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공약 “이재명부터 김문수·이준석 모두 부실”

[울산저널]이승진 시민기자= 5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다양한 정책 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한 후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해서 13일 ‘주거권네트워크’(주거넷)는 “제21대 대선 주거·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논평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종합적인 정책 없이 표를 의식한 대상별 주거 정책만 제시하고 무주택 세입자 보호, 주거 취약계층 복지 등 주거권 강화 정책이 실종됐다”면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넷은 “내란과 탄핵, 헌정질서 파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치러지는 이번 대선 역시 정책과 논쟁이 실종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이번 대선일은 ‘6.3 무주택자의 날’이지만 후보들 공약에서는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공약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주거·부동산 공약이 부실하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빠진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민주노동당(전 정의당) 권영국 후보만 세입자, 공급, 대출, 주거복지 등 종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단편적 정책만으로 부족하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 집값과 전월세 불안으로 촉발된 분노 속에 출범했음에도 다주택자 감세, 부동산·투기·개발 규제 완화에 집중해 왔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은 후 “청년, 신혼부부, 다주택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등 특정 유권자층을 겨냥한 표심 위주 공약만 난무하다”고 평가절하했다. 다수 대통령 후보들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단언한 것이다.

주거넷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품질 개선과 비율 확대는 긍정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종합적 주거 정책 비전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청년·직장인·어르신 등 대상별 정책은 수요에 맞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고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과도한 주택 담보 대출과 전세 대출 규제, 임차인 권리 향상을 위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 없이 전세보증제도 개선, 월세 세액공제만으로 서민 부담을 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건물 중심의 기존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다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만 제시했으며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개발·세제·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감면, 재건축부담금 폐지, 기초지자체에 재건축·재개발 권한 이양 등은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육아 부부 집 걱정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지만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고 대출 규제 완화로 빚내서 집 사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으로는 주거 불평등, 자산 불평등만 확대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0대 공약에 주거·부동산 정책을 포함하지도 않았다”면서 “그만큼 주거 문제에 대한 후보 관심은 뒷전이라 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이준석 후보는 며칠 전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세금 감면제도 도입,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임대등록제도 활성화, 대출 확대 등 일부 주거 공약은 발표했다”면서 “이들 공약은 유주택자, 임대사업자, 주택 구입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40%를 차지하는) 세입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주거복지 정책은 거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있어서도 원리금 균등상환 정책에 역행하는 ‘잠시멈춤대출’ 공약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제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예방 대책, 공공재건축, 녹색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공급 등 비교적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거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계속 거주권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공약”이라고 지지했다. 특히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 규제 방안과 서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의 임대 금지 공약까지 포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주거넷을 포함한 주거시민단체는 지난 4월 30일 후보들에게 대선 주거 정책 요구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임대차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차별 없는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투기 규제와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 분야 탄소 감축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이 망라돼 있다. 이들은 이번 논평에서 “관련 정책을 채택한 대선 공약 제시를 거듭 촉구”하면서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주거 공약을 검증하고 주권자로서 대선 후보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승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