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이슈터미네이터] 부동산② 김태년 "주택 공급 방안은 공공주도재개발"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방안 준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서울에서 공공주도재개발을 활발히 추진해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뉴스핌 TV '이슈터미네이터' 특별기획 진행을 맡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급 대책인 '2·4 대책' 핵심은 공공이 주도하거나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이었고 지금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주도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공사(SH) 등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 정비사업 방식이다. 사업 기간이 평균 5년 이내로 빠르게 추진되고 높은 용적률(최대 300~500%)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태년 의원은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 교수, 이광수 광수네복덕당 대표와 함께 부동산 정책을 진단했다.

다음은 이슈터미네이터 특별기획 대담 전문 ②이다.

▲김태년 의원 : 최근에 금융위에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오늘은 강호의 최고의 고수 두 분을 모시고 이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공급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공급 얘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추가로 어떤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 그런데 대통령께서 4시 신도시는 없고 현재 계획돼 있는 3기 신도시까지 완성하고 그 다음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공급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부에서는 공급 부족한 거 아니냐는 염려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돼 있는 신도시 그리고 기존 부지 활용 또 이른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문도 교수 : 부족합니다.

우리가 좀 직시할 게 하나 있는데요. 4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언론 프레임이 잡은 지방 소멸 때문에. 카르텔들의 프레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분석 차원에서 들어가면 지방이 소멸이니까 서울 (집)값은 오를 거라는 프레임이 작동이 됐고. 그럼 지방에서 '지금 상황에서 신도시를 늘리면 서울만 키운다는 거냐'라는 반대 급부의 논리를 이미 세워놨어요.

▲김태년 의원 : 서울 수도권에 4기 신도시를 만들 경우에 그렇죠 지방에서

▲한문도 교수 : 기성 언론들이 반대가 일어나는 프레임을 지금 벌써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지방 소멸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의 상태를 말하면 적정 주택 수라는 게 있습니다. 1000명당 주택 수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려면 1000명당 주택 수가 470~480가구는 넘어가야 안정돼요. 서울은 작년까지만 해도 300가구예요. 세계 유수한 도시들 중에 이렇게 집이 적은 데가 없어요. 절대 용량은 부족한 거죠. 집 재고 수가 그렇다면 이거는 채워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이 후속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논제가 바뀌어 가지고 논리가 지방 소멸 때문에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막히는 거예요.

1000명당 주택 수가 450가구는 넘어야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400가구면은 15~20%가 모자른 거예요, 집이. 그럼 신도시의 적정 수용량을 떠나서 이 서울 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질 않아요. 이미 보고서는 몇 개 있어요. 4기 신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실 것 같아요. 안 짓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4기 신도시는 흐렸어요. 3기 신도시는 신속하게 하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시고.

저는 사실 신도시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적정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 번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해여. 4기 신도시 필요할 때 지방에서의 반발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같이 나가고 설득을 해야 해요.

주택 지금 서울 입주 물량 내년 후년 모자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확대하거나 리모델을 하면은 4기 미니 신도시 형이 되잖아요. 신도시급은 아니니까요. 아니 '미니' 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4기 미니 신도시하고 MB 때처럼 강남 반값 부동산 공급하겠다 딱 던지면 되는 거잖아요. 예전 정책을 확대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 재팩트를 동시에 던지면 양쪽 다 만족하지만, 이쪽도 못하고 이쪽도 못하면 둘 다 비판을 받을 거고.

그러면 정치적인 면에서 좀 말씀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실 때 이 대책들에 대해서 3기 신도시 공간 탁 내고, '4기 신도시 안 해' 이런 단절된 대책 발표보다는 여지를 두는 발표, 이런 걸 던지시면서 계속 노력한다는 모습 이렇게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또 이쪽 저쪽 분들은 연구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또 되치기 당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주 물량 공급 부족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이미 토지 보상률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거 제가 확인했고 그리고 지장물 철거도 거의 다 끝났고요.

