에 반영되고 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까지 더해져 오늘의 '불장(불붙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위원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잊은 듯 말하지만,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에 강남·북의 구분은 없다"며 "서울시의 원칙은 단 하나, 시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과 싸우면 집값이 뛰고, 시장을 살리면 주거 사다리가 세워진다. 시장을 이기려 들지 말고, 민간과 시장을 활용해야한다"면서 "이중·삼중 규제를 풀고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강남·북 갈라치기도, 남 탓도, 규제 강화도 아닌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며 "이것이 '불장'을 잠재우는 길이자, 청년에게 다시 '내 집을 꿈꿀 권리'를 돌려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