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건강보험 20% 정부 지원...보험료 소득 중심 개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

매년 건강보험 국고 지원 기준 미달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 '손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위해 14%에 불과한 국고지원율을 20%까지 확대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총리실이 배포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까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은 매년 14%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매년 지적된 만큼 임기 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법정 비율 준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시뮬레이션해서 재정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정부는 공정한 부과 기준을 위해 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정부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했다.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췄다. 이 정부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공정한 부과 기준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