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탈탄소 산업정책 방기 지적 NDC이행 로드맵 대책 마련 촉구 질의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탈탄소 정책을 사실상 방기한 지난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회적 공론화·산업 전환을 고려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 대비 2%밖에 줄지 않았으며,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291백만톤이 필요하다”며 “지난해까지 89백만톤 감축에 불과한데, 이 같은 실정에 보고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2035년 NDC 검토 과정에서 2030년까지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봤는데, 전 정부에서 5,000만톤만 더 감축했더라도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현재 2억톤을 감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기존 14.5%에서 11.4%로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축소했다”며 “여기에 전기차·수소차 보급 지연과 건물·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대책 미비 등으로 탈탄소 경쟁력이 지체됐다”고 윤석열 정부의 탈탄소 정책 방기를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로 선정된 9개 기술 중 6개가 미추진, 결국 산업부문 감축목표가 14.5%에서 11.4%로 완화되었다”며 “철강 수소환원제철 실증규모는 100만톤에서 30만톤으로 줄었으며, 21년에서 24년으로 지연되어 핵심 감축기술 개발 미추진 등 탈탄소 산업 정책 정책을 방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아쉬움이 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반영한 목표지향적인 NDC 기준 설정도 있지만 방기된 탈탄소 산업 정책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전력발전에서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 그 다음은 내연차를 줄이는 일, 건축물에서 열을 전기화하는 일이다”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산업의 탈탄소인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 부분을 사실상 손놓다시피 해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체계적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하되, 산업 경쟁력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