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여야 합의했음에도 민주당 탓에 막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을 향해 "민생 경제와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간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같은 당 송언석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민생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언급하며 "정부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어떻게 해결할건가 토론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설업과 지방 경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세제 지원과 과감한 규제 완화, 금융 지원책이 모두 필요하다. 그 중 세제 지원 문제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며 "실용주의,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실천해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서달라"고 했다.
송 의원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156 가구 중 77.7%가 지방에 위치해 있다. 건설 기업들이 현실적 위기가 아닌 도산에 이르는 상황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폐업 신고한 건설사가 3635곳이다. 이는 2022년 대비 27% 늘어난 숫자"라고 했다.
이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집행해서 건설업을 살릴 수 있게 해줘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세제상 지원도 필요하다. 현재 건설업계에 필요한 세법이 계류돼있고 작년 가을 정기국회에서 양당 간사간 합의한 내용도 있다. 이런 세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조특법 개정안이 연말에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며 "건설업계 의견을 잘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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