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방보훈><일정>■국방장관(직무대리), 국회 본회의(14:00/잠정)■보훈장관, 국회 본회의(14:00/잠정)<자료>■합참의장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합참)■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공군)■소형무장헬기 ‘미르온’ 양산 1호기 육군 인도(방사청)■‘보훈 복지의 미래를 묻고 답하다’ 정책포럼 26일 국회서 개최(보훈부) </div>

<div>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리시·위커 의원, 우크라·대만 지원 등 미국의 대외 개입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내년 1월 3일 출범하는 119대 의회에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맡게 될 존 튠 상원의원(사우스다코타)은 지난 20일 119대 의회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발표하면서 짐 리시 의원(아이다호)을 외교위원회, 로저 위커 의원(미시시피)을 군사위원회에 배치했다. 두 의원은 현 118대 의회에서 각 상임위의 공화당 간사를 맡고 있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119대 의회가 내년 1월3일 출범하면 각각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될 것이 유력하다. 미국 의회의 상임위원장은 다수당에서 맡는데 통상 해당 상임위 활동 기간이 가장 오래된 선임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 3선인 리시 의원은 117대 의회(2021∼2022년) 외교위 간사, 116대 의회(2019∼2020년) 외교위원장을 지내 성향이 익히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하고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해왔다. 위커 의원 또한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해왔으며 중국에 강경하다. 공군 예비군 중령 출신인 위커 의원은 2008년 보궐선거를 통해 상원에 입성했으며, 지난달 상원 선거에서 승리해 4선 의원이 됐다. 그는 같은 당 짐 인호프 상원의원의 은퇴 이후 2023년부터 군사위의 공화당 선임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두 의원 모두 미국이 북핵 위협을 억제하려면 한국에 현재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로는 부족하며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받은 적이 있다.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그 일환으로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심의하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상원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리시 의원도 같은 달 '군비 통제와 억제력의 미래' 청문회에서 "아시아에서 확장억제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고서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당시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전구(戰區)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적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동현 </div>

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리시·위커 의원, 우크라·대만 지원 등 미국의 대외 개입 지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한미관계와 미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美상원 외교·군사위 이끌 의원들 과거 한반도 핵 재배치 주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26/24122615020277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12.26 pangbin@newspim.com.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div>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2/1104690_808155_3826.png" /></figure>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제50조의2 신설)"고 밝혔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김우영, 노종면, 박민규, 이정헌, 이훈기, 정동영, 조인철, 최민희, 한민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등 10인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PICK! 이 안건] 황정아 등 10인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출 방식 민주성·투명성 강화해야"

<div>전인대 상무위원회 일정 확정[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1일 시작돼 이날 폐막한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인대 3차 연례회의 개막 일정을 확정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1422418990.jpg" /></figure>전인대 연례회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과 예산안 등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회의다. 특히, 중국 안팎에서 모두 관심이 큰 당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된다.신화통신은 내년 3차 회의 안건은 정부 업무보고 검토, 2024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이행상황 및 2025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초안 검토, 2024년 중앙 및 지방예산 집행상황 및 2025년 중앙 및 지방예산 초안 검토 등이라고 전했다.한편 양회의 또다른 축인 국정 자문기구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연례회의는 전인대보다 하루 앞선 내년 3월 4일에 막을 올린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중국이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경기부양책을 공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내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최한다.

중국, 내년 3월 5일 전인대 개최…경기 부양책 공개

<div>군령권 쥔 합참의장현장방문 통해 대비태세 강조<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5214150_1445541_m_1.jpeg" /></figure>'남북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 확립에 무게 두고 있다.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안팎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령권을 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다.합참은 26일 김 의장이 육군 7군단사령부와 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사격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김 의장은 우선 7군단사령부를 방문해 전·평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수행능력 향상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그는 "(7군단이)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군단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한반도 전구 작전의 결정적 작전을 신속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이어 김 의장은 미사일사격대를 찾아 점증하는 북한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그는 "(미사일사격대가) 우리 군의 전략타격 부대로서 유사시 주저함 없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힘을 보여주어 도발의 대가가 무엇인지 북한에 행동과 결과로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합참은 "김 의장의 이번 현장점검은 북한 도발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우리 군의 전략·작전적 임무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혹한의 여건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현장부대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전했다.<blockquote>"러시아 뒷배 업고대미 협상력 제고 위한다양한 전략 도발 가능"</blockquote>군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개최될 연말 결산회의를 전후해 도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앞서 합참은 지난 23일 공개한 북한군 동향 관련 자료에서 "최근 고체추진 탄도미사일 동체 생산 및 이동 징후, 국방발전 5개년 계획, 미국 대통령 취임 등 대내외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할 경우, 연말 당 전원회의 전후 IRBM(중거리탄도미사일)급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기습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를 겨냥해 미국령 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미사일을 쏘아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합참은 러시아 지원에 정권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북한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와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 야기는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사례 고려 시, 동계훈련과 연계된 대남 무력 시위성 훈련과 함께 러시아 뒷배를 업고 대미 협상력 제고를 위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다양한 전략적 도발 시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정보공조 및 대비태세 확립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div>

'남북 완전 단절'을 선언한 북한이 전방 지역에서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비태세 확립에 무게 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안팎에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군령권을 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군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는 분위기다.

"유사시 주저없이 힘 보여줄 것"…합참의장, 육군7군단 방문해 대비태세 강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24/2DI8VWYY3Z_1.jpg" /></figure>이스라엘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표를 냈다.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출석했다.국가비상사태 기간 행정부는 크네세트의 입법권에 우선하는 법령을 발표할 수 있다.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난 5월 이를 6개월 연장했다.한편 dpa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전 세계 기독교인에게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7개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시기에 전 세계 기독교 친구들의 변함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한다”며 “이스라엘이 선도하는 악과 폭정의 세력과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평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과 평화를 추구하지만, 유일한 유대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며 “여러분의 지원과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이스라엘의 국가비상사태가 내년 12월 25일까지 1년 더 연장됐다고 현지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크세네트(의회)의 국가비상사태 연장안 표결에서 120명 의원 중 29명이 찬성했고 7명은 반대표를 냈다. 나머지는 기권하거나 불출석했다.

이스라엘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네타냐후 "싸움 아직 안끝나"

■국방장관(직무대리), 국회 본회의(14:00/잠정) ■보훈장관, 국회 본회의(14:00/잠정) ■합참의장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합참) ■2024년 공군 공중사격대회 시상식(공군)

<국방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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