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리더십 공백 속 통상전선 나선 정부…중소기업 “관세 정보조차 몰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통령 파면 이후 리더십 부재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나서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8일)부터 9일까지 방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나, 국내 중소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발효일인 9일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미국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중소기업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동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알루미늄 및 관련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41.8%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어려움”을 꼽았다.

응답기업 600곳 중 93.7%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대부분이 정보를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 보도(93.6%)’를 통해 습득하고 있으며, 정부나 유관기관의 안내를 통해 관련 사안을 인지한 비율은 고작 1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응보다 시급한 것은 ‘정확한 정보’

해당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가 ‘관세 관련 정보 제공’을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어 ‘물류비용 지원 강화’(46.7%), ‘정책자금 지원’(4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순한 비용 보전보다 정확한 정보 획득의 갈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특히 파생상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42.4%)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지원(41.4%) ▲복잡한 통관절차 서류 대행(33.5%) 등의 실무적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라인 중소기업 커뮤니티에는 “미국 거래처에서 관세 때문에 주문을 취소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올라왔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중소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 본부장의 방미 일정이 단기적인 외교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