엊그제 기사가 나왔어요. '3기 신도시 속도 낼 수 없어', '현재 기업이 1000여개가 3기 신도시에 그냥 머무르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기업체가 1000개가 아직도 그대로 있으니 '어느 세월에 되겠어?'하며 정부 정책을 미리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점을 말씀 올리면 토지 보상 다 끝났잖아요. 지장물 철거 보상 97~98% 다 됐어요. 그럼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럼 왜 안 나가죠? 이전 정부는 방치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를 낸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바로 들어가면 토지 보상 받았던 걸 토해내야 돼요. 그럼 얻는 사람이 안 나가겠어요. 나가지 말래도 나가겠죠.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물론 건설사도 좀 의견 문제도 좀 들은 다음에 로드맵을 정확하게 LH 직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액면으로 믿지 마시고 뒤에 비하인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 대표님이나 저 같이 또 뒤에서 아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셔 가지고 확실한 로드맵을 주고. 공공택지도 많잖아요.

그리 용산에 공원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의도 일대 이런 역세권에 가까운데 3000% 주면 분양가가요, 반값이 아니라 더 낮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청년들 무주택자 위주로 잘 믹싱해서 공급을 하면 이 신뢰도가 엄청 좋아질 거예요.고 또 하나 추가 드릴 게 고밀복합 개발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고밀복합 개발을 할 지역이 한 서울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청량리 이미 조금 했잖아요. 1000%씩 올려가지고 그러면 배터리 시티 미국처럼 2000~3000% 하면 안 되나요?

▲김태년 : 그런데 기반시설들이 따라갈 수 있을지

▲한문도 교수 :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기술을 폄하하시면 안 됩니다.

▲김태년 : 기존 기반시설 위에다가 이제 새로운 주택들을 대규모로 공급했을 시

▲한문도 교수 : 용적률 하면은 용수하고 배수 공동구만 확장하면 되잖아요. 그거 다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아니 뉴욕이 바보라 그걸 3000% 줬나요? 거기서 채권 발행하고 이런 금융 툴을 잘 사용해 가지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이제 그걸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 업무 지역이 밀집된 데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가치들이 있는 곳이 네 군데 정도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이걸 먼저 지금 선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정부에서 먼저 과감하게 나가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 기업들 1000개가 아직 안 나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미 보상 끝났기 때문에 속도가 대단히 날 거고 또 그런 분들하고는 충분히 대화하고 또 설득하겠지만 법 집행은 매우 원칙적으로

▲한문도 교수 : 안 나가는 이유를 하나 말하면 여기서 나가는 순간부터 창고비가 만약에 1년에 2000만원씩 나가요. 한 달에 그러면 2000만원씩 손해 나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돈에 대한 문제로 부당이득 반환 공문 딱 받는 순간 바로 이사 준비해요. 그걸 그동안은 안 했고 이번에는 좀 하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속도 낸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김태년 의원 : 지금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집행 당국에서 당국자들이 좀 잘해야지요.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광수 대표 :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한 교수님께서 주택 총량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서울에서. 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총량보다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이지만 생활 수준이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눈높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노후 아파트보다는 엘리베이터 좋은 데 지하 주차장도 다 있고. 전 세계 어느 어느 대도시권에서 이렇게 새 건물에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 새 건물이 가장 많이 막 건설되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도시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입지가 좋은 지역은 노후화되는 게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개발이 그만큼 힘드니까. 그래서 반대로 외곽으로 갈수록 새 아파트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죠. 우리는 중심지에 새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좀 얘기하면서 공급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대출 규제) 정책을 다시 돌이켜 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과거에 없던 공급 정책이 전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고 질 좋은 공공주택을 가장 좋은 입지에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급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압구동이 사실은 한강 늪지를 매립해서 만들었어요. 파격적이죠. 그러면서 강북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수요가 확산되거든요. 저는 이런 공급이 필요하다, 절대 수보다도 뭔가 시장에서 깜짝 놀랄 만한 정책들. 사무실이 여의도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강이 너무 넓은데?' 이렇게 하면 욕을 엄청 먹겠지만.

▲한문도 교수 : 욕을 안 하죠. 좋죠.

▲이광수 대표 : 서울 녹지 비율이 전 세계 대도시에서 가장 높습니다.

▲한문도 교수 : 가장은 아니고 상위권

▲이광수 대표 : 산이 많은데. 산 이용도만 높이면 공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태년 의원 :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은데요. 산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노약자나 또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산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도시는 평지 공원이 많은 도시예요.

