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비롯해서 우리 권리자들의 권리를 정말 확실히 지켜내기 위기 저작권법 개정을 지금 이제 추진 중입니다.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초기에 바로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시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다원공간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포상 시상식’에서 다시 한번 불법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신속차단 권한을 문체부에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화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앞두고 있다”며 “우리 권리자들의 저작권이 확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와 함께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저작권 보호 유공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문체부는 지난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을 신설했다. 2회째를 맞는 올해 시상식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뛰어난 공적을 거둔 공로자 8명(단체)에게 저작권 보호 대상을, 저작권 정책 및 수사 등에 기여한 30명에게 저작권 발전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저작권 보호대상에는 김동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동훈 스튜디오 넘버나인 대표, 김병일 한양대 교수, 서충현 네이버웹툰 실장, 손보영 미국영화협회(MPA) 코리아 대표, 신선호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 등 6명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리디 주식회사 등 단체 2곳이 이름을 올렸다.
또 저작권 발전유공 포상은 김종원 상명대 교수, 이승호 경찰청 경감,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경제연구센터장 등 30명이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