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하며 국가 부도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반발하는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 등에 따르면 주요 노조는 지난 10일 20만명이 참여한 ‘국가 마비’ 시위에 이어 오는 18일 2차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40건의 집회가 신고됐으며, 정보 당국은 시위 참가 인원이 약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시위는 지난번엔 비교적 적은 피해를 입었던 교통 부문에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철도공사(SNCF) 소속 3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해 도시 간 일반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파리 역시 파리교통공사(RATP) 4대 노조의 동참으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다만 항공 부문 파업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항공관제사 최대 노조는 내각 해산으로 협상 상대가 없다는 특성상,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해 파업 시점을 10월 초로 연기했다. 다만 에어프랑스 내부 주요 노조는 예정대로 파업을 진행한다.
노동계가 강경 투쟁을 이어가는 이유는 연금과 실업급여 등 복지 제도를 현재의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강성 노조인 노동총동맹(CGT)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쇠는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며 “바이루(전임 총리) 예산안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세금 정의, 연금 개혁 철회, 공공 서비스 자금 지원, 임금·연금 인상을 관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가 높은 복지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며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12일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유럽연합 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프랑스 국가 부채는 3조3000억유로(한화 약 5399조원)로 GDP 대비 114.1%에 달했다. 이는 유로존 20개국 가운데 그리스(152.5%), 이탈리아(137.9%)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103.5%)과 포르투갈(96.4%)보다도 악화된 수준이다.
내각 불신임으로 사임한 브루노 리테일로 내무부 장관은 “공식 시위에 침투하려는 소수의 극좌파 그룹 때문에 공공 무질서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프랑스 국내외에서는 이번 대규모 파업으로 초래될 혼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유럽 항공 관계자들은 프랑스 항공 부문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