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4급 승진과학기술서기관▲이광우 ▲박정권 ▲하후호 ▲강우구 ▲김상수 ▲문선일 ▲민경철 ▲성언수 ▲안윤상 ▲오원택 ▲원일웅 ▲장미선 ▲장이슬 ▲전 진 ▲조광영 ▲최승연 ▲최은영 ▲권영진 서기관▲김부병 ▲김세환 ▲김종욱 ▲박종표 ▲배윤형 ▲임상준 ▲최두석 ▲최예명 ▲최효준 ▲홍일산 donglee@newspim.com</div>

<div>*2025. 4. 1. 자 <과장급 전보> ▲행정법제국 법제관 남영주▲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최종훈 <과장급 파견>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조연경 <서기관 전보>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진혜 </div>

▲법제지원국 행정규칙심사정비팀장 최종훈.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조연경. ▲법제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박진혜

[인사] 법제처

<div><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3/news_999664_1742516019_m.png"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1.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학십도』의 저자는 누구인가?① 이이 ② 조식 ③ 이황 ④ 서경덕 ⑤ 정제두[정답] ③ '성학십도'의 저자는 이황이다. 이황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로, 인격과 학식을 높이기 위해 군주 스스로가 노력하여 성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조선의 삼사(三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홍문관은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② 홍문관은 집현전을 계승하여 국왕의 자문에 응하였다.③ 사헌부와 사간원은 대간(臺諫) 혹은 양사(兩司)라고 불렸다.④ 사간원은 왕에게 간쟁과 논박을 하며 정사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였다.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컬어 삼사(三司)라 하였다.[정답] 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기관은 삼사 중 사헌부이다. 홍문관은 문필 활동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였다.</div>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1.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학십도』의 저자는 누구인가?. ① 이이 ② 조식 ③ 이황 ④ 서경덕 ⑤ 정제두

[해커스 한국사]안지영 쌤의 적중 한국사 퀴즈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30.9a41608a15d745ec8fd3223479f003ee_P1.webp" /></figure>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 코트라 창사 이후 처음 배출한 여성 상임이사다.1995년 코트라에 입사한 김 본부장은 브뤼셀, 파리 등에서 근무했으며, 최근에는 알제, 나이로비, 요하네스버그무역관에서 지역전문가로서 활동했다. 중동아프리카학으로 박사 학위를 보유했으며 코트라에서 아프리카 시장 전문가로 일했다.김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함께 에너지 인프라·서비스·정보통신기술(ICT)·소비재·바이오의료 등 수출 신산업의 해외 마케팅을 책임지는 혁신성장본부를 이끌게 된다.아울러 코트라는 부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에 이희상 동남아지역본부장, 중소중견기업본부장에 강상엽 워싱턴 DC 무역관장을 임명하는 등 총 3명의 신규 상임이사를 임명했다.</div>

코트라는 김명희 아프리카지역본부장을 상임이사(혁신성장본부장)로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 코트라 창사 이후 처음 배출한 여성 상임이사다.

코트라, 창사 첫 여성 상임이사 탄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6_2315.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32495_837835_2252.png" /></figure>●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 '수사 회피' 논란 속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면서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3월 29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지난 2024년 3월 29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이종섭'과 '사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024년 3월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1년전 오늘] 이종섭 주호주대사 전격 사의

