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아직도 국회 계류 중"…대한상의, 신속 입법 30개 법안 건의

경제계가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과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 신속입법이 필요한 과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30개에 달하고 이중 14개는 여·야가 공통으로 발의한 내용인 만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AI 산업·인재 육성 △벤처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과 벤처투자법 등 14개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총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인프라 신속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이 담겼다. 상의는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법안의 통과도 요청했으며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수도권은 RE100 달성을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AI와 반도체 분야 초대형 투자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의는 국민성장펀드 금액 조성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과 기술에 전문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적인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투자액은 2021년 15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5000개로 감소했다.

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