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펼치길"…사회 각계각층에 담긴 소회

2025-06-03

사회 각계각층에 분포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한 표를 행사한 가운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경제 등 정책의 변화를 희망한다는 소회를 전했다.

본 투표가 이뤄졌던 지난 3일 수원시 한 투표소에서 만난 20대 청년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국민들은 지치고 마음 속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지역 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이화 수원시 팔달구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역상권의 침체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고통은 나날이 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현장을 잘 이해하는 상인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경찰에서도 들어볼 수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 정권 신설된 경찰국을 폐지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신설한 경찰업무조직으로, 설립 초기부터 류삼영 전 총경을 필두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와 경찰직장협의회 등 반발이 잇따랐다.

한 총경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인사권을 쥔 행안부가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경찰 조직 통제가 가능한 비민주적인 제도"라며 "들어설 새 정부는 정치권 입맛과 독립된 공정한 경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국은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만들어진 기동순찰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시행 2년이 지났지만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보여주기 식' 치안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사교육 부담 해소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안전한 교실 등 교육 환경 안정화를 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지역 학부모 김모 씨는 "대학 입시 제도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사교육 부담 없는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교원단체가 바라는 변화는 단연 정치기본권 보장과 교권 보호다. 수원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계엄 사태 이후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교실 밖 정치 활동에 대해서는 유연한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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