<div>▲ 사단법인 한국철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7대 회장으로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양 신임 회장은 한림대 철학과 교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 평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국제유학연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사단법인 한국철학회는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57대 회장으로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를 선출했다. 양 신임 회장은 한림대 철학과 교수,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장, 서울대 자유전공학부장, 서울대 평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국제유학연맹 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국철학회 제57대 회장에 양일모 서울대 교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3/30/news-p.v1.20250320.334775c1f1664247b78d46e720ad38c9_P1.webp" /></figure>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30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 종합하면, 방첩사는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는 안을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국방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직제를 삭제했다. 방첩사는 해당 자리를 2급 군무관이 채용될 수 있는 ‘방위사업청 방첩부대장’으로 대체했다.방첩사 감찰실장 직제는 과거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의 계엄문건 작성, 민간인 사찰 등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개편됐다. 직위를 기존 대령급에서 2급 군무관으로 확대했고, 외부 검사·고위감사공무원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지난 1월까지 부장검사급 검사 1명과 감사원 출신 고위감사공무원 3명이 차례로 감찰실장직을 맡아왔다.군 전체에서 외부 인사를 기용할 수 있는 직제는 방첩사 감찰실장직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 감찰실장은 군 고위 인사 비리, 방위산업(방산) 비리, 사령부 내부 비리 등을 감찰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하는 임무도 맡았다. 이 같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차원에서 개편된 감찰실장직을 5년 만에 편제에서 삭제한 것이다.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우동호 전 감찰실장 임기가 지난 1월 만료된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국방부는 우 전 감찰실장 후임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편제가 사라진 것을 발견해 인사 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편제상에서는 감찰실장을 삭제한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조직도상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직위는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리에 고위감사공무원을 파견받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찰실장 직제를 도려내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국방부는 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감찰실장직 편제를 삭제하고, 해당 편제를 방사청 방첩부대장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2급 군무원 편제 미운영으로 인한 ‘인사 유연성 저하’를 내세웠다. 또 방산 보안 강화를 위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군 법무관 출신 인사는 “이 직책(감찰실장직)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의 군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편제상에 유의미하게 뒀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방첩사 사정을 아는 법조계 인사는 “감찰실장 편제를 삭제한 상황에서 (직위자를) 파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첩사의 해명이 잘 지켜질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감찰실장직이) 전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편제에서 삭제했다는 것은 방첩사 내 감찰실장을 아예 없애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은 2013년 11월 부임했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div>

여인형 전 사령관 시절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5개월 전인 지난해 7월 감찰실장직을 편제상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첩사 감찰실장직은 외부 인사 기용이 가능한 군 유일 직제였다. 이 때문에 군 내부 견제 기능을 약화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첩사는 감찰실장직이 편제상에서 삭제됐지만 조직도상에는 남아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감찰실장직은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여인형 방첩사, 비상계엄 5개월 전 ‘군 유일 견제기구’ 감찰실장직 편제서 삭제

