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첫 주… 정쟁 속 복지부가 약속한 정책은 [2024 국정감사]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일주일간 진행됐다.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정쟁에 몰두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정책 감사가 없던 건 아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지적한 정책 문제와 정부 입장을 톺아봤다.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면서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님께서라도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자살 예방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운을 뗐다.

서 의원은 “온라인상에 자살유발정보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년 전과 비교하면 9배가 증가한 30만 건으로 역대급”이라며 “그런데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소속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작년에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 당국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서 반영이 안 됐다”며 “이번 국회 과정에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모니터링 전담인력 관련해서는 “당장에라도 확충할 수 있도록 재단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바우처 서비스 통합”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제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7월부터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급여를 차감해 개인예산을 사용하는 방식인 탓에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은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부처 내에서 하는 다른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오물 풍선 “감염병 대비 백신 비축”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생화학무기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질병관리청의 대응을 요구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생물 테러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생물 테러 감염병 대비로 두창이나 탄저 백신 비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저 백신을 올해 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할 예정”이라며 “이는 세계 최초의 재조합 탄저 백신으로, 올해 안에 개발이 끝나고 허가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을 시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지 청장은 “현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으로 계속 국내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 필수의약품 공급불안정 “대책 마련 중”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향해 “어린이용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불안정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23~2024년도 어린이용 의약품 수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기침 감기약은 공급량 대비 소비량이 최대 150%에 달했다.

김 의원은 시네츄라 시럽, 씨투스현탁정100㎎, 씨투스건조시럽, 삼아아토크건조시럽, 벤토린네뷸2.5㎎등 의약품을 거론하며 “이들 제품은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으로도 지정된 주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품절 안내를 공지할 정도로 공급 부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올해 8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는 해외 제조소 문제로 공급중단이 보고된 약들도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간협의체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