▲이광수 대표 : 저는 그 산이 많고 대부분 높으니까 이용도를 높이자는 생각이고

▲한문도 교수 : 맞아요. 맞아 환경 단체 때문에 좀 어려워

▲이광수 대표 : 뉴욕 센트럴 파크를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만든 건데 그거를 모델링해서 지금 도시에서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대한민국 서울에 필요할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도시 30만가구, 40만가구, 100만가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필요한 곳에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공급들, 상상치 못한 그런 공급들을 하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내가 좋은 아파트에 어쩌면 살 수 있겠다, 외곽으로 밀려나지 않겠구나 이런 공급들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년 의원 : 공급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급 대책 중에 하나가 이른바 2·4 대책이었잖아요. 그 핵심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또는 공공이 참여하는 그런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그런 공급 대책을 낸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건 지금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 교수 : 네 공공재개발이라

▲김태년 의원 : 실제로 제 지역구의 재개발은 LH가 참여해서 너무 잘 되었죠. 집주인도 만족도가 높고. 권리자도 세입자도 그냥 쫓겨나는 재개발이 아니에요. 다 임대 아파트 제공하고 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재개발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LH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관리를 LH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도 되게 빠르고 되게 관리를 해 주니까 되게 투명하고. 민간 재개발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LH가 다 관리를 해 주니까 그런 위험도 없고 좋습니다. 저는 그게 서울에서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주도하거나 또는 참여하는 그런 주택 공급 정책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게 문재인 정부 2·4 대책의 핵심이었거든요.

▲이광수 대표 : 공공이 주도하고 그러니까 공공의 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질수록 아까처럼 공급이 달라지는

▲김태년 의원 :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도 LH가 맡습니다.

▲한문도 교수 : 녹지가 우리가 상위권이에요. 뭐 웬만한 나라보다 지금 도시 공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에 그 공원 면적과 뉴욕의 공원 면적을 비교하니까 우리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만드실 것 없이 집을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조가 어떻냐면 녹지 축을 자꾸 확성화하는 걸 해요. 대한민국은 산이 70%인데 조금만 나가면 녹지잖아요. 미국 뉴욕 같이 사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다른 점을 해서 정책 방향이 지금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맥락이 같아요.

도심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전혀 생각치 못한 것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용산공원을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3분의 1을 계산을 해 본 거예요. 용산공원 74만(평)을 다 계산해 보니 20%만 잘라가지고 청년 주택을 지으니까 용적률을 200% 하면 1만5000가구 집이 나와요. 용적률 300%를 주면 집이 2만5000~3만가구가 나와요. 18평 짜리로. 평수를 줄이면 5만가구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짓냐', '언제 지을래', '인구 감소하는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게 모듈러 주택. 대한민국 기술이 뛰어나거서 13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 모듈러 주택을 용산공원에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획기적인 발표를 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죠?

없어

▲이광수 대표 : 용산 주민

▲한문도 교수 : 주민이 왜 반대해요? 집 가진 분들인데 대세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책을 검토한다라는 말만 이게 획기적인 어떤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안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 많아요. 이건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릴 텐데 하나의 안으로 제가 한번 5년 만에 리뷰한 거예요.

▲이광수 대표 :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데 앞으로 물리적인 정책보다 소프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도권 과밀이나 수도권에 주거단지를 만들고 이러면 차가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GTX를 깔고 하는데 출근 시간을 달리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오전 10시30분~11시에 출근하게 합니다. 일반 기업은 오전 9시에 출근하니까 겹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길이 덜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과거의 방식은 차 막혀 도로 하나 깔아와 이거였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오전 7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있고 오전 9시에 출근할 수 있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데 동사무소는 아직도 열려 있어 너무 좋잖아요.

▲김태년 의원 : 비용도 좀 덜 들겠네요.

▲이광수 대표 : 맞습니다. 이런 돈들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죠. 도로를 까는 거 말고 이제 소프트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

▲김태년 의원 : 모듈러 주택 말씀하시는 게 귀에 들어오는데요. 요즘은 모듈러 주택 품질 좋아요. '그린 스마트 스쿨'도.

▲한문도 교수 : 네 맞습니다.

▲김태년 의원 :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을 하면 학교가 다 40년 이상씩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부시고 새로 짓거나 해야 되거든요.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만드는데 그 교실이 너무 좋죠. 새로 만든 교실로 안 가려고 할 정도로 좋아요. 제 지역구에 있어서 가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이광수 대표 : 지금은 기술과 그런 소프트하게 뭔가 정책을 만들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태년 의원 : 용산 공원도 그렇고 도심 공원 문제도 그렇고 뜨거운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대책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추가 대책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시장에서 안 먹히거나 하면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번 대책이 저는 그런 상황에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대충 예상해 볼 수 있는 추가 대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하실 만한 게 있나요?