<div>원로의 고언| 정대철 헌정회장의 정국 전망“정의로운 사람이던 기억 속 윤석열, 이번 행동 정의롭지 않아”“1956년 창당 이후 처음…22대 총선 후 민주당 비주류 사라져”“개헌 없이 정치 선진화 어려워…시간 부족? 60일이면 충분해”3월 5일 오후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올랐다. 그는 “12월 3일의 교훈을 생각해보라. 잘나가던 대통령도 삐끗해,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돼 계엄을 선포했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날 광장에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원로 정치인들이 참석해 정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들을 한자리로 모은 유인은 ‘개헌’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벌어지고 있는 국민 분열 양상은 모두 ‘87년 헌법’ 체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헌정회관에서 정 회장을 만나 혼탁한 정국을 풀어낼 해법을 물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46eb0499-8a93-4177-a1b6-8d9171b9ac4d.jpg" /></figure><h2>검사 시절 尹 “서울대 법대 18년 후배입니다” </h2>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윤 대통령이 굉장히 잘못했죠. 헌법 77조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국회의원이던 1990년대에 갑자기 서울대 법대 18년 후배라면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윤석열은 검사 신분이었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저녁도 같이 먹고 했습니다.”과거와 지금의 윤석열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나는 윤 대통령을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29번이나 무리하게 탄핵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의로웠던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게 돼 참 안타깝습니다.”1944년 서울 중구 출생인 정 회장은 경기고,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주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어린 시절 부친(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정일형)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치적 스승으로 모셨으며, 30대부터 민주당계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5선(제9·10·13·14·16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화합과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소신은 굽히지 않는 정치를 펼쳤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e2865fe4-a388-4f31-b225-1db248461e0e.jpg" /></figure>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유신의 부당함을 지적한 적 있습니다.“50여 년 전입니다. 이종찬·최경록 장군과 청와대에서 소주 한 잔 먹게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느닷없이 묻더군요. 그러자 이종찬 장군이 ‘각하’ 그러면서 말렸는데도 박 대통령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동석한 차지철 경호실장이 제 발을 꽉 누르더라고요. ‘말조심해라’는 경고였겠죠.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저와 차지철 사이에 앉더니 차지철에게 경고하면서 제게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저는 ‘이젠 어쩔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경제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박 대통령은 ‘야당 의원이 할 말 한 것 아닙니까’라고 하더군요.”과거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담대함과 포용력은 왜 사라져버린 것일까요?“공천 때문에 자기 생각을 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배 의원들을 보면 여야 가리지 않고 용기 있는 의원들이 좀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22대 총선 이후에 비주류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이번 탄핵 정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광장 민주주의의 득세다. 탄핵 찬반을 두고 여야 강성 지지자들이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극렬히 대립하는 양상이다. 집회마다 참석자는 수십만 명에 이른다. 이 때문일까. 여야 정치인들도 광장으로 나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우리 정치가 의회 민주주의가 아닌 광장 민주주의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국민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돼야 하는 위중한 상황이나, 집회를 간헐적으로 열어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광장 집회가 상시적인 정치 행태로 발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3920d35d-7539-43e2-b69e-7498240eae51.jpg" /></figure><h2>“민란 없도록 여야 함께 힘써야” </h2>어떤 점이 특히 우려되는지 궁금합니다.“팬덤 정치와 맞물려서 극렬주의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주장이 다수의 당원과 대의원들의 주장을 덮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극렬주의자들의 네거티브 주장에 힘이 실리면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의회 정치의 기능을 약화, 심하게는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중심이 광장으로 넘어가서 의회정치, 간접민주주의가 무시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저는 양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힘의 대결로 서로 맞부딪히면서 소규모 민란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인이 다 함께 힘써야 합니다.”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8회)이다. 그 뒤로 이명박 전 대통령(3회),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2회), 문재인 전 대통령(1회), 박근혜 전 대통령(0회)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여대야소였으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차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여러 정치학자와 리더십 평가단체들이 낸 책을 보면 대체로 △비전 △인사 △위기대처 △정책 실행력 △도덕성 등이 대통령의 자질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입법의 달인이 돼야 한다’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입법의 달인이요?“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중심이 국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대화·타협·협상하는 입법의 달인으로서 명령과 통제의 통치자보다는 다차원적인 정치적 조종자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과 경청입니다.”윤 대통령 취임 후 야당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정운영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참 아쉽죠. 윤 대통령은 임기 3년 동안 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 대표를 석 달에 한 번 만나도 부족한데 말이죠. 대통령은 정치 친화적이 돼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 점이 많이 부족했습니다.”윤 대통령 취임 초 ‘정치 초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그렇죠. 국회의원 선거, 아니 도의원 선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검사만 해서 정치인들과의 만남도 거의 없었던 사람입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7d03dc4c-5363-4fb7-9ee8-bee1c338779b.jpg" /></figure><h2>보수는 ‘안갯속’, 진보는 ‘양극화’ </h2>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하고 3월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3%를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표 대구시장 6.8%, 오세훈 서울시장 5.1%, 유승민 전 의원 2.1%,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김동연 경기지사 1.4%,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각각 1.3%를 기록했다. 양자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0.0%로 집계돼, 보수진영 1위 김 장관(31.6%)을 따돌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진보 진영 대선주자 간 지지율 양극화가 심합니다.“1956년 민주당 창당 이래 지금처럼 당내 비주류가 사라진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이 이재명과 힘겨루기를 해서 이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3월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퇴와 불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지만, 그렇다고 이 대표가 자리를 내놓겠느냐, 전 꿈 쩍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2016년까지 민주당 상임고문을 맡으셨습니다.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정당이라면 중도까지 흡수하려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 보수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반등했고, 대권 주자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를넘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이슈 주도권을 잡았다는 뜻이 되겠죠.”52시간 예외, 상속세 감면 등 민주당 대선주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던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비명횡사 이후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문제는 이 대표가 지금까지 대동세상, 평등 같은 진보적인 가치를 줄곧 주장해왔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성남시장이던 시절 SNS에 ‘이재명은 중도 코스프레 안 한다’는 글을올린 적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말을 이 대표는 SNS에 자주 올렸는데, 적당한 이유와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줄탄핵, 줄기각’은 명백히 이재명 책임”민주당의 최대 리스크인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올랐다. 이 대표가 지난 5일 진보 성향 유튜브인 〈매불쇼〉에 출연해 과거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며 트리거를 당겼고, 비명계가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점화됐다.비명(비이재명)계 검찰 결탁설’ 등 이 대표의 설화가 민주당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한참 지난 일을 느닷없이 언급한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이 대표의 의도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어떤 저의(底意)가 깔려 있다고 보시나요?“비명계가 만약 ‘이재명 흔들기’에 나서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전 경고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대표는 포용과 통합의 자세를 꼭가져야 합니다. 대선주자 가운데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면 여당도 포용해야 합니다. ‘줄탄핵, 줄기각’은 명백히 이 대표 책임입니다. 야권 192석이면 여당에 양보할 줄도 알아야죠. 그래야 정치가 살아납니다. 지금은 정치가 그야말로 전쟁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정치를 복원시켜서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를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폭거, 예산안 일방 삭감’을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은 ‘다수결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입장입니다.“정치에서는 힘의 논리를 가급적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다수결이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대안까지 마련해서 천천히 진행해야죠. 빠른 다수결은 위험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을 주게 된 셈이죠.”지난 5일 서울역 앞에서 ‘헌법개정 범국민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개헌의 열망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복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정도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자,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 등이 예외 없이 개헌에 찬성합니다. 사실상 이 대표 한 명의 동의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c2c87767-1977-47d7-88fb-5f9896bbeca2.jpg" /></figure><h2>“민주주의 한 단계 도약하는 해 됐으면…” </h2>개헌이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저는 개헌 없이는 한국 정치의 선진화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제왕적 대통령제만이라도 민주적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교훈입니다.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께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개헌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여러 헌법학자는 여야가 합의할 시 권력구조에 대한 ‘원 포인트 개헌’이 60일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헌은 나라가 안정됐을 때 천천히 하면 됩니다. 만약 정 시간이 부족하면 대선과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해 ‘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통치한다’고 부칙에 넣으면 됩니다.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8년 동안 여덟 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모두 공약으로 개헌을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반드시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합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29/5ad75ab9-257e-4bba-a267-8f7883572570.jpg" /></figure>개헌론이 이 대표를 포위하는 모양새다. 여당과 비명계가 개헌과 관련한 이 대표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 대표가 봇물 같은 개헌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다. 개헌 논의의 열쇠를 쥔 이 대표는 개헌론에 거리를 두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이 대표와 개헌과 관련해 대화해 보셨나요?“1월 11일 이 대표와 25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제가 개헌의 필요성을 설명하니 이 대표가 ‘선배님 숙고하겠습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대표도 개헌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입니다.”헌정회장으로서 ‘2025 대한민국’에게 덕담 한말씀 하신다면.“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2차 세계대전 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한꺼번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div>

