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9/88c9176f-8381-482f-88b7-3d4b7e648eeb.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90997556_0544b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개혁과 관련,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또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 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란다”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90997889_604e45.jpg" /></figure>윤 대통령은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은 언급하며 ‘가족돌봄청년’ 문제도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불법 군사 야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div>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 대통령 “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연내 성과 내도록 힘 쏟아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9/2DFRB8NFQQ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핵심 사업의 성과가 연내 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개혁 속도전’을 독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올 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빨리 성과를 내자는 생각”이라고 전했다.특히 ‘유연성 제고’을 핵심으로 한 노동 개혁 완수를 당부했다.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 노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노동 시장을 혁신하지 않고 선 계속고용 확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의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와 같은 약자를 위한 ‘노동약자 보호법’, ‘공정 채용법’ 등 개혁 입법 발의도 조속히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노동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사업자에게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도 노동 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에 그친 것에 대해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유치원과 보육 시설인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 통합과 관련해선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 기준을 확정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내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핵심 국정 기조인 ‘지방시대’도 완수를 재차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 정부로 옮기겠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일자리는 제1의 민생”이라며 “노동 제도를 유연화해야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서 의대 증원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여타 연금·노동·교육 등 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올려 연말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라는 특명을 내렸다.

尹 "일자리가 제1민생…노동 유연성 제고해야"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11/07/news-p.v1.20231107.3ea3e3d8e9f94014bb27a975d4ed71b5_P1.jpg" />정부가 연내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기획과 심의에 착수한다. 통상 봄에 이듬해 국가 R&D 예산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를 한 분기 이상 앞당긴다는 의미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국가 R&D 예산 심의는 국가 미래를 위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한 두달 만에 끝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이전과 달리 대통령실 내 과학기술수석실도 설치됐으니 차차년도 R&D에 대한 기획과 예산 심의 작업을 올해 겨울부터 충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각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5월31일까지 기재부장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데, R&D 예산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기부 장관에게도 제출한다. 특히 R&D 예산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이에 앞선 5월 초부터 검토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각 부처는 이 시기에 맞춰 각기 R&D 사업에 대한 예산 등에 대한 초안을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과기부가 과기자문회의 심의 등을 거쳐 조정한 R&D 예산을 6월30일 기재부에 제출하는 식이다. 약 2개월 사이 국가 R&D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을 늘려 보다 세밀히 챙기겠다는 것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부처별로 예산 지출한도(실링)에 따라 신사업을 기획할 수 있고, 범부처 차원에서 다부처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간이 짧아 급하게 기획되는 과제들도 있을 수 있다”면서 “보다 세밀한 R&D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나 국가바이오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등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의 연계성을 강화해 R&D 예산에 대한 논의에 바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국가 R&D 혁신을 위한 생태계 개혁도 추진한다. 다음달 19일 과기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대토론회를 갖고 그간의 R&D 시스템 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연구현장에선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현장과의 소통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관계자는 “보다 늘어난 심의 기간동안 기초과학 등에 대한 지원 방향, 원칙 등에 대해 정부와 연구현장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도 “관건은 기재부와 엇박자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의 기간을 늘린다면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는 기회로써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 </div>

정부가 연내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 기획과 심의에 착수한다. 통상 봄에 이듬해 국가 R&D 예산 준비를 시작했는데, 이를 한 분기 이상 앞당긴다는 의미다.

국가 R&D 예산 기획 빨라진다...2026년 예산안 준비 연내 시작

<div>제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figure><img src="https://www.koit.co.kr/news/photo/202410/126220_79056_840.jpg" /></figure>[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다. 이번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방효충 위원(KAIST 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방효충 부위원장의 주재 하에 두 가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제1호 안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안)(2024~2028)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제2호 안건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안)(2024~2033)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div>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주 기반 신기술·신산업·신서비스로 민간 주도 우주경제 실현 가속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88289_1423319_m_1.jpeg" /></figure>▲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30일에도 '국민 눈높이'를 외치며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했다.▲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장연,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원 배상해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더욱 복잡해진 주가 ‘고차 방정식’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향후 주가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주주가치 희석에 단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으나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4%(46만2000원)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1.55%(2만4000원) 내린 151만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회사측의 유상증자 공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주식 물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의 경우 지분율 하락과 이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영향을 받는다.▲‘시멘트 가격’ 두고 이견 팽팽…“민·관 협의체서 실마리 찾을까”시멘트 가격을 둘러싸고 시멘트와 레미콘·건설 업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업계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 중인데, 가격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이달 14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달 초 차기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시멘트 가격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률이 공사비 인상폭을 크게 상회해서다.▲"가수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전 매니저, 소송했지만 패소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div>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 등

<div>“상급병원 18곳 구조전환 착수, 30조원 투입”“늘봄학교 확대·AI교과서 도입, 내년 바뀐다"“노사법치 기반 다졌다, 노동개혁 속도낸다”“21년만의 단일안 제시, 연금개혁 공론화”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4대 개혁의 연내 가시적 성과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의료개혁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하며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0/29/20241029507272.jpg" /></figure>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원 이상을 의료개혁에 투입할 방침이다.아울러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가시적 변화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초등학교 늘봄학교의 2학년 확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대학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 체계(RISE)의 전국 확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특히 RISE 체계 확대를 위해 2조 2000억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될 예정이다.노동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의 조속한 발의를 지시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도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가시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상급병원 18곳 구조전환 착수, 30조원 투입”. “늘봄학교 확대·AI교과서 도입, 내년 바뀐다" “노사법치 기반 다졌다, 노동개혁 속도낸다”

“의료개혁 가장 시급”…尹 대통령, 4대 개혁 연내 성과 강조

<div>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여야 협의체 참여로 의료 정상화 기대[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단체를 향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1/2410311056554050_w.jpg" /></figure>이 본부장은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있으며 전공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 의사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의사로의 길을 가기 위해 흘린 땀과 시간은 생명의 경계에 선 환자를 살리기 위함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보다 나은 의료 환경으로 국민께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kboyu@newspim.com</div>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여야 협의체 참여로 의료 정상화 기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의과대학 교수 단체를 향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정상화에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의료 정상화 촉구...전공의 역할 강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Q230IS_1.jpe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속보] 한동훈 "2년 반 당정성과가 다음 정권 향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남은 두 달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손보험 개선안은 연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속보] 尹 대통령 “올해 두달 4대 개혁 집중…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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