▲이광수 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세금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전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는데 쉽게 말해서 패널티나 채찍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일종의 당근이라든지 인센티브로 움직이겠다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예상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투자, 투기 수요를 줄여야 돼요. 쉽게 말해서 패널티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은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건 반대의 경우 즉 내가 실거주하거나 오랫동안 내 집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늘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근원적인 문제는 변동성이 큰 거예요. 집값이 오른다는 거 둘째 치고 이 변동성을 줄이려면 내 집에 오래 살아야 돼요. 한국의 평균적으로 통계상 6.5년을 살거든요. 미국은 대도시가 14년 이상을 삽니다. 그만큼 우리는 계속 이사 다니는 방향성이거든요.

▲김태년 의원 : 전·월세 다 포함해서 거주 기간인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실수요자인가요?

▲이광수 대표 : 실수요자들입니다.

▲김태년 의원 : 실수요자가 자가주택 보유자?

▲이광수 대표 : 그렇죠. 굉장히 놀랄 만한 수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가 보유자와 실거주자들이 기간을 늘리고 그런 사람들의 시장을 구축하면 저는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매물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매물이 9만건이었다가 갑자기 6만건으로 줄어버려요. 이런 시장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내 집에 오래 살고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의 인센티브를 늘릴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나 투기 수요가 줄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제도 좀 바뀌어야죠.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금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쪽에서 내는 세금보다 부동산에서 이득에서 내는 세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세금 차원에서도 이제 구축이 돼야죠.

▲김태년 의원 :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집값 잡는 데 있어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 경험에서 놓고 보면.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수 확보도 중요하고 공평 과세, 공정 과세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맞습니다.

▲이광수 대표 : 대통령께서도 집값은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한 세금은 할 거야'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김태년 의원 : (집값) 붙잡는 수단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지만 세수 확보와 공정 과세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문도 교수 : 과감하게 그냥 던져도 되는데 되게 조심스러워해요. 공정과세를 위해서 또 세수를 위해서 제가 하나 이제 제안드릴 게 추가 대책 있죠? 꼭 했으면 좋겠어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라는 제도 잘 아시죠? 의원님 이게 지금은 몇 년인지도 아시죠? 3년 보유거든요. 3년 안에 산 집을, 종전에 산 집을 팔면 돼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시장을 구경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원래 근본 취지가 뭐예요? 갑자기 아기들, 직장 때문에 이사를 가게 돼 있는데 투기나 투자가 아니고 실수요자잖아요. 시간을 주고 이건 세금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안에 집을 사면 원래 집은 이게 목적이 또 실거주니까 이거는 세금을 안 받겠다 한 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예요. 아니 이사를 가는데 3년 동안 왜 들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판단하실 게 원래 6개월~1년짜리였어요. 예전부터 몇십 년 동안. 이게 MB 때 2년으로 바뀝니다. 박근혜 정부 와서 이걸 3년으로 늘립니다.

2015년부터 아는 투자자들은 3년에 한 번 집 사고 팔고, 세금 0원에 4번 판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이 기간 4번 집 사고 팔았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냈어요. 지금 세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70%가 세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세수가 좀 덜 들어오더라도 주택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되니까 안정적이 되요. 문재인 대통령 때 강력하게 어느 라인을 통해서 얘기해 가지고 2년으로 잠깐 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바로 3년 원상복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3년인 것처럼 일반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이 정상인데 왜 세금을 비과세하는지.

공정과세를 던지고 1년 했을 때 그동안 세네 번 판 그분들 데이터 뽑으면 나오거든요. 사례 딱 던져주면 '아 이게 투기에 이용됐구나'를 국민들이 다 알 거고 이 대책은 딱 던지자마자 다 박수 칠 겁니다. 누구만 박수 안 치겠어요? 그 숫자는 우리 국민의 10%밖에 안 됩니다.

10%라도 몇 백만이잖아요. 한 300만가구 있습니다. 300만가구 3분의 2만 매물로 나와도 200만가구입니다. 공급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돼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실들을 이 양도세 비과세 조금만 조정해 주면 시장에서 투자, 투기하시던 분들은 아마 상황 파악할 겁니다.

▲김태년 의원 : 제안들이 이른바 새 정부 그리고 또 저희 민주당에는 정말로 필요한 거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또 빠르게 해서 이른바 정치의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은 경제' 김태년이었습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