원로의 고언| 정대철 헌정회장의 정국 전망. “정의로운 사람이던 기억 속 윤석열, 이번 행동 정의롭지 않아”. “1956년 창당 이후 처음…22대 총선 후 민주당 비주류 사라져”

정대철 "국가 운영 중심은 국회, 다음 지도자는 입법의 달인이어야" [월간중앙]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3/28/news-p.v1.20250328.0fa64c4c4e3e41e2aa8127dd4552c949_P1.jpg" />카드업계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디지털 전문가를 확충하고 있다. 금융·경영·회계·법률 분야 일변도의 이사회 구성이 디지털 및 미래산업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3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분야에 전문성이 갖춘 인력이 카드업계 이사회 자리를 채우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난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혁 고려대 연구부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유 부총장은 고려대에서 AI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디지털 분야 전문가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회사의 사업영역이 AI분야까지 확장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유혁 교수를 선임하게 된 것”이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삼성카드는 내부 디지털 전문 인력을 연이어 사내이사로 기용하며 디지털 역량 강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분위기다. 지난 20일 열린 정기주총에서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확정하는 동시에 황성원 부사장을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황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디지털혁신실장이 된 뒤 지난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삼성카드에서 인공지능(AI) 부문을 진두지휘하고 있다.신한카드도 지난 정기 주총에서 최재봉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가 신규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최 교수는 문화 디지털 혁신협의회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자문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등 중량감 있는 정부 기관 자문위원을 다수 맡은 경력이 있다. 신한카드는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전략 추진과 디지털·IT 부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하나카드는 여성 사외이사이자 정보기술(IT)·금융분야 전문가인 권숙교 전 우리FIS 대표를 재선임하기로 앞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의결했다. 현대카드 역시 디지털 전문가인 변광윤 뉴웨이브커머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카드업계의 이사회에 디지털 전문가는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다. 결제 비즈니스 중심의 카드사 업무가 다른 어떤 금융회사와도 디지털 혁신과 밀접한 연관을 띄기 때문이다.실제 현대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등은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이사회 역량 구성표(BSM)을 도입해 디지털 또는 IT 분야를 별도의 전문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현대카드의 경우 디지털 외에도 미래산업이라는 구분을 별도로 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지주사나 은행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이사회 차원에서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 본업과 디지털의 결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도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번지고 있다”면서 “투자 결정 등 최종 의사결정에서 이사회의 결단이 중요해지는 만큼 앞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div>

