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매출 확인 어렵고 환급 절차 복잡”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체 얼마 썼는지 파악 어려워”

온누리 상품권 환급 난항 예상···별도 시스템 구축해야

영세한 가게에서 소비를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상생 페이백’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 상생 페이백 대상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고 환급 절차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상생 페이백은) 소비자로서는 어떤 사용처가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체의 매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상생 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전년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의 20%를 30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사업으로 정부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지원 대상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로 한정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소비자로서는 지난해와 올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얼마나 썼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소상공인의 경우 재난 상황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장 등으로부터 매출액 등 소상공인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은 업종별로 3년 평균 매출액 10억∼120억원 이하 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5~10인 미만인 사업자로, 이번 상생 페이백 대상과 다르다. 결국 매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선 개별 사업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예정처는 “2021년 시행했던 ‘상생소비지원금’처럼 명품 소비나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비자가 혜택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 점도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환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423억원을 들여 별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예정처는 “사업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사업비를 낭비할 수 있다”고 짚었다.

카드사 및 여신금융협회 외에 온누리상품권 운영사업자인 한국조폐공사와 주관사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참여기관이 많아지면서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카드 포인트로 돌려줘 사업 구조가 단순했던 상생소비지원금 사업도 3분기 내 환급하겠다는 목표와 달리 10∼11월에서야 환급이 이뤄졌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설한 ‘부담경감 크레딧(포인트)’ 사업도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50만원 수준의 크레딧을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1조566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예정처는 “현재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공과금 및 보험금의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용처, 카드사와의 협의 등 준비 역시 상당 부분 미흡한 상황”이라고 했다.

현장에선 상생 페이백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처럼 일시적 문제라면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지금은 배달앱 등으로 시장 구조 자체가 왜곡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