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우주항공청은 29일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 및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등 2개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우주위원회는 우리나라 우주정책에 대한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되었다. 이번 제2회 국가우주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는 호선으로 방효충 위원(KAIST 교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방효충 부위원장의 주재 하에 두 가지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여 확정하였다.
이번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우리나라 중·장기 우주정책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우주의 잠재가치를 확보해 우주경제를 실현하는 동시에 재난관리와 우주안보 확립 등 공공가치를 증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제1호 안건 제3차 위성정보활용 종합계획(안)(2024~2028)은 민간 위성정보 산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성정보 기반 공공서비스 창출과 인재양성·국제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특히 민간 위성정보 활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재까지 축적된 790여만 장(2023년 기준)의 국가 위성정보를 적극 개방하는 동시에, 위성정보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법령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재난재해 대응에 위성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공영역에서의 기여도 확대하고, 우주청 소속기관인 국가위성운영센터를 통해 국가위성의 통합적인 운영과 활용 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 제2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안)(2024~2033)은 우주위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안전과 우주자산을 보호하고, 우주안보 확립을 실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우주안보 실현을 위해 우주위험대응 통합시스템 등 선제적·적극적으로 우주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우주물체 추락·충돌에 대한 매뉴얼을 정립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과거 우리나라가 발사한 인공위성을 포획해 대기권으로 재진입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등 독자적 우주위험 대응 기술을 개발해 국내 신기술 영역을 창출하고, 우주위험 대응 관련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두 가지 계획은 우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우주청을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각 계획을 연도별 시행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