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패트 막힌 기업인 ‘고육책’…ABTC 카드 급증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발급이 2년새 3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공무 목적 외 기업인의 패스트트랙 전용 출구 사용을 금지하면서다.

15일 중앙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TC 발급 건수는 2022년 9422건에서 지난해 2만9760건으로 2년 새 약 3배로 증가했다. 올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BTC는 21개 APEC 회원국 간 경제 교류를 늘리기 1997년 도입된 제도로 기업인의 신속한 출입국을 상호 보장한다.

ABTC는 연간 수출액 10만 달러(약 1억4000만원) 이상의 무역업체 등 기업요건과 2년간 ABTC 회원국 4회 이상 방문 등 개인요건을 모두 만족한 사람에게 발급된다. 임직원 규모에 따라 기업별 최대 발급 인원이 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1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인의 패트스트랙 전용 출구 사용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공사는 항공사 등에 “공사가 공무 목적 확인 후 사용서를 발급하는 ‘공사 사전확인’ 절차를 신설한다”라고 통지했다. 항공사가 일등석 이용객 등에 제공하던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원활한 해외 사업을 위해 신속한 출입국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공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세계 이용객 순위 상위 30위 공항 가운데 유료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곳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반면,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혜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공항이라는 시설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용객 차별은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