카드업계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디지털 전문가를 확충하고 있다. 금융·경영·회계·법률 분야 일변도의 이사회 구성이 디지털 및 미래산업 분야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이사회 “디지털 전문가가 채운다”

<div>윤석열 검사의 강압수사 논란, 진실은? 본격적인 조사는 학력 위조에 관한 것부터였다. 윤석열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학력 위조, 고위 관료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전 동국대 교수 신정아(53)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된 뒤 『4001』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했다. 발간 시점이던 2011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뒤 빠른 속도로 세인의 기억에서 사라진 이 회고록은, 그러나 이후 한 인물의 부상과 더불어 심심치 않게 재인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894520d6-133b-4edb-ac99-615a0bfe1223.jpg" /></figure>윤 대통령은 ‘신정아 사건’ 때나 회고록 발간 무렵만 해도 거의 무명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이후 대중적 인지도를 얻고, 문재인 정권 들어 승승장구하면서 유명인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힘이 강해질 때마다 그의 반대 세력은 신씨의 회고록을 펄럭이며 딴지를 걸고자 했다. 바로 서두에 인용한 저 대목 때문이다.신씨 회고록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여지없이 재등장해 윤 대통령의 무지막지한 ‘천성’에 대한 입증 자료나 되는 것처럼 널리 회자했다. 그런데 의심의 여지 없는 진실처럼 인식돼 온 저 내용은 과연 사실일까.<h2>검사들, ‘사랑’을 논하다 </h2>아니, 다들 두 사람이 주고받은 e메일 봤잖아. 그거 보면 서로 사랑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 사이에서 가벼운 논쟁이 벌어졌다. 주제는 그들이 수사 중이던 신씨와 그 고위 관료 간 관계의 성격이었다. 사랑이었느냐, 일방적 이용이었느냐는 게 논점이었다.어느 검사의 제안에 따라 그들은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만들기 시작했다.신정아 사건은 가볍게 시작됐다. 2007년 7월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동국대 교수’ 신씨가 사실은 ‘고졸’ 학력 보유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게 발단이었다. 개인 스캔들 정도로 끝날 것 같던 그 사건이 커진 건 신씨 배후의 인물, 즉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존재가 드러나면서다. 사건은 빠르게 권력형 비리의 외양을 띠기 시작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24f9a6a3-2376-4600-bfac-af59782f420f.jpg" /></figure>서울서부지검에서 소소하게 진행되던 수사가 대검 중수부 검사들의 대거 투입을 통해 대규모로 확대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검사만 13명에 달했던 그 수사팀에는 윤석열 검사뿐 아니라 문무일(전 검찰총장), 문찬석(전 광주지검장), 윤대진(전 수원지검장) 등 내로라하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김오수(전 검찰총장) 당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도 그들과 함께 수사했다.수사의 초점은 기획예산처 장관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노무현 정권 실세 변 실장이 직위와 권한을 악용해 신씨를 지원해 줬느냐의 여부였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두 사람 사이의 ‘금지된 사랑’에 모였다. 특히 e메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은밀한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관심은 배가됐다. 그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호사가들이 칭한 대로 신씨가 ‘꽃뱀’일 뿐이었던 걸까.훗날 무려 3명의 검찰총장을 배출한 '명문 수사팀', 그날 수사팀 내부의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신정아 오줌? 말도 안 돼!”…‘반윤 검사’가 尹을 비호했다 세간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수사팀도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신씨가 윤 검사의 ‘강압 수사’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한 시점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신씨 회고록을 조금 더 살펴보자.이런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위 여부를 추궁하자 “신정아씨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수사도 없었다. 여느 수사와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지켜 수사했다”고 반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3/30/0be59af7-46ec-450e-a9bf-aebb3d472ccf.jpg" /></figure>누구의 주장이 맞을까. 일단 신씨의 편에 서서 이 대목의 진위를 따져보자. 서두에도 잠시 언급했듯 수사 시점인 2007년은 물론이고 회고록이 출간된 2011년에도 윤 대통령은 인지도가 높지 않았다. 물론 대검 중수2과장(부장검사)이 되면서 법조계에선 제법 이름을 날렸지만, 일반인에게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굳이 신씨가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았던 윤 검사를 콕 집어서 사실을 왜곡할 이유는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이는 윤 대통령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서울서부지검에서 그와 함께 신정아 사건을 수사했던 한 전직 검사는 최근 더중앙플러스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이 주장이 눈길을 끄는 건 이 이야기를 한 전직 검사가 이른바 '친윤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그의 반대편에 자주 섰던 인사다. 윤 대통령을 비판할 위치에 있던 그가 오히려 비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조사실 전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문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일까, 아닐까? 검사들의 신정아 투표 결과는?📌 검찰총장 세 명 배출한 ‘명문 수사팀’📌 “미쳤네. 다음번에 처넣을 테니 너무 좋아하지 마!”📌 “신정아 오줌? 말도 안 돼”…그 반윤 검사가 윤 비호한 이유는?📌 “윤석열과 변양균? 갈등 컸어”…그랬던 그들, 15년 뒤 극적 재회〈윤석열 vs 한동훈〉 더 많은 기사를 보시려면?윤석열 vs 한동훈 시리즈“야! 휴게소다”“또 들르게요?” 윤석열·한동훈 10시간 부산행“폭탄주가 약! 혈뇨 싹 낫더라” 이성윤 기겁하게 한 연수생 尹“변호나 똑바로 해 이 XX야”…법정서 터졌다, 尹 폭언·막말“그렇게 생긴 사람을 어떻게…” 한동훈만 기억하는 尹 첫만남“분명히 책임진다고 했는데…” 尹 검사, 노래방서 버려지다</div>

