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신용리스크 해소를 위해 오는 8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금융전문표준이 적용된 새로운 한은금융망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 디지털화폐 생태계 구축을 위한 테스트와 가산자산시장 규제체계 강화 등도 올해 주요 목표로 내걸었다.
21일 한은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담보제공비율이 100%로 인상되면 순이체한도 적용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손실공동분담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이 지급결제시스템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담보제공비율을 30%에서 100%로 단계별 인상하는 방안을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대한 담보인정비율 적정성을 자동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금융시장 여건 변화 시 담보인정비율을 즉각 재평가하고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여받은 자료제출요구권을 활용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수단 성격이 강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거래규모, 국내외 유출입 현황 등 보다 상세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소비자 자금이체 정보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통해 자금이체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뉴스 등 소셜미디어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정적 뉴스 확산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델의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면 소액결제시스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해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적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비은행금융기관에도 직간접참가를 허용하는 등 유연하고 개방적인 참가제도를 바탕으로 민간 지급결제 혁신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며, 참가기관의 결제 유동성 관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2분기 중으로 국제금융전문표준이 적용된 새로운 한은금융망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부 시스템 개편을 위한 통합 사업에 착수해 왔다. 올해 참가기관 시스템 대응 개발과 한은과의 연계·테스트 등을 추가 시행 예정이다.
한은은 예금 토큰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디지털 통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 국민들이 참가해 편의점, 대형마트, 커피숍 등에서 예금 토큰을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테스트는 금융당국·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이용자 보호 안정장치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은은 올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주요 20개 국가(G20) 로드맵 현황 지급 점검 ▲국내 가산자상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규제체계 마련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 개선 등을 주요 추진 목표로 내걸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지급결제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하면서 가산자산시장에 대한 분석과 경제 디지털화에 대응한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 및 바람직한 규제체계 도입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지급 개선을 위한 역내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 국제적인 지급결제 혁신 논의와 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국내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