윤석열 검사의 강압수사 논란, 진실은?. 본격적인 조사는 학력 위조에 관한 것부터였다. 윤석열 검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고,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질했다. ‘변양균이 권력을 이용해서 널 이용한 것’이라고 이간질하며 ‘이렇게 비협조적이면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고 했고, 나는 너무 무서워서 의자에 앉은 채로 오줌을 쌌다,

신정아 "尹 무서워 오줌쌌다"…반윤 검사가 밝힌 '조사실 진실'

<div>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항소심이라고도 불리는 2심은 일부 예외를 빼면 고등법원이 담당한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의한 상고심은 최종심, 그러니까 3심에 해당한다. 대법관들이 내린 판결은 ‘확정’의 효력을 지닌다. 불복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재판을 다시 하는 재심(再審) 제도가 있긴 하지만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겠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979.jpg" /></figure>3심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재판을 5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때 그럴 수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환송(破棄還送)이라고 한다. 형사 사건을 예로 들면 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관들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1, 2, 3심에 이어 ‘파기환송심’이라는 4번째 재판이 추가된다. 파기환송심 판결에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또 불복한다면? 그럴 땐 다시 대법원으로 가서 5번째 재판인 ‘재상고심’을 해야 한다. ‘1심→2심→3심→파기환송심→재상고심’의 5심제인 셈이다.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업무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파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대법관들 입장에선 원심 확정보다 파기 판결이 아무래도 심리 과정이 더 까다롭고 선고 후 느끼는 보람도 한층 크지 않겠는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 명칭이 ‘파기원’(Cour de cassation)인 점에 비춰보면 파기의 의미가 새삼 무겁게 느껴진다. 통상 대법원은 파기를 할 때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많이 하지만, 드물게 직접 재판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사례도 있다. 이를 법률 용어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라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는 “대법관들이 충분히 파기자판을 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파기환송을 택하곤 한다”며 “지나치게 안일한 방식”이란 비판적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3/29/20250329504981.jpg" /></figure>법률가들&nbsp;아니면 잘 쓰지 않는 용어인 파기자판이 느닷없이 한국 사회에 소환됐다. 서울고법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1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선고를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검찰의 상고로 3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nbsp;일제히 대법원에 “파기환송 대신&nbsp;파기자판을 하라”고&nbsp;촉구했다.&nbsp;파기환송심에 재상고심까지 5번의 재판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 기록을 보고 판결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문제는&nbsp;‘환송’이든&nbsp;‘자판’이든 파기가 먼저라는 점이다. 이 대표 2심 판결에 실망한&nbsp;여당&nbsp;의원들 심경이야 이해가 되나, 대법원이 파기 대신 원심 확정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자칫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핀잔이나&nbsp;듣게 되지&nbsp;않을까 걱정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한국의 재판 제도를 흔히 ‘3심제’라고 한다. 한 사건을 놓고 심급(審級)을 달리하며 총 3번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서 이뤄진다.

이재명 무죄가 소환한 ‘파기자판’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이광우 ▲박정권 ▲하후호 ▲강우구 ▲김상수 ▲문선일 ▲민경철 ▲성언수 ▲안윤상 ▲오원택 ▲원일웅 ▲장미선 ▲장이슬 ▲전 진 ▲조광영 ▲최승연 ▲최은영 ▲